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공산품과 달리 신약이 갖는 공공재적 성격을 감안해 국가 연구개발(R&D)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지금처럼 기업 투자에만 의존하면 신약을 개발할 적기를 놓칠 수 있다."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이 31일 서울 영등포구 신약개발연구조합 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내 신약 개발 활성화를 위한 제도·정책적 방안을 발표했다. 신약개발이 국가 경제, 사회에 미치는 파급력을 감안해 적극적인 국가적 계획과 지원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날 조헌제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 연구개발진흥본부장은 경제성장 견인, 의료비 절감 등 신약 개발이 갖는 경제·사회적 효과와 비교해 정부의 신약 개발 R&D 지원은 부족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조 본부장에 따르면 2021년 정부의 민간신약개발 지원액은 1130억원으로 민간기업들의 자체 R&D 투자액의 5% 수준에 그친다.
그는 "신약 개발은 노동생산성 확보나 일자리 창출 등 여러 부문에서 국가에 기여하는 공공재적 성격을 가진다"며 "국가 차원의 R&D 지원 확대가 절실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민간기업이 투자한 비용의 단 5%만을 보태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조 본부장은 저조한 국가 R&D 지원을 개선하기 위해 신약개발 인센티브 차원에서 신약 약가제도와 신약 개발 관련 조세제도를 개선하고, 각 부처별로 산재한 국가 R&D 지원 정책을 통합 조정하는 컨트롤타워와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조 본부장은 "여러 사회·경제적 요소들을 고려한 정책을 통해 기업들에게 신약개발 동기부여를 할 필요가 있다"며 "일본이나 캐나다 등 선진국에선 이미 신약의 혁신성을 여러 갈래로 나눠 약가를 우대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했다.
또 "지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각 부처가 신약 R&D 투자를 집행하고 있으나 전체적인 청사진이 부재한 채 기업의 전략에만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정부차원의 신약개발 로드맵이 갖춰지면 정부와 민간 기업의 R&D 투자, 개발 등 계획이 예측성이나 전략성을 갖추고 제대로 작동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본부장은 자금이 부족한 바이오벤처나 스타트업 지원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국내외 제약사들이 오픈이노베이션을 선호하는 이유는 폐쇄적 이노베이션과 비교해 임상 성공률이 3배 더 높기 때문"이라며 "정부가 국가적 R&D 로드맵을 구성할 때 R&D뿐만 아니라 벤처, 스타트업과 대·중견기업들이 투자나 연구제휴를 맺을 수 있는 오픈이노베이션 활성화 지원을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은 국내 제약사들의 신약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과기부 산하 특별법인이다. 제약산업기술거래센터(PTBC) 운영과 정부부처 연구기획 및 지원사업을 하고 있다. 내달 16일에는 서울 코엑스에서 '제2회 유망 바이오벤처·스타트업 투자포럼'과 '2023년도 연구개발중심 우량 제약·바이오기업 IR'을 동시에 열고 유망 바이오벤처와 스타트업들을 위한 네트워크 장을 마련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