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정감사에서 낙동강 최상류에 위치한 영풍 석포제련소의 환경오염 및 안전 문제가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2016년 이후 무려 11년 넘게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7일 국회에서 열리고 있는 기후에너지환경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기후에너지환경노도위원장인 김정호 민주당 의원은 부산 및 경남 지역의 식수 문제와 낙동강 복류수 실증 사업을 언급하면서 "하천 복류수를 한 번 더 하면 원수 수질은 나아질 것"이라면서도 "낙동강 중류및 상류에서부터 중금속을 비롯해 여러 가지 오염물질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석포제련소 말이 나왔는데 중금속 오염 등의 폐수 배출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게 필요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석포제련소 환경오염 문제가 낙동강 하류 지역 식수 문제와 관련이 있는 만큼 석포제련소 인근 지역의 오염원 관리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은 "석포제련소 사건은 중대범죄"라며 "재작년 구속이 2명이나 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지난 2023년 석포제련소에서 발생한 비소 중독 사망사고 및 관련 중대재해처벌법 사건을 다시금 상기시킨 것으로 분석된다.
김 의원은 형사 체계가 바뀌면서 관련 사안에 대한 사건 진행 과정이 바뀔 수 있으니 이를 환경부가 어떻게 지켜볼 것인지를 지속적으로 국회에 보고해달라고도 했다.
석포제련소의 환경·안전 문제가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4년 석포제련소의 환경법령 위반이 적발된 이후 2016년부터 올해까지 10년 넘게 매년 국정감사의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영풍 측이 석포제련소 인근의 환경정화에 지속적인 노력을 이어가지만 작업 속도가 더딘 것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이와 관련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이 경북도로부터 제출받은 '석포제련소 토양정화사업 토양정화 이행률' 자료 등을 보면 올해 7월 말 기준 영풍의 누적 토양 정화 실적은 43만7,121.5㎥로 전체 행정명령 물량 대비 53.6%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더해 영풍이 석포제련소 환경정화 비용을 재무제표에 충분히 반영하지 않으면서 금융당국 중징계를 받는 등 미온적인 태도에 대한 지적도 석포제련소를 둘러싼 문제를 키우고 있다는 분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