금융당국이 주택공급을 위한 금융권 자금 지원을 매주 직접 챙긴다. 8·13 대책으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을 늘리고 이주비 대출 규제를 푼 데 이어 실제 이행 상황까지 점검하겠다는 것이다. 주거 PF 자기자본비율 규제는 2년 미루고 신디케이트론과 자체펀드 확대도 추진하는 등 속도를 내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9일 전요섭 금융정책국장 주재로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금융지원 대책 점검회의'를 열고 8·13 대책 공급부문 세부과제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전체 21개 과제 중 12개 과제는 지난달 조치가 끝났다. 완료된 과제에는 PF 보증 공급 확대와 보증수수료 인하, 주거사업장 보증비율 확대 등이 포함됐다. 이주비 대출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산정방식도 완화했다. 건설사와 PF 사업장의 자금 조달을 돕는 시장안정 프로그램도 적극 집행하고 금융애로를 풀 전담창구도 열었다.
전요섭 국장은 "더 중요한 것은 개선된 제도와 조치가 실제 주택공급 확대로 이어지는지 여부"라며 "당분간 점검회의를 주 1회로 정례화하겠다"고 말했다. 유관기관과 소통을 늘려 금융 측면에서 주택공급을 계속 밀어붙이겠다는 뜻이다.
금융권으로서는 당국의 주문에 보폭을 맞출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금융당국은 8·13 대책 이후 은행·보험·증권사 등에 주택 PF 자금 공급을 잇달아 독려하고 있다.▷관련기사 : '부동산과 금융 절연'이라더니…주택 PF 곳간 열라는 금융당국(2026.09.09)
남은 과제도 본격 추진한다. 주거 PF에 적용할 자기자본비율 규제는 주택공급을 위해 2년간 유예한다. 금융당국은 위험가중치와 충당금, 대출취급 제한 등 건전성 강화조치 유예가 PF 시장에 미칠 영향을 살핀 뒤 이르면 이달 세부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비주거 PF는 2027년 예정대로 규제를 도입한다.
은행·보험권이 함께 돈을 대는 PF 신디케이트론도 확대한다. 당국은 업권과 정기적으로 만나 투자 대상과 구조를 어떻게 바꿀지 논의하고 있다. 현장 의견도 받아 세부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PF 사업장별 담당자 지정과 밀착관리도 이어간다. 특히 지난 1일부터 가동중인 PF·건설사 금융애로 해소센터와 연계해 현장의 금융애로를 신속하게 파악하고 지원키로 했다.
금융권 자체 PF 펀드도 더 늘어난다. 현재 금융업권이 조성한 자체펀드는 7조3000억원 규모로, 금융당국은 업권별 추가 조성계획을 취합하고 있다. 증권업계의 경우 연내 2조1000억원 규모를 추가 조성할 예정이다.
캠코 PF 정상화 지원펀드도 추가로 만든다. 내년 예산 5000억원은 현재 국회 심의 중이다. 예산이 통과되면 다음 달 운용사 모집에 나서 연내 선정을 마칠 계획이다. 기존 1차 펀드 1조1000억원 가운데 8137억원은 이미 투자했고 남은 자금은 주거사업장을 중심으로 조속히 투자집행을 완료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