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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 맛집]노동권 보호 vs 강성노조 견제

  • 2020.04.08(수) 09:00

<4.15총선 정당별 공약분석>③노동·일자리편
더민주·정의당, 5인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통합당·국민의당은 강성노조 견제·기업활동 보장
정당들, 코로나19 타격…일자리창출 공약 쏟아내

4월 15일 제21대 국회의원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대통령선거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국회의원 선거죠. 특히 이번 선거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처음 실시하는 만큼 비례대표선거가 중요해졌는데요. 지역구는 인물 중심 선거인 반면 비례대표는 정당을 보고 뽑는다는 점에서 각 정당이 내놓은 공약을 확인하는 것은 꼭 필요한 일입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있는 요즘. 국회의원 후보들의 인사말 한 번 듣기 어려운 독자들을 위해 [공약 맛집] 시리즈를 준비했어요.

[공약 맛집]에서 소개하는 정당별 공약은 여론조사기관 한국갤럽과 리얼미터 조사 결과(4월1주차)를 기준으로 가장 높은 지지도를 얻은 정당(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정의당, 국민의당)을 중심으로 작성했다는 점 참고해주시고요. 물론 그 이외의 다른 정당의 공약도 함께 보여드리니깐 너무 걱정마세요! [편집자]

코로나19가 몰고 온 충격은 노동현장과 일자리에 고스란히 반영됐어요. 갑자기 무급휴가를 쓰게 된 사람들도 늘어나고 심지어 직장에서 해고되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데요.

한 달 월급이 통째로 날아가서 당장 생계가 막막하다는 사람, 사실상 해고나 다름없는 희망퇴직 권유를 받는 사람 등 씁쓸한 장면들이 이어지고 있어요.ㅠㅠ

그 어느 때보다도 노동과 일자리 관련 공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이번 총선에 등장한 많은 정당들이 노동·일자리와 관련한 공약들을 발표했어요.

어떤 정당의 어떤 공약이 우리의 일하는 환경을 개선하고 더 많고 더 질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의석수 1위인 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과 2위인 제1야당 미래통합당은 비례의원만을 따로 선출하는 위성정당을 만들었어요. 바뀐 제도에 따라 더 많은 의석을 차지하기 위해서죠. 다만 더불어시민당, 미래한국당 등 정당이름은 달라도 기존정당과 한 목소리를 내고 있어요. 따라서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의 공약을 중심으로 살펴볼게요.

# "노동자 권리보호 우리가 약속할게!"

주요 정당들의 노동자 공약을 보면 이렇게 극단적으로 나뉠 수 있나 싶은데요.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노동자 중심 공약, 미래통합당과 국민의당은 기업중심 공약을 내놨거든요.

먼저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공약 먼저 보실까요. 공통적으로 현행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인 '5인미만 사업장'도 노동권을 보장하는 방안을 내세웠어요.

 

더불어민주당

-5인 미만 사업체 노동자 588만명에게 노동관계법상 권리보장 추진

-1년 미만 근속 노동자 497만명에 퇴직급여 보장

-국제노동기구(ILO)기본협약 비준 추진

-노동자의 임금권리 보장을 위한 임금분포공시제 도입

-사망사고 다발사업장 원청(도급인)책임 강화

 

정의당

-전태일 3법 추진(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 적용, 특수고용노동자 노동3권 보장, 기업살인법 제정)

-초단시간(4주간 1주 평균 15시간 미만) 노동자 차별금지 및 노동권 확대

-상시·지속업무는 정규직 채용과 전환을 법제화

-ILO핵심협약 비준 관련 개혁입법

-2022년까지 연 1800시간대 이하 노동시간 단축, 연차휴가 25일로 확대

회사에서 컴퓨터 자판 두들기다가 [공약맛집] 기사 보신 유권자분들이라면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공약에 눈길이 가실 거에요. 특히 정의당의 연차휴가 25일 확대 공약은 컴퓨터 앞에서잠시 꾸벅꾸벅 졸던 노동자의 눈도 번쩍 뜨이게 할 공약이죠.

# "강성노조 문제 우리가 해결해줄게!"

반면 미래통합당과 국민의당은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공약으로 내세웠어요. 노동분야 공약 소개하는데 웬 기업하기 좋은 나라냐고요? 일단 두 정당의 공약을 먼저 보시죠.

미래통합당

-노동조합 편향 노동정책에서 근로자 중심 균형 잡힌 노동정책 전환

-다양한 근로시간제도(탄력근로제, 선택근로제, 재량근로제 등) 도입

-대기업 강성 노조 특권 없애고 사회적 책임강화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근로자의 일할 권리를 보호

 

국민의당

-강성노조의 불법파업 원천 봉쇄, 노조의 사회적 책무 명시한 법률 제·개정

-노조의 쟁의행위 시 대체근로 허용, 사업장 점거 금지 명시, 일하지 않는 강성노조에 불이익

-현행 탄력, 선택적, 재량근로시간제도 등 합리적 개선

-해고 근로자의 재취업 대책 및 실업에 대비한 사회 안전망 구축 강화

미래통합당과 국민의당의 공약은 강성노조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강성노조의 쟁의행위로 기업운영에 불편을 겪었던 사용자측 입장에서는 환영할 만한 공약이죠.

