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예고했던 수도권 주택공급 대책을 발표했지만 시장의 눈높이에는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서울내 그린벨트 해제를 포함해 서울과 인근 수도권 대규모 택지공급 계획이 빠지면서 중소규모 택지를 통한 3만5000호 공급 계획만 발표됐기 때문이다.
양적인 측면은 물론이고 발표된 택지 17곳 가운데 서울지역 9개 부지(8642호)는 공개하지 않는 등 대책의 구체성도 떨어진다는 반응이다. 실수요자들에게 안정적인 공급에 대한 시그널을 주기엔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국토교통부 역시 이번 공급대책이 시장의 우려를 잠재우기 어렵다고 판단, 서울과 인접한 지역에 4~5곳의 신도시 개발 계획을 밝혔다. 이들 지역에 약 20만호를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수요억제에 정책을 집중했던 점을 고려하면 신도시 개발 등 대규모 공급정책으로 선회하고, 예상보다 큰 규모의 신도시 개발 계획을 밝힌 데 대해선 긍정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이 역시 구체적인 로드맵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어서 충분한 시그널이 될지는 예단하기 어렵다는 평가다.
| ▲ /사진=이명근 기자 |
◇ 30만호 중 3만5천호 택지 발표, 17곳 중 9곳은 비공개
정부가 추가로 공급하기로 한 30만호의 공공택지 물량 가운데 이번에 발표한 곳은 3만5000호에 그친다. 정책 선회 이후 처음으로 발표하는 공급대책치고는 실망스럽다는 반응이다. 서울내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택지 공급은 박원순 서울시장과의 합의 불발로 아예 빠졌다.
중소규모 택지로 시장에서 거론됐던 서울의 옛 성동구치소를 포함한 개포동 재건마을과 경기 광명, 의왕, 성남, 시흥, 의정부 등 5곳 등 총 17곳, 3만5000호를 선정했다. 이마저도 총 8642호를 공급할 서울내 9개 부지는 소유권 이전 등 사전절차 이행이 마무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비공개했다. 협의가 마무리되면 서울시에서 별도로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공급대책이 맞나 할 정도로 공개총량이 부족하다"면서 "지자체와의 정책 조율이 덜 된 상황에서 설익을 대책을 서둘러 발표한 듯 하다"고 지적했다.
발표된 지역의 입지에 대해선 비교적 긍정적인 평가들이 나왔다. 서울은 물론이고 광명 하안2, 의왕 청계2, 성남 신촌, 시흥 하중, 의정부 우정 등 대부분 교통망과 인접해 있는 곳들이다.
양지영 R&C연구소장은 "옛 성공구치소, 개포동 재건마을 등 인기 지역이 우선적으로 포함돼 발표된 점에서 나쁘지 않다"면서도 "서울 도심 공급게획 11곳 중 9곳이 비공개이고 그린벨트 해제 역시 포함되지 않는 등 공급계획이 구체적이지 않다"고 평가했다.
◇ 신도시로 돌파, 과감한 변화 긍정적이지만…
정부조차 이번 공급대책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인식, 서울과 1기 신도시(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 사이에 330만㎡ 이상의 신도시 4~5곳을 조성한다고 발표했다. 1~2곳은 연내 발표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20만호를 공급한다는 목표다. 신도시 1곳당 4만~5만호 이상을 공급할 수 있는 셈이다. 그동안 공급이 충분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수요 억제에 집중했던 이번 정부의 정책기조를 고려하면 시장에 긍정적인 시그널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박원갑 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서울과 1기 신도시 사이의 대규모 택지개발 공급시 수급불균형에 따른 서울 주택 수요 일부분을 흡수, 시장 안정에 다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국토부는 대규모 택지의 대부분은 그린벨트 해제 지역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외에 서울을 포함한 중소규모 택지 6만5000호 등을 포함해 총 26만5000호를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반대로 대책에 포함하지 못한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해서도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직권해제 가능성을 시사했다.
김 장관은 "이미 훼손돼 보손가치가 낮은 3등급 이하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 방안을 서울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하되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국토부 해제 물량을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린벨트 해제 면적이 총 30만㎡ 초과인 경우 정부가 직접 해제할 수 있고 30만㎡ 이하는 시도지사에 위임됐지만 직권으로 해제 가능하다.
| ▲ 그린벨트 지역 |
전문가들은 정부 공급대책의 성패는 결국 신도시 조성에 달려있다고 전망했다. 김규정 NH투자증권 부동산연구위원은 "1기 신도시와 서울 사이의 위치이면 말하자면 판교와 같은 신도시인데, 좋은 위치에 이정도 규모이면 경쟁력이 있다"면서 "중산층 이하 무주택 실수요자는 충분히 고려할만 하다"고 말했다.
다만 김 위원은 "이런 규모의 신도시가 자리할 만한 입지가 당장 과천이나 고양삼송 등을 제외하면 딱히 떠오르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1기 신도시 사이에 자리한 입지 선정과 이 과정에서의 주민 반발, 지자체와의 협의 등도 넘어야 할 산이다.
반면 이번에 발표한 공급 대책으로는 시장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오히려 정책 내성만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함 랩장은 "주택공급 정책의 성패는 대기수요자들을 안정시키고 분양시장을 기다려야 겠다는 인식의 전환을 가져올 만큼 매력적인 입지에 충분한 공급량을 발표하는데 있다"며 "설익고 충분하지 않은 공급대책이 시장의 공급 갈증을 부추겨 보완책을 다시 내놓아하는 악순환을 불러온다"고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