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디지털자산기본법의 조속한 입법 추진의지를 밝혔다. 아울러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에 머무르지 않고, 반복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실제 사용처와 유통망을 잘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 의원은 21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금융질서 대전환과 K-스테이블코인 발행 성공방정식' 세미나에서 "가상자산 2단계 입법(디지털자산기본법)이 올해 하반기에는 반드시 통과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민병덕·이강일·강준현·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한국경제연구원(KERI)이 주최했다. 축사를 맡은 민 의원은 테더(USDT), USD코인(USDC)이 시장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스테이블코인 시가총액의 99% 이상이 달러 표시라는 점을 짚었다.
민 의원은 준비자산 운용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파트너사와 공유하는 오픈USD의 모델을 언급하면서, 스테이블코인 경쟁이 발행에서 유통망과 실제 사용처로 이동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스테이블코인의 경쟁력은 발행량이 아닌 생태계에서 나온다고 강조했다.
일본 최초로 엔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한 핀테크 기업 JYCC의 사례에도 주목했다. JYPC는 지난해 10월 엔화 연동 스테이블코인을 정식 출범했다. 쇼타 사이토 JYPC 사업개발·마케팅 총괄은 이날 물류기업, 편의점 등과의 협력을 통한 실생활 결제 사례를 소개했다.
민 의원은 "JYPC의 핵심은 기업 간 정산부터 법인 자산 관리, 창작자 보상까지 함께 설계했다는 점"이라면서 "결제, 송금, 콘텐츠 구매에서 반복적으로 쓰이는 '단골 코인'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뒤이어 축사를 맡은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조속한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새로운 금융 결제 시스템인 스테이블코인 시장에서, 우리가 (시장 점유율) 3%, 5%, 10%까지도 목표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