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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제2의 보니하니' 사태 막는다…이용자 보호 촉진

  • 2020.01.16(목) 11:30

2020년도 업무계획 발표
활력 있는 방송통신, 신뢰받는 미디어 구축

5G·AI 기술 발전에 따라 역기능이 심화되면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올해 이용자 권익 증진을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미래지향적 방송규제 개편을 통해 방송통신 생태계에 활력을 불어넣고 방송 환경의 신뢰도를 높이는데도 힘쓴다.

16일 방통위가 공개한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따르면 올해 방통위의 비전은 '활력있는 방송통신, 신뢰 받는 미디어'다. 이를 기반으로 ▲활력있는 방송통신 생태계 구축 ▲신뢰받는 방송환경 조성 ▲방송통신 이용자 권익 증진 등 3개 목표와 9개 과제를 중점 추진할 방침이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본관 브리핑룸에서 '2020년도 방송통신위원회 업무계획'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백유진 기자]

아동·청소년 보호 방점…방송 제작 가이드라인 제정

방통위는 최근 EBS의 어린이 예능인 '생방송 톡! 톡! 보니하니' 유튜브 생중계 도중 미성년 출연자의 폭력·성희롱 논란이 불거지면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해짐에 따라, 아동·청소년 출연자의 권리 보장을 위한 표준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기로 했다.

지상파 등 방송사업자뿐 아니라 유튜브 개인방송 등 아동·청소년이 출연하는 모든 방송 제작 과정에서의 준칙을 제정하겠다는 뜻이다.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은 아동출연자의 근로기준, 신체접촉 및 욕설 등 부적절한 언어사용 금지 등으로 구성될 전망이다.

지난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업무보고 브리핑에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아동·청소년 보호 문제는 취약계층 인권의 문제이므로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며 "방송사업자뿐 아니라 이들이 제작하는 유튜브 방송에서도 이런 원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디지털성범죄 영상물에 대해서도 신속 차단을 위해 24시간 내 심의하고 관련 영상물을 식별할 수 있는 범부처 공동DB를 운영한다. 결합상품 해지 절차를 간소화하고, 통신분쟁 조정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이용자 불편도 개선한다.

이와 함께 디지털미디어 시대에 누구나 차별 없이 방송통신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시청각장애인용 TV 1만5000대를 무료로 보급하고 화면해설·자막·수어방송과 발달장애인용 콘텐츠 제작도 지원한다. 노령층,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 정보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한 맞춤형 눈높이 교육도 진행할 예정이다.

2020년도 방송통신위원회 업무계획. [사진=방송통신위원회]

규제 혁파·공적 책임 강조…활력·신뢰↑ 

방통위는 5G·AI 기술의 발전에 따라 변화된 미디어 환경에 맞지 않는 규제를 전면 혁신한다는 목표도 세웠다.

구체적 방안으로는 차별적 광고규제를 해소하고 1개국 수입프로그램 편성 상한을 개선하는 등 방송 분야의 낡은 규제를 해소하고 미래지향적인 중장기 방송규제 개편방안을 마련한다. 미래지향적 개편방안이란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등 신융합서비스를 최소한으로 규제하고 이용자 중심으로 미디어 개념을 정의하는 방식이다.

이와 함께 지능정보서비스에 대한 이용자 권리보장 및 개인정보 보호 기준을 사전에 제시해 규제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위치정보사업 허가제를 등록제로 완화해 새로운 ICT 서비스의 도입을 활성화한다.

더불어 방송의 공적 책임을 강화해 신뢰받는 방송환경을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그 일환으로 지상파·종편·보도PP 재허가·재승인 시 법과 원칙에 따라 엄격하게 심사할 계획이다. 또 유료방송 M&A 사전동의 시 지역성을 중점 심사하고 지역방송 콘텐츠 제작에 올해 40억원을 지원해 지역미디어 기능을 강화한다.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재난방송에서도 신뢰성을 높인다. 지난해 3월 사회재난으로 지정된 미세먼지가 빈발하는 겨울철에 재난방송을 집중 시행하고, 수어·영어자막 등 재난취약계층을 위한 재난방송도 확대한다.

한 위원장은 "올해 정부에서 추진하는 포용·혁신·공정 핵심가치를 방송통신 분야에서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실현해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방송통신 산업이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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