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집 사면 '年최저 1.6% 대출'..여섯달 한시적용

윤도진 기자 spoon504@bizwatch.co.kr
2016.04.28(목) 17:38

정부, 경제장관회의서 '주거비 경감 방안' 확정
구로·김포·남양주에 2차 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

생애 처음으로 집을 사려는 주택 수요자들에게 정부가 연 1.6%의 초저금리로 주택 마련 대출금을 내준다. 이 같은 금리 혜택은 오는 6월부터 6개월간 한시적으로 주어질 예정이다. 전세자금도 현재보다 더 낮은 금리로 더 많이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또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 촉진지구를 수도권 3곳에 추가 지정하는 등 뉴스테이 공급도 종전 계획보다 2만가구 늘리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맞춤형 주거지원을 통한 주거비 경감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 생애최초 우대금리 0.5%포인트로 확대

국토부는 우선 주택 마련 자금이 부족한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해 6개월간 한시적으로 대출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주택도시기금을 통한 '디딤돌 대출' 우대금리를 종전 0.2%에서 0.5%로, 0.3%포인트 상향하는 방식을 통해서다.

국토부 관계자는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게 적용되는 금리는 현재 연 2.1~2.9%에서 1.6~2.4%로 낮아진다"며 "기금운영계획 변경과 은행 전산 개편 등의 절차를 거쳐 6월초부터 연말을 앞두고까지 시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여기에 소요되는 기금이 3조원 가량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재원에 한도를 둘 경우 신청이 몰릴 것을 감안해 기간으로만 한도를 뒀다. 생애최초로 디딤돌 대출을 받는 이들은 연간 5만5000~6만명으로, 금리 인하가 시행되면 약 1만5000명정도 이용이 늘어날 것으로 국토부는 예상했다.

다만 연 1.6%의 최저 금리를 받으려면 연 소득 2000만원 이하, 대출기간 10년, 청약저축 가입기간 2년이상(우대금리 0.2%포인트) 등 다양한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디딤돌대출은 만기와 소득에 따라 금리가 차등 적용되기 때문이다.

▲ 생애최초 디딤돌대출 금리 변동(자료: 국토교통부)

정부는 또 신혼부부 등 전세가구에 지원하는 '버팀목 대출' 금리 역시 현재 연 2.5~3.1%에서 향후 2.3~2.9%로 0.2%포인트를 일괄 인하키로 했다. 또 신혼부부에 대한 우대금리를 종전 0.2%에서 0.5%로 0.3%포인트 추가 확대키로 했다. 조건을 충족시킬 경우 버팀목 대출 금리는 연 1.8~2.4%로 낮아진다.

아울러 버팀목 대출 수도권 지역 대출한도를 1억2000만원으로 2000만원 높이기로 했다. 기존 한도가 수도권 1억2000만원, 지방 9000만원이었던 신혼부부는 수도권 1억4000만원, 지방 1억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월세 세액공제 실적을 분석해 월세가구의 주거비 지원을 연내에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연 소득(총급여 기준) 7000만원 이하 근로자를 대상으로 연 750만원 한도 내에서 월세 지급액의 10%를 소득세에서 공제하고 있다.

◇ 뉴스테이·행복주택 총 3만가구 늘려

박근혜 정부의 역점 주택정책 사업인 뉴스테이와 행복주택 공급도 더 늘어난다. 정부는 뉴스테이 확보 부지는 현재 13만가구 규모에서 15만가구까지 2만가구 늘리고, 행복주택도 2017년까지 14만가구 공급키로 한 것을 15만가구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뉴스테이는 준공업지역인 서울 금천구 독산동 4만5000㎡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인 경기 김포시 고촌읍 31만2000㎡, 역시 그린벨트인 남양주시 진건읍 90만6000㎡ 부지를 2차 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 후보지로 결정했다. 이 3곳에서는 총 1만3000가구의 뉴스테이가 공급될 전망이다.

올 10월 지구지정될 독산지구에서는 뉴스테이 1500가구가, 11월 지구지정 예정인 고촌지구와 진건지구에서는 각각 2900가구와 5700가구의 뉴스테이가 건설된다. 국토부는 농업진흥지역 해제지를 포함해 3000가구 이상 규모의 공급촉진지구 후보지를 상반기 추가 공개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