노조를 바라보는 정당들의 관점이 이렇게 극단적으로 나뉠 때에는 공약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하는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유권자의 상당수가 노동자로써 사회적 역할을 하고 있고 노동자의 권리는 노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본권이에요. 누군가는 이를 두고 강하게 노동자의 권리를 주장하는 강성노조를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또 다른 누군가는 현행법이 노동자의 권리를 제대로 보장하고 있지 못하고 생각할 수 있어요.

4개 정당의 공약역시 이러한 관점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죠. 어떤 가치를 더 중시할 것인가에 따라 유권자의 선택 역시 달라질 거에요.

# 코로나19 타격일자리 늘릴 정당은?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계속되면서 기업들도 사실상 채용공고를 내린 상태예요. 기존에 잡혀있던 면접도 연기되는 등 취업준비생들의 타격은 계속되고 있는데요.

정당별 일자리 공약 한 번 보시죠.

 

더불어민주당

-중·고령 노동자에게 생애경력설계 등 재취업서비스 종합시스템 강화

-장기실업자·폐업 자영업자 등 취업취약계층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

-영상 등 콘텐츠 산업 육성해 일자리 창출

-청년정책 종합계획 수립, 시행 통해 청년 고용촉진 및 일자리 질 향상

-대학일자리센터 지원확대로 청년 취업-창업기능 통합·연계 활성화

-지역 상생형 일자리 모델 성공적 추진, 보조금 우대지원

 

미래통합당

-기업설비투자와 R&D 투자 촉진으로 일자리 창출

-서비스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여 양질의 일자리 창출

-관광청 신설로 국내 관광 활성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

-4차산업 일자리특별법 통해 양질의 일자리 100만개 창출

-청년창업후계농 지원통해 농업인력 양성

-노인 민간형일자리 36만개 이상 확대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정의당

-청년고용할당제 3→5% 확대, 공기업에서 300인 이상 민간 기업까지 실시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및 분산형 발전설비운영 투자로 약 20만개 일자리 창출

-장애인 공공일자리 및 중증장애인 고용지원 확대

-기업의 지방 이전유도로 일자리 있는 지역 조성

-재제조산업(기존제품 재조립해 신제품 만들기)과 재활용산업 고도화해 새로운 일자리 창출

 

국민의당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이후 재고용 의무 이행 등 사업주 의무 강화

-전역장병들에 사회진출장려금 2000만원 지급, 취업 및 창업프로그램 운영

-소득주도성장 폐기, 혁신주도성장정책으로 신성장 추진하고 일자리 창출

-타다금지법 폐기 등 규제혁신과 기업 주도의 도약형 혁신성장 환경 조성

-법인세 인하로 제조업 국내복귀 유도해 일자리 확충 모색

미래통합당은 4차산업 일자리특별법으로 무려 100만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선언했는데, 정당들 말대로 된다면 우리 취준생들 일자리 걱정 없겠죠? 하지만 4년 전인 제20대 국회의원선거 당시에도 일자리 공약은 넘쳐났었죠.

특히 이번 4.15총선은 예비 사회인인 만18세 청소년들도 참여하는 선거죠. 21대 국회가 열심히 활동한 4년 뒤에는 현재 만18세 청소년들이 사회인으로 진출할 시기인 만큼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 공약 꼼꼼히 살펴보시길 바랄게요.

# 다른 정당들은 어떤 공약을 내놨을까

4개 정당 외에 다른 정당들은 노동·일자리 관련 어떤 공약을 유권자들에게 선보였을까요.

-민생당: 직업훈련·고용서비스 강화 통해 노동시장 이동성 담보, 그린뉴딜 정책 통해 환경일자리 100만개 창출

-미래한국당: 대기업 강성노조 특권 없애고 사회적 책임 강화, 기업 활력살려 청년일자리 창출

-더불어시민당: 청년취업 확대위해 취업연계형 교육시스템 정비 및 강화, 플랫폼노동자 노동권 보장

-우리공화당: 노사합의에 의한 최저임금 자율조정, 탄력근로제 적용 법규 폐지

-민중당: 비정규직, 플랫폼노동자 등 다양한 유형의 노동자들 노동기본권 보장

-한국경제당: 청년일자리 창출 위해 산·학·연 연계 강화, 사회적취약계층 일자리 마련 대책 추진

-친박신당: 사업하기 좋은 나라 만들기 운동 전개 통해 해외이전 기업 줄이고 일자리 창출

-가자!평화인권당: 최저임금제 탄력적으로 개편해 일자리 창출

-국민혁명배당금당: 중소기업 청년취업자에게 매월 100만원씩 3년간 지원

-국민새정당: 청년취업사관학교 전국 확대 운영

-국민참여신당: 노인과 청년 모두에게 일자리 100% 제공

-남북통일당: 모든 근로자 정규직화 및 6시간 노동제

-노동당: 파견법 전면 금지 및 특수고용직과 기간제법 폐지, 주 30시간 노동시간 단축

-녹색당: 주35시간 이내로 노동시간 단축, 녹색일자리·사회적기업 일자리 등 확대

-미래민주당: 전통시장, 사회서비스 확대를 통해 일자리 창출

-여성의당: 여성 경제공동체 창립 인센티브 제공(창업지원금, 창업 프로그램 제공)

-자유당: 기업경영자유 보장, 일자리 창출

-새벽당: 벤처기업 등 창업 활성화를 통한 양질의 청년 일자리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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