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추석 연휴 뒤 실수요자 주거 안정에 집중하겠다는 주택정책 2단계 계획을 밝혔다. 취임 초기 시장 과열을 안정시키는 데 전력을 다했던 것이 효과를 보고 있다는 판단 아래 다음 단계 정책 목표로 한 발 더 나아가겠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민간임대시장 안정을 위해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통계를 통합한 시스템 구축, 임대사업자 등록을 유도하는 인센티브 부여 등에 대한 구체화 방안을 내달 말께로 발표가 예정된 '주거복지 로드맵'에 담을 전망이다.
| ▲ 28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세종청사 인근 한 한식당에서 취임 100일 간담회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 국토교통부) |
김 장관은 28일 세종청사 인근 한식당에서 가진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장관이 되자마자 주택 문제가 워낙 심각하고 시급한 상황이어서 이를 안정화하는 데 역량을 집중할 수밖에 없었다"며 "8.2 부동산 대책을 통해 큰 불길은 어느 정도 잡혔고 강남권 재건축 중심의 국지적 과열이 확산될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하지만 국민들이 집 걱정 없이 하려면 주택 시장 체질 변화는 가야할 길이 아직 멀다"며 "집 없는 실수요자가 집을 사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고, 전월세 거주자도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하며, 그것도 어려운 서민을 위해서는 공공임대를 충분히 공급하는 게 목표"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실수요자들이 집을 살 수 있게 여건을 개선하는 것은 8.2 대책에 청약제도 개선 등을 담아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지금 집중하고 있느 것은 전월세 사는 국민들의 안정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주택자가 임대를 놓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516만가구 중 79만가구만 임대주택으로 등록되고 나머지 85%는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지 않은 채 임대료나 임대기간 등에 어떠한 공적 규제도 받고 있지 않다"며 "이를 등록 임대주택으로 전환해 사회적 책임을 갖도록 하는 것이야말로 서민 주거안정에 긴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토부가 이를 위해 임대차 시장을 투명하게 들여다 볼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라며 "국토부와 산하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감정원, 행정안전부, 국세청 등에 흩어져 있는 임대사업자 등록 현황, 확정일자 자료, 재산세 현황 등을 연계 및 통합해 전체 민간임대의 75% 가량까지 임대기간, 임대비용, 계약 성격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에 더해 민간 임대주택 등록을 활성화하기 위해 세제나 건강보험료 측면 인센티브 강화 등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기획재정부, 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마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와 함께 "주택 구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혼부부 등 젊은 층에게 분양 공급하는 신혼희망타운 공급물량을 당초 5만가구에서 7만가구로 2만가구 늘리겠다"며 "민간분양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도 2배로 늘리고 지원 대상(현행 혼인 5년 이내 1자녀)도 혼인 기간 7년 이내, 무자녀 부부와 예비 신혼부부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8.2 대책에서 가족수·무주택기간·청약통장 가입기간으로 점수를 매기는 가점제가 확대되면서 신혼부부 등 젊은 층의 내 집 마련 문턱이 높아졌다는 지적을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상세한 내용은 주거복지 로드맵에 담길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최근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등 최근 일부 재건축 단지에서 시공사 수주 경쟁이 과열된 것과 관련해서는 "주택시장 질서를 혼탁하게 할 우려가 있다"며 "정비사업 시공사 선정기준 등 관련 규정을 조속히 개정해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 28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세종청사 인근 한 한식당에서 취임 100일 간담회를 갖고 기자들과 환담하고 있다.(사진: 국토교통부) |
김 장관은 교통 분야에 대해서도 공공성을 확보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며 민자고속도로의 통행요금을 재정 고속도로 수준으로 인하할 뜻을 밝혔다. 가장 먼저 내년 상반기 서울 외곽순환도로의 통행료를 30% 이상 낮추는 작업이 이뤄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이와 함께 수도권 출퇴근 혼잡 문제 해결을 위해 2020년까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모든 노선 공사를 시작하고, 광역버스(M-버스) 노선 운행거리 제한도 현행 30㎞에서 확대키로 했다. 안전 측면에서도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연 4000명대에서 2000명대로 낮추는 범정부 대책을 연내 마련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