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조사 결과는 네이버 알고리즘과 실검 조작의 실체적 증거가 드러난 일례"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
"당사자(네이버)가 증인으로 오지 않는데 어떻게 사실관계를 파악하겠나. 직접 와서 말을 해달라"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
21대 국회 국정감사가 시작한 가운데 7일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국감에서는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의 증인 출석을 요구하는 야당 의원들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당초 '30% 수수료' 정책을 강행한 구글에 대한 성토가 나올 것으로 예상했으나 증인으로 채택된 구글코리아 대표가 불출석하면서 의원들의 공세 방향이 네이버로 향했다.
3G와 4G LTE에 비해 비싸고 불안정한 5G 요금제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이통사들이 적지 않은 비용을 마케팅에 쏟아붓고 있어 고스란히 가계 통신비 부담으로 이어진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 야당, 네이버 알고리즘 조작 '집중포화'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6일) 네이버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은 것을 언급하며 "그간 야당과 언론이 제기한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며 "책임을 묻고 바로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공정위는 네이버가 검색 알고리즘을 인위적으로 바꿔 자사 쇼핑 서비스인 '스마트스토어'와 동영상 '네이버TV' 등을 검색 결과 상단에 노출시키고 경쟁사는 하단으로 내렸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네이버가 자사의 유리한 방향으로 검색 알고리즘을 조정·변경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며 과징금 267억원을 부과했다. 야당 의원들은 이를 근거로 네이버 창업주인 이해진 GIO를 국감에 불러 직접 해명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이해진 GIO는 2017년과 2018년 두번 국감 증인으로 출석해 뉴스 배열 알고리즘과 실시간 검색어 알고리즘 등을 공개하겠다고 두차례나 공언했으나 어느 하나 지켜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네이버가 갑질로 공공에 해악을 끼치고 공공의 흉기가 되고 있다"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허은아 의원도 "네이버는 알고리즘 조작이 불가능하다는 주장을 해왔으나 이는 새빨간 거짓말이었다"고 말했다.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도 "문제가 불거진 이상 바른사회가 건설될 수 있도록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 GIO의 증인 출석을 요구했다.
이에 이원욱 과방위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22~23일 있을 종합감사 전인 15일까지 증인 채택을 의결하면 된다"라며 "여·야 간사가 함께 충분히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구글코리아 대표 불출석…과기부 "실태조사 중"
이날 국감에서는 '앱마켓 공룡' 구글의 30% 수수료 정책 강행에 대한 의원들의 집중포화가 나올 것으로 예상했으나 증인으로 채택된 낸시 메이블 워커 구글코리아 대표가 불출석하면서 구글로 날아갈 비난의 화살이 네이버로 쏠리는 모양새가 됐다.
구글이 발표한 수수료 정책은 구글플레이에 입점된 앱 개발사가 아이템, 콘텐츠 등을 판매할 때 구글이 개발한 결제방식(인앱결제)을 이용하도록 강제한 게 골자다.
이 과정에서 무려 30%의 수수료가 구글의 몫이 된다. 그간 구글플레이는 애플 앱스토어와 달리 게임에 한해서만 30% 수수료를 적용해왔으나 내년부터 이를 전체 콘텐츠와 앱으로 확대한다.
앞서 구글은 게임 분야에만 적용하던 자사의 결제 시스템(인앱결제) 의무화 조치를 모든 디지털 콘텐츠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즉 모든 결제에서 발생하는 30%의 수수료를 떼가겠다는 것이다.
1년 간의 유예기간을 거친 뒤 내년 10월부터 적용키로 했다. 관련 업계에선 구글이 모바일 플랫폼에서 독점적 지위를 내세워 앱 수수료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는 비난이 나오고 있다.
구글은 논란이 커지자 향후 1년간 한국 디지털 콘텐츠 생태계 발전을 위해 1억달러를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이날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작년 기준 구글이 우리나라 앱마켓에서만 6조원 가까운 매출을 거둔 것에 비하면 1억달러(원화 약 1160억원)는 생색내기용"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과기정통부 등 관계부처는 구글의 30% 통행세의 현행법 위반 가능성 등 업계 실태 조사를 하고 있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홍 의원의 질의와 관련해 "실태조사가 상당히 진행됐고 이달 말 안으로 끝날 것"이라고 말했다.
◇ 비싸고 불안정한 5G요금제 지적도
3G 및 4G LTE 보다 비싼 5G 요금제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불안정한 5G 서비스에 대한 이용자 불만이 높아지고 있어 관련 요금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동통신 3사가 공급 원가에 비해 과도하게 높은 5G 요금제를 책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우 의원은 "과기부가 아닌 이통 3사로부터 자료를 취합해보니 LTE와 5G 요금제의 원가 평균은 3만원대 중반, 가입자당 평균 매출(ARPU)은 5만원대로 추론된다"라며 "가계통신비에만 국한해 보면 이통3사는 매년 30%대의 영업이익을 올리고 있는 셈"이라고 말했다.
우 의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4G LTE 가입자당 월평균 공급비용 원가는 3만460원, 지난해부터 내년까지 5G 요금의 공급비용 원가는 3만6740원 수준이다. 결국 이통사들이 3만원 중반의 LTE와 5G 서비스의 공급원가로 소비자 한명당 평균 1만4000원~1만6000원 가량의 요금수익을 거둬들이고 있다는 주장이다.
우 의원은 가계통신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통 3사가 매년 집행하는 과도한 마케팅 비용 지출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마케팅 비용이 공급 원가에 포함돼 소비자들의 부담을 높이고 있다는 분석 때문이다.
5G의 불안정한 서비스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부터 올해까지 5G를 사용하다 LTE로 돌아간 가입자 수는 56만2656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5G를 사용하다 제대로 터지지 않아 가입 후 LTE로 전환한 가입자가 5G 전체 가입자의 6.5%(56만명)에 달한다는 것이다.
5G 요금제 개편과 관련 최 장관은 "통신사들이 요금제 개편안을 내놓으면 이를 판단해 적절하다고 파악되면 (요금제를) 인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