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논쟁]④결정권 쥔 22대 국회…野 보완론 '주목'

정부와 여당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당론 1호 법안으로 지정하며 강하게 밀어붙이는 가운데 금투세 시행 결정권이 22대 국회에 달렸다.

올해 4월 총선에서 과반의석을 확보한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이 중요한 상황이다. 키를 쥐고 있는 민주당에서는 '예정대로 시행'을 당론으로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의원들의 문제제기와 개인투자자들의 거센 반대가 변수다. 7월 정부의 세법 개정안이 나오면 가상자산, 부동산 관련 과세 법안과 같이 재검토 대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여, 당론 1호법안으로 추진…야, '예정대로 시행' 당론

국민의힘은 지난달 31일 금투세 폐지를 22대 국회 1호 당론 법안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여당이 발표한 '민생공감 531'에는 △저출생 대응 △민생 살리기 △미래산업 육성 △지역 균형발전 △의료개혁 패키지 법안이 담겼는데, 민생살리기 패키지 10개 법안 중 하나가 금투세 폐지다.

윤석열 정부가 금투세 폐지를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공약으로 점찍으면서 내년 시행 예정이던 금투세는 다시 뜨거운 감자로 부상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이 21대 국회에서 금투세를 폐지하는 법안을 발의했지만 '부자감세'라는 야당의 반대에 부딪혀 회기 내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하고 자동 폐기됐다. 

22대 국회는 금투세 관련 논의를 이어갈 전망이다. 문재인 정부 시절 금투세 도입을 주도했던 민주당에서는 '예정대로 시행'을 공식 당론으로 유지하고 있다. 이미 2022년 시행시기를 유예하기로 결정하면서 충분한 준비기간을 부여했다는 설명이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달 4일 기자간담회에서 금투세와 관련해 "이미 당의 총의를 모아 3년 전에 입법을 했고 그것이 당론"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증권거래세율 인하 절차를 밟고 있는 가운데 금투세까지 폐지할 경우 세수가 부족해질 수 있다는 점도 반대 논리 중 하나다. 2022년 국회 예산정책처 발표에 따르면 금투세 도입에 따른 세수 증가 규모는 2026년 1조6131억원이며, 만약 금투세가 폐지되면 해당 규모의 세수가 줄어드는 셈이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기재위 전문위원은 금투세 폐지 법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통해 "금투세 도입이 철회되고 이와 연계된 증권거래세의 단계적 인하방침은 유지될 경우 조세기반이 과도하게 잠식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금투세 도입을 철회한다면 증권거래세 또한 과거로 환원해 과세기반의 잠식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관계자는 "금투세는 민주당이 단독 통과시킨 법안이 아닌데, 지금 와서 흔드는 것에 동의하는 당내 의원은 별로 없다"며 "종부세에 대해서 이견이 나오고 있는 마당에 다른 세제 문제에 관해서는 개별의견을 자제하자는 분위기"라고 말했다.민주당 내 '금투세 보완 필요성' 제기 스멀스멀

다만 7월 정부의 세법 개정안이 나오면 민주당은 종합부동산세, 법인세, 상속세 등 여러 현안과 엮여 전면 재검토에 돌입할 가능성도 있다. 정부가 7월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면 통상 국회에선 이를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해 정기국회에서 다룬다.

일부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국세청 출신이자 22대 국회 기재위에 배정된 임광현 민주당 원내부대표는 이달 4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금투세 도입을 위해서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임 원내부대표는 모두발언에서 금투세를 언급하며 "정부는 우선 징세 편의주의적 발상인 원천징수 문제부터 빨리 개선하기 바란다"며 "그동안 해외주식 (양도차익)에 대해선 원천징수를 안했는데 왜 국내주식 (양도차익)에는 원천징수하냐는 국민의 지적은 매우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담세력있는 부자들의 자본소득에 정당한 과세를 하면서 개미투자자들은 보호할 수 있는 금투세 보완책을 함께 논의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22대 국회 기재위 민주당 간사를 맡은 정태호 의원도 지난 3월 총선 공약 발표 간담회(당시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장)에서 "금투세 도입은 조세 공정성 차원에서 여야 간 합의됐던 사안"이라면서도 "최근 주식시장이 상당히 어려워지면서 금투세 자체에 대한 새로운 논의가 시작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금투세 폐지를 주장하는 여론이 거세다는 점도 민주당을 압박하는 요인이다. 현재 국회동의청원 사이트에서 동의 진행 중인 청원 가운데 '금투세 전면 폐지 요청'은 6만275명의 동의를 받아 11일 오후 기준 최다 동의를 받은 청원으로 올라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