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업계의 주요 수익모델인 '확률형 아이템' 문제가 국정감사에서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국회 정무위원회(정무위)와 문화체육관광위원회(문체위) 등에서 게임업계 관계자를 줄줄이 증인으로 신청했다.
게임 업계에서 연초부터 잡음이 일었던 확률형 아이템 논란이 국감장에서 집중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정치권에서 관련 법안을 다수 발의한 상태인 만큼 이번 국감에서 확률형 아이템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대한 논의가 오갈 것으로 예상된다.
27일 국회 및 게임업계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는 국정감사 증인으로 넥슨 창업자인 김정주 전 NXC 대표와 강원기 메이플스토리 총괄 디렉터를 소환했다. 넥슨의 대표 게임 메이플스토리 내 확률형 아이템의 당첨 확률 조작 관련 질의를 하기 위해서다.
넥슨은 올해 초 메이플 스토리 내 장비 아이템의 옵션을 재설정할 수 있는 '환생의 불꽃' 아이템 확률이 조작됐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용자들이 트럭시위 등 단체행동에 나서자 당시 넥슨은 사과문을 발표하고 확률 정보를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문체위는 국정감사 증인으로 강신철 한국게임산업협회장을, 참고인으로는 위정현 한국게임학회장을 신청했다.
강신철 게임협회장에게는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 이행 여부를 물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게임산업협회는 지난 2015년 7월부터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를 시작했다. 확률형 아이템의 사행성 논란이 커지고 입법 규제 압박에 휩싸이자 자율규제라는 방패막이를 들고 나온 것이다. 협회는 이후 여러 차례 자율규제를 강화했으나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위정현 게임학회장은 엔씨소프트 등 주요 게임사를 향해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는 인물인 만큼 이번 국감에서 목소리를 더욱 낼 것으로 보인다. 한국게임학회는 최근 성명서를 통해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확률형 아이템 문제를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며 엔씨소프트 김택진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문체위 관계자는 위 학회장을 참고인으로 신청한 이유에 대해 "확률형 아이템 문제에 대한 좀 더 의미 있는 답변을 얻기 위해 게임사 대표를 부르기보다는 게임학회장을 참고인으로 신청했다"며 "확률형 아이템 규제 법안이 나와 있는 상태에서 논의되기 때문에 이번 국감에서는 확률형 아이템의 폐해나 대안 등을 설명해 여론을 환기하려 한다"고 전했다.
확률형 아이템은 국감 때마다 등장하는 '단골메뉴'다. 정치권과 게임 이용자 등은 확률 조작, 기만적 방법을 통한 게임이용자 유인, 사행성 조장 우려 등을 비판하며 규제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그에 반해 게임업계는 규제가 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범하며 실효성 역시 떨어진다고 주장한다.
올해 확률형 아이템이 다시 국감 이슈로 재부상한 데에는 올해 초 있었던 확률형 아이템 조작 논란과 그에 다른 트럭시위, 불매운동이 한몫을 했다. 이른바 3N으로 불리는 넥슨, 넷마블, 엔씨소프트 등 대형 게임사는 논란의 중심에 섰고 확률형 아이템 문제 역시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국회에서도 확률형 아이템을 규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됐다.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 확률 공개를 의무화하거나 컴플리트 가챠(변형된 확률형 아이템)를 금지하는 등 확률형 아이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다수 발의됐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기업인의 국감 증인 소환이 보여주기식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기업인들을 불러 놓고도 실효성 있는 질의가 나오지 않는 데다 증인에게 호통을 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지난 2018년 국감에서도 김택진 엔씨소프트 대표 등이 증인으로 출석했으나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본질적인 논의는 이뤄지지 못했다. 의원들이 게임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는 질문을 계속한데다 준비한 내용만 늘어놓는 모습을 연출했기 때문이다. 결국 당시 국감은 "확률형 게임은 아이템을 가장 공정하게 나눠주기 위한 기술적 장치"라는 김택진 대표의 답변을 얻는 데 그쳤다.
한 게임업계 관계자는 "과거 국감은 기업인 소환에도 불구하고 실효성 있는 논의 없이 정치인들의 '이름 알리기' 수단에 그치는 일이 많았다"며 "이번 국감 역시 같은 일이 반복되지는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벤트성 국감 대신 좀 더 실효성 있는 국감이 되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국감은 누군가를 혼내는 자리가 아니라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바뀌어야 할지 접근하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면서 "국감에 앞서 확률형 아이템의 결제 한도나 연령 제한, 확률 설정 제한 등 건설적인 의제가 먼저 정해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