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전체회의에 불출석한 가운데 과방위는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과정과 관련해 현장검증과 청문회를 실시하기로 했다.
과방위는 지난달 26일 '방통위 파행운영 및 방통위원장 의혹 검증을 위한 현안질의' 안건에 대한 증인으로 이 위원장을 출석 요구하는 안을 야당 단독으로 상정해 의결했다. 이 위원장 외에 조성은 방통위 사무처장, 김영관 방통위 기획조정관, 이헌 방통위 방송정책국장의 증인 출석도 요구했다.
그러나 이 위원장은 지난 1일 건강상의 이유로 출석할 수 없다는 사유서를 내고 불출석했다. 과방위에 제출한 진단서에 따르면 이 위원장은 '추간판의 전위로 의한 요통'으로 인해 서울 영등포구 한 정형외과에 입원했다.
최민희 국회 과방위원장은 이 위원장의 행보를 들어 불출석 사유서를 승인하지 않았다. 이 위원장은 전날 대통령실에서 열린 방통위원장 임명식 수여식에 참석하고, 정부과천청사로 이동해 한국방송공사(KBS) 이사 추천과 문화방송(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임명을 의결했다.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입원한 병원에) 확인해봤는데 별도 상급병원 진단서, 검사지 없이 병원장의 판단에 따라 입원이 가능하다는 병원"이라면서 "과방위 전체회의를 회피하기 위해 1일짜리 가짜 입원한 건 아니냐"며 질타했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중요한 건 사흘간 유례 없는 인사청문회를 했다. 그게 부족해서인지, 위증을 끌어내 고발하는 게 목적이었는지 현안 질의까지 잡아 사실상 나흘째 청문회하는 건 유례가 없다"면서 "그 자체가 의회 폭력"이라고 지적했다.
과방위는 야당 주도로 이 위원장 대신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의 과방위 출석을 요구하는 안을 의결했다. 방통위 설치법에 따라 위원장이 부득이하게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면 부위원장이나 상임위원 등이 업무를 대행해야 한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방통위의 일반적 업무에 관한 게 아니라며 유권해석이 필요하다고 반박했으나 강행됐다.
한편 과방위는 오는 6일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과정과 관련해 내부 문서와 회의록, 속기록 등을 확인하기 위한 방통위 현장검증을 실시하는 건을 의결했다. 오는 9일 KBS 방문진 이사 선임의 불법성에 관한 청문회를 실시하고, 청문회에 필요한 증인 28명과 참고인 3명 출석을 요구하는 안건도 추가 의결했다. 과방위 소속 여당 의원들은 청문회, 현장검증 안건에 반발해 중도 퇴장했다.
야당은 또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상정·표결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으면 통과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