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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우 LH 사장 "분양원가 공개, 정부 지침대로"

  • 2018.10.11(목) 17:58

국토위 국정감사, LH 공공성 훼손 등 질타
지방 미분양 주택 매입방안은 '부정적'

박상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정부 정책에 발 맞춰 분양원가를 공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이르면 연내 분양원가 공개 항목을 61개로 확대할 방침이다.

11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LH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 임대주택 운영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타와 조언이 이어졌다.

이중 정부의 주거복지 사업을 담당하는 LH의 공공성이 크게 약화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의원은 "집값 안정을 위해서는 새 집을 저렴하게 공급하면 되는데 2013년 이후 LH의 분양주택 승인물량이 크게 감소했다"며 "또 2015년을 기점으로 LH가 분양주택 사업을 대형 건설사에 넘기면서 LH의 공공성이 크게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 박상우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 참석해 국토교통위원회의 질의에 대답했다.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이와 관련 박상우 사장은 "그동안 국내 주택시장과 정책을 돌아보면 주택사업을 너무 민간 위주로 한 것이 지금 같은 어려움을 야기했다"며 "LH의 공공성 회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집값 안정 일환으로 정동영 의원이 강하게 주장하는 분양원가 공개 항목 확대에 대해서는 "정부 지침에 따를 것"이라며 사실상 동의했다.

전날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국정감사 자리에서 "분양원가 공개 항목 확대는 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어 바로 추진하도록 하겠다"며 "구체적인 공개 항목만 정하면 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이문기 국토주 주택토지실장 역시 "주택법 시행규칙을 개정해서 공개항목 확대를 추진할 것"이라며 "이르면 연내에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지방 미분양 주택을 활용한 임대사업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방 미분양 주택을 LH가 매입해 임대하는 사업을 펼치면 주거복지를 실현하고, 미분양 문제를 단기간에 해결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박상우 사장은 "과거에도 미분양 주택을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활용한 경험이 있지만 이같은 결정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며 "당장의 어려움을 생각하면 나쁘지 않은 결정이지만 민간 건설사가 돈 벌기 위해 지은 주택을 공공기관이 매입한다는 점에서 부정적 여론도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LH가 공공주택 건설 등 대규모 사업시행을 주도하는 만큼 시공사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전관예우가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이어졌다.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은 LH출신 경력자들이 허위 경력으로 사업 수주에 도움을 줬다고 지적했다. 박재호 의원실에 따르면 LH출신 허위 기술자 132명이 총 158건의 공사를 수주했다. 이중 LH가 발주한 공사 용역이 75건으로 절반에 달했다.

박상우 사장은 "지적받은 내용에 대해서는 발생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관련 내용을 임원들에게 강조하고 있지만 추후 미비점을 보완해 제도개선을 하겠다"고 말했다.

3기 신도시에 대해서는 스마트시티 등 도시 중추 기능을 담아 개발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신도시 공급이 성공하려면 적절한 입지와 시기, 편의성과 미래도시 비전 등이 필요하다"며 이에 대한 LH의 계획을 물었다.

박상우 사장은 "향후 조성되는 대규모 택지는 단순 주택공급이 아니라 스마트 기능을 포함한 도시 중추 기능을 담아야 한다"며 "수도권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2기 신도시가 겪고 있는 교통 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는 치유적 개발이 되도록 개발 콘셉트를 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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