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5년 동안 공적주택 100만가구를 공급한다. 애초 대선 공약으로 내놓은 85만가구 임대주택에 15만가구 규모 공공분양을 더한 계획이다. '희망을 잇다. 삶을 잇다' 라는 구호를 앞세워 어느 연령대나 생애 주기에서도 '집 걱정이 없게 하겠다'는 게 정부 목표다.
특히 청약가점제 강화 등으로 내 집 마련이 오히려 어려워졌다는 젊은 층, 신혼부부에 대한 지원이 두드러진다. 정부 계획상 주거복지에 투입될 돈은 120조원 규모다. 전월세 상한제 도입 여부나 물밑에 숨은 민간 임대시장 양성화를 위해 등록 임대업자에 인센티브를 준다는 핵심내용은 공개가 미뤄져 아쉽다는 평가도 받는다.
정부는 29일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 구축을 위한 주거복지로드맵'을 발표했다. 지난 9월 발표키로 했던 것이 2개월여 늦어졌다. 이번 로드맵 내용은 크게 두 축으로 이뤄졌다. ▲ 무주택 서민·실수요자를 위한 주택 공급 확대 ▲생애단계별·소득수준별 맞춤형 주거지원이다.
◇ 공적주택 100만가구..수도권에 62만채
정부는 이번 로드맵을 통해 다양한 계층에 있는 무주택자나 실수요자에게 2022년까지 '공적 주택' 100만가구를 2022년까지 공급키로 했다. 공적 주택은 공공임대, 공공지원 민간임대, 공공분양 주택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이 가운데 주거 수요가 많은 수도권에 62만가구가 공급된다.
우선 한국토지주택공사(LH)등 공공이 직접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은 입주물량 기준으로 연 평균 13만가구, 5년간 총 65만가구를 공급키로 했다. 이는 참여정부(연 7만가구), 이명박정부(9만가구), 박근혜정부(11만가구) 때보다 많은 물량이라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공공임대가 종전과 달라진 것은 국민임대·영구임대 등 30년 이상 운영할 장기 임대주택을 대폭 확대한다는 점이다. 박선호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종전 5년간 15만가구였던 것을 향후 5년간은 28만가구로 늘린다는 게 국토부 계획"이라며 "대신 5·10년 임대 후 분양전환하는 임대주택은 줄일 것"이라고 말했다.
공공임대는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해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 정비사업 재정착 리츠 등 방식으로 도심내 공급도 확대한다는 게 국토부 방침이다.
민간 임대주택이지만 공공 지원을 더한 뒤 공적인 의무를 부여한 개념인 공공지원 임대주택은 전 정부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에 공공성을 강화하는 형태로 공급된다.
종전 뉴스테이에는 연 임대료 상승률 최고 5%, 의무 임대기간 8년 등의 조건만 걸려 있었지만 앞으로 나올 공공지원 민간임대는 시세 미만의 초기 임대료, 무주택자 우선 공급 등의 규제가 더해진다. 공공지원 주택은 부지 확보 기준으로 총 20만가구(연 4만가구), 수도권에 12만가구를 공급하는 것으로 계획이 잡혔다.
공공임대와 공공지원주택 확대를 통해 장기공적임대주택 재고율을 2022년까지 경제협력기구(OECD) 평균인 8%을 상회하는 9% 달성한다는 것은 애초부터 문 정부의 공약이었다.
공적 주택 공급에서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공공분양을 늘리는 것이다. 공공분양은 이명박정부 때 '반값 아파트' 공약과 함께 '보금자리 주택'으로 공급이 크게 늘었다. 그러나 박근혜정부서는 이런 공공분양이 주택경기를 저해한다는 판단 아래 공급을 크게 감축시켰다.
하지만 주택시장 안정과 주거복지를 생각하면 이를 다시 늘리는 것이 맞다는 게 문 정부 판단이다.
