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치인더스토리는 매주 토요일, 한 주간 있었던 기업들의 주요 이슈를 깊고, 쉽고, 재미있게 파헤쳐 보는 코너입니다. 인더스트리(산업)에 스토리(이야기)를 입혀 해당 이슈 뒤에 감춰진 이야기들과 기업들의 속내를 살펴봅니다. [편집자]
매년 겨울 국내 전기차 업계의 시선은 정부에 쏠립니다. 1~2월쯤 환경부가 전기차 보조금 방안을 내놓기 때문인데요. 특히 최근 전기차 시장은 전 세계적인 보조금 감축 움직임으로 크게 위축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어떤 방안을 내놓을지 더욱 관심이 클 수밖에 없는 분위기였습니다.
환경부가 내놓은 방안을 요약하자면 국산 차량은 보호하고, 테슬라 등 수입차는 견제하는 겁니다. 특히 이번 개편안으로 중국산 리튬인산철 배터리, 즉 LFP 배터리를 장착한 차량이 불리해진다는 점이 주목받았는데요. 테슬라가 바로 이 배터리를 쓴다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다만 국산차라고 해서 무작정 유리한 것은 또 아닙니다. 우리나라 기업 중에서도 일부 업체, 일부 차종에 LFP 배터리를 탑재했거나 탑재할 예정인 경우가 있기 때문인데요. 이에 따라 과연 환경부의 개편안이 국내 전기차 시장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지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입니다.
테슬라의 경우 지난달 국내에서 판매한 전기차가 단 1대에 그치면서 주목받았는데요. 이런 실적을 기록한 가장 큰 원인으로 우리나라의 보조금 정책 공백이 꼽힙니다. 환경부가 매년 1~2월 중 전기차 보조금 정책을 변경해 발표하는데, 이 방안이 확정되기 전인 연초에는 공백이 생겨 전기차 수요가 크게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지적입니다. 이런 공백을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전기차 보조금 삭감 흐름…"자국 산업 보호"
요즘 글로벌 전기차 시장은 눈에 띄게 위축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독일과 영국, 중국이 전기차 보조금을 중단했고, 프랑스와 미국 등에서는 보조금 지급 규정을 강화하는 등 전반적으로 보조금이 줄고 있는 영향인데요. 전기차는 아직 가격경쟁력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수요가 크게 부진할 수밖에 없는 환경입니다.
이에 따라 전기차 인기를 이끌었던 테슬라의 경우 주가가 급락하면서 시가총액도 눈에 띄게 쪼그라들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미국 대선에 출마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경우 전기차 보조금을 대폭 삭감하겠다고 공언하는 등 앞으로도 이런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많습니다.
환경부는 매년 1~3월 전기차 보조금 정책을 변경해 발표하고 있는데요. 이런 분위기 속에서 우리나라는 어떤 방안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렸습니다.
환경부가 지난 6일 내놓은 개편안은 글로벌 흐름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전기차 보조금 지급 조건을 까다롭게 하면서 사실상 축소한 건데요. 여기에 더해 국산차에는 유리하게, 테슬라 등 수입차에는 다소 불리하게 정책이 개편됐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보조금 기준 강화…중국산 배터리 차량 '타격'
환경부가 발표한 개편안에 따르면 올해 전기 승용차 기준 국비 보조금 최대치는 중대형 기준 650만원입니다. 지난해보다 30만원 줄어든 건데요. 실제 구매자는 650만원에 더해 지자체 보조금도 받습니다. 지난해의 경우 서울의 보조금이 180만원으로 낮은 편이었고, 경남은 600만~1150만원으로 가장 높았습니다.
국비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차량은 기본가격이 85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중 5500만원 미만일 경우 100%를 지원받고, 5500만~8500만원 미만 차량은 50%만 주어집니다.
다만 보조금 최고액 650만원은 주행가능 거리와 충전속도, 배터리 효율 등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는 점이 주목받았는데요. 특히 배터리 에너지밀도와 재활용성을 지급 기준에 반영하기로 했다는 점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국내 완성차 업체가 주로 쓰는 니켈·코발트·망간(NCM) 배터리는 유리해지는 반면 중국산 LFP 배터리는 불리해집니다. 테슬라처럼 LFP 배터리를 장착한 차량은 보조금을 적게 받게 되는 겁니다. LFP배터리는 원재료 가격이 저렴해 전기차 가격을 낮출 수 있지만 주행 거리가 짧고, 재활용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차량 가격 5500만원 미만 차량만 보조금을 100% 지급하기로 했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는 전년 상한선(5700만원)보다 200만원 낮아진 겁니다. 테슬라의 경우 지난해 모델Y를 보조금 지급 선에 맞춰 5699만원에 팔면서 국내에서 수입 전기차 판매량 1위를 차지하기도 했는데 이번 방안으로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자국 산업 보호 필요" vs "국내 중소 업계 타격"
환경부의 이번 방안은 국제사회의 최근 분위기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보조금을 활용해 자국 전기차 시장을 보호하는 건데요. 우리나라 역시 국산 전기차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이런 정책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김필수 대림대 미래자동차학과 교수는 "우리나라의 경우 자유무역협정(FTA)을 기반으로 수출을 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노골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 이번 방안처럼 자연스럽게 우리 산업을 보호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 필요는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이어 "실제 LFP 배터리의 경우 재활용이 어렵기 때문에 향후 폐배터리 처리가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이는 사회적 비용이 될 수 있는 만큼 이런 점을 고려하면 이번 환경부의 방안은 합리적으로 볼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방안이 국내 기업에 무조건 이익이 될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실제 국내 기업 중에서는 이미 중국산 배터리를 쓰고 있거나 적용할 계획인 경우가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지난해 출시된 현대차의 코나 일렉트릭에 중국산 배터리가 장착됐고요. KG모빌리티의 주력 모델인 토레스의 전기차 버전인 토레스 EVX도 LFP 배터리가 적용된 제품입니다.
특히 LFP 배터리는 가격이 저렴해 중·소형 전기차에 주로 탑재되는데요. 이에 따라 국내에서 전기차를 제작·수입·판매하는 업체 10여 곳은 지난달 '대한민국 중소기업 전기차 발전 협의회'를 만들어 긴급회의를 개최하기도 했죠. 이들은 "국고 보조금 축소는 전기차 시장 활성화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라며 "친환경차 확대와 탄소중립 정책에 역행하는 정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우리나라의 보조금 정책 공백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환경부가 매년 1~2월에 전기차 보조금 정책을 변경해 발표하는 탓에 연초에 공백이 생긴다는 건데요. 이 시기 전기차 수요가 크게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지적입니다.
실제 이런 영향으로 지난달 우리나라에서 테슬라가 전기차를 단 1대만 판매하면서 이슈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는 외신을 통해서도 주목을 받았는데요. 이에 대한 의견은 엇갈립니다. '정부가 보조금 공백을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와 '그게 쉽지 않다'는 의견이 있는데요.
한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당장 전기차 보조금이 유지되던 지난해 말에도 판매량이 많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단순히 보조금 공백으로 판매량이 줄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매년 예산이 확정되고 업계 의견을 들어 정책을 만드는 기간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라고 설명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