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렌터카사업조합연합회(이하 연합회)가 금융당국이 캐피탈사들에게만 유리한 편향적인 렌탈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며 규탄에 나섰다.
27일 렌터카연합회는 오는 28일 금융위원회가 개최하는 렌탈 규제 관련 간담회가 금융업계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구조로 마련됐다며 자동차대여사업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를 배제한 채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현재 금융당국은 캐피탈사의 렌탈 취급한도 확대를 추진 중이다.
연합회는 "대규모 금융계열 캐피탈사들이 막대한 자금력에 금융상품 판매망과 영업력까지 더해 렌탈사업을 확대할 경우 렌탈사업만을 전문적으로 영위하는 전업 렌터카업체들은 생존 자체를 위협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금융사는 할부·리스·렌탈을 모두 취급하면서 계열 금융회사 자금조달 능력과 전국적인 영업망까지 활용할 수 있지만 전업 렌터카사는 사실상 렌탈사업 하나로 경쟁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연합회는 간담회 참석단체 대표성에도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렌터카사업조합연합회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9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인가를 받아 설립된 렌터카업계의 법정 사업자단체로, 인가를 받지 않고 캐피탈사가 대거 참여하는 전국렌터카연합회에 동일한 대표성을 부여했다고 밝혔다.
캐피탈업계와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회원사들이 다수 참여한 임의단체의 의견을 마치 전체 렌터카업계의 공통된 입장인 것처럼 포장해서는 안 되며 이들의 주장을 업계 전체 의견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금융업계가 렌탈업 규제뿐 아니라 렌터카 관련 지방세 부담과 과세체계까지 규제 개선 대상으로 거론하는 데 대해서도 경계의 목소리를 냈다. 렌탈 취급한도 확대에 이어 지방세 문제까지 동시에 제기하는 것은 렌터카산업의 제도적 기반을 전방위적으로 흔들어 금융사 시장 진입과 사업 확대에 유리한 환경을 만들려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윤철 회장은 "대규모 금융자본 시장 확대를 위해 렌터카산업과 전업 사업자의 생존을 희생시키는 규제완화는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국토교통부가 정식으로 참여하고 법정 사업자단체의 대표성이 보장되는 공정한 협의체를 새롭게 구성할 것을 금융위원회에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