올해까지 지난 5년간(2013년 이후) 연평균 공공분양 착공 물량은 1만7000가구 수준이었는데 이를 앞으로 5년간 연 평균 3만가구로 늘리는 것으로 계획이 잡혔다. 5년간 총 15만가구로 이 가운데 7만가구는 신혼희망 아파트로 공급된다.
이를 위해 이미 확보된 77만가구 규모의 공공택지 외에 수도권 인근 우수한 입지에 40여개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개발해 공적 주택 16만가구 규모 부지를 추가 확보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우선 ▲성남 금토 ▲성남 복정 ▲의왕 월암 ▲구리 갈매역세권 ▲남양주 진접2 ▲ 부천 괴안 ▲부천 원종 ▲군포 대야미 ▲경산 대임 등 9고을 우선 개발한다는 계획을 공개했다.
아울러 민간분양 측면에서도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공택지 공급을 연 8만5000가구, 이중 수도권을 6만2000가구 수준으로 확대해 저렴한 민영주택 공급확대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 '그물망식' 연령별·계층별 주거지원
정부는 생애단계별·소득수준별로도 맞춤형 주거지원 방안을 촘촘히 짜 내놨다. 우선 청년층에는 셰어형·창업지원형 등 맞춤형 청년주택 30만실을 공급하고, 금리 최고 연 3.3%(현재 금리수준 기준 변동금리부), 이자소득 500만원까지 비과세되는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을 신설키로 했다.
아울러 월세대출 한도도 현재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올리고 전세대출(버팀목 대출) 1인가구 대출연령도 종전 25세 이상에서 19세 이상으로 낮춘다. 전세대출은 분할상환을 허용해 청년층 목돈 마련을 부축한다는 계획이다.
신혼부부에게는 특화형 공공임대가 아예 20만가구 규모로 따로 공급된다. 기존 택지지구 중에서 서울 수서·양원, 과천, 위례, 하남, 고양 등에 3만가구를 공급하고, 신규택지에서 4만가구 등 신혼부부만 공급 받을 수 있는 분양주택도 7만가구 공급된다. 아울러 기존 주택 특별공급도 배로 확대돼 공공은 15%서 30%로, 민영 10%서 20%로 늘어난다.
신혼부부가 집을 살 때는 최저 연 1.2%, 전세 보증금을 마련할 때는 연 1.7%의 저리 대출도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내주기로 했다. 이같은 특별 지원은 종전까지 혼인신고를 한 지 5년 이내여야 하고 자녀도 있는 신혼부부여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결혼 7년 이내면 무자녀여도 지원혜택을 받게 된다.
아울러 고령층을 대상으로는 무장애 설계를 적용하고 복지서비스를 연계한 맞춤형 공공임대 5만가구를 공급키로 했다. 또 고령자 주택을 매입한 뒤 리모델링해 임대로 공급하고 그 대금을 연금식으로 지급하는 '연금형 매입임대'제도를 시행키로 했다. 이밖에도 저소득층을 위해 공적 임대주택 41만가구르 공급하고, 주거급여 지원대상과 지원금액도 확대키로 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거복지 로드맵을 실천하기 위해 법무부 소관의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국토부 공동 소관으로 변경해 복잡한 공공임대주택 유형을 단계적으로 통합할 것"이라며 "복잡하고 광범위한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민간 사회단체(NGO) 등을 포함한 협력적 주거복지 거버넌스를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개별 시·군·구에 주거복지 전담조직 설치를 유도하고,주거복지센터의 전문인력도 확충하겠다는 게 국토부 생각이다.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주체도 주거복지 서비스 공급·운영주체로 육성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이어 12월중 등록 주택임대 사업자에 대한 인센티브 내용을 담은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안정성 강화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박선호 주택토지실장은 "임대차시장 투명화방안은 순수 주거복지 정책에 비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클 것으로 보여 세부적인 내용을 조율중"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