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 활성화에 편승해 금융투자상품 광고가 유튜브 등 온라인 채널을 중심으로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지만 이를 사전에 심사하고 관리하는 금융투자협회의 자율규제 체계는 시장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고 심사 정책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별도 기구가 없고 증권사나 자산운용사 등 금융투자회사의 자사 채널 동영상 광고는 협회 심사 대상에서 빠져 있었다. 협회가 광고 수정을 요구한 뒤 실제 반영됐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도 없었다. 금융당국이 뒤늦게 금투협의 광고 심사부터 제재와 사후관리까지 관련 체계를 전면 손질하기로 했다.
1일 금융감독원과 금투협은 서울 여의도 금투협에서 열린 '금융투자회사 광고업무 종합 개선안' 설명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광고 심사체계 문제점을 확인하고,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유튜브에서의 금융투자 광고홍수 속에서도 금투협의 자율규제 체계에서는 광고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었다. 우선 광고 심사 정책을 전문적으로 다룰 별도 논의기구가 없었다. 광고 관련 규정은 기존 금투협 자율규제위원회에서 다뤄왔지만 광고 심사 정책과 주요 현안을 전담하는 위원회는 두지 않았다. 소비자단체나 언론계 등 외부 의견을 공식적으로 반영할 구조도 마련돼 있지 않았다.
심사 범위도 온라인 광고 확산 속도를 따라가지 못했다. 금융투자회사가 자체 운영하는 유튜브 등 채널의 동영상 광고는 금투협 심사 대상에서 제외돼 회사 내부 심사에 맡겨져 있었다. 하지만 금감원이 점검한 결과 이 같은 자체 심의 광고에서 협회 심사 광고보다 미흡 사례가 더 많이 확인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심사 주체로 보면 금투협에서 심사한 광고와 회사 컴플라이언스 부서가 자체 심의한 광고가 있는데 협회 심사 대상 광고보다 준법감시 자체 심의 광고에서 미흡 사항이 더 많이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협회 심사를 통과한 뒤 실제 광고가 어떻게 집행되는지는 사실상 회사 자율에 맡겨져 있었다. 금감원 점검 결과 금투협이 정정을 요구한 사항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상태로 광고가 송출된 사례도 확인됐지만, 협회가 이를 별도로 확인하는 절차는 없었다.
광고 위반에 맞춘 별도 제재 기준도 없었다. 현재 투자광고 위반은 다른 자율규제 위반과 같은 제재금 기준을 적용받는다. 광고 위반의 정도를 판단하는 기준도 충분히 구체화돼 있지 않아 제재 수준을 예상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다.
금투협 관계자는 "금투협은 다른 금융협회와 달리 자율규제기구인 자율규제위원회를 두고 있고 광고 관련 규정도 이 위원회에서 제·개정해왔다"며 "신상품이 늘고 유튜브 광고 영향력이 커지면서 광고 심사 정책을 보다 세부적으로 논의할 별도 창구가 필요해졌다"고 설명했다.
늦었지만 금감원과 금투협은 광고심사 체계를 대대적으로 손질하기로 했다. 우선 금투협에 광고 심사 정책과 주요 현안을 별도로 논의할 '광고위원회'를 신설한다. 협회 심사 대상도 확대해 자사 채널에 게시하는 신규 상장 상장지수펀드(ETF)와 장내파생상품, 주식워런트증권(ELW) 동영상 광고도 금투협 사전심사를 받도록 한다. 심사 대상 확대에 따라 금투협의 광고 심사 기한은 현행 3영업일에서 7영업일로 늘어난다.
투자광고 위반에 대해서는 별도 제재금 부과 기준을 마련한다. 기존에는 다른 자율규제 위반과 같은 기준을 적용했지만 앞으로는 투자광고 특성을 반영해 위반 결과에 대한 판단 기준을 보다 구체화할 방침이다.
사후관리도 강화한다. 금융투자회사는 광고 게시 직후 실제 광고가 최종 심사안과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연 1회 이상 광고 적정성도 자체 점검해야 한다. 금투협의 허위·과장광고 신고센터는 현행 임의 운영에서 설치·운영 의무화로 바뀐다.
그러나 개선안의 시행 시점이 생각보다 늦다. 금투협은 이달 초 관련 규정 개정안을 사전예고하고 의견수렴을 거쳐 10월 중순까지 개정을 마칠 예정이다. 실제 제도 시행은 금융투자회사와 금투협의 내부 절차 정비를 거친 내년 1월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