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지난 7일 경제6단체 대표와 만나 최근 경제 동향과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현장 중심의 소통과 청년정책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부총리는 이날 오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경제6단체장 간담회 겸 기업 혁신 지원 민관협의체 회의에서 "기업이 체감하는 실질적 변화는 현장의 목소리에서 출발한다"며 "정부와 민간이 현장에서 함께 고민하고 해법을 찾아갈 때 정책이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이 부총리는 규제 혁신과 현장 애로 해소를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기업환경을 조성하겠다는 뜻을 명확히 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 윤진식 한국무역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 등 경제계 주요 인사가 참석했다.
이 부총리는 최근 정부가 기업 건의를 반영해 반도체 팹 설치 시 전기·통신공사 통합 발주를 허용하고, 내연기관차 공장의 전기차 중심 전환을 위한 행정절차를 단축하기로 한 사례를 언급했다. 그는 "최근 우리 경제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글로벌 반도체 호황 등에 힘입어 성장세가 확대되고 있다"며 "다만 물가 등 민생 부담이 이어지는 가운데, 생산연령인구 감소와 생산성 정체에 따른 잠재성장률 하락, 부문별 양극화 등 구조적 과제도 상존한다"라고 진단했다.
정부는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잠재성장률 반등과 양극화 완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강화하는 한편, 3대 메가프로젝트를 중심으로 대규모 미래 투자를 추진하고 기업 투자를 저해하는 현장 걸림돌을 신속히 해소할 방침이다. 아울러 주거, 일자리, 서민금융 등 3대 핵심 사회정책 분야에 가용 재원과 정책 수단을 집중 투입하며, 특히 청년층을 위한 맞춤형 지원에 역량을 모을 계획이다.
이에 대해 경제단체 대표들은 기업의 투자 일정에 맞춰 인허가, 기반 시설, 행정 지원이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또한 대·중소기업 간 양극화 완화를 위한 중소기업 대상 맞춤형 인공지능(AI) 지원 방안을 건의했다.
특히 주요 사회적 이슈인 정년 연장과 관련해서는, 퇴직 후 재고용 등 고령 인력의 노하우를 활용하면서도 청년층의 일자리 기회를 보장할 수 있는 유연한 방식의 도입을 제안했다.
경제단체 대표들은 "새 경제팀 출범이 한국 경제의 성장 반등을 이끄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민관협의체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정부에 적극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