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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공적임대 17.6만가구 공급…주거복지 성과 확산

  • 2019.04.23(화) 14:03

공공분양도 2.9만가구 공급, 주거급여 110만가구 지원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비율 상향, 공동주택 품질개선도

올해 공적임대 17만6000가구와 공공분양 2만9000가구 등 대규모 공공주택을 공급한다. 문재인 정부가 중점 추진하는 포용적 주거복지 성과를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확산하는 것이다. 신혼부부와 청년 등 특정 수요층에 맞는 맞춤형 주거지원도 강화된다.

정부는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시장 안정을 공고히 하고, 공정한 임대차 시장을 조성하는 한편 공동주택(아파트) 품질도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23일 이같은 내용의 '2019년 주거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올해는 포용적 주거복지 성과를 확산하고 작년 하반기부터 이어진 시장안정세를 확고히 정착시키며 공정한 임대차 시장과 고품질의 편안한 주거환경 조성 등이 핵심 과제다.

◇ 올해는 주거복지 성과 원년

국토부는 올해 공공임대주택 13만6000가구, 공공지원 4만가구 등 공적임대주택 17만6000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공공임대주택은 교통과 생활이 편리한 도심 주거수요를 감안해 매입임대를 확대하고 전세‧건설임대도 적정 수준의 공급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2만9000가구의 공공분양도 계획돼있어 무주택 서민들에게 저렴한 가격에 내 집 마련 기회를 제공한다.

수요자 맞춤형 주거지원도 강화한다. 정부의 핵심정책 중 하나인 신혼부부 주거지원을 위해서는 신혼부부 특화형 공공임대를 작년 3만가구에서 올해 4만3000가구로 늘리고, 공공지원주택 3000가구를 우선 공급한다. 신혼희망타운도 올해만 1만가구 공급할 계획이다.

청년 맞춤형인 청년주택도 5만3000실 공급하고 희망상가를 통한 창업공간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대학생‧취준생에서 만 19~39세 청년으로 확대된다. 또 청년매입‧전세임대 1만7000가구, 공공지원주택 2만6000실 등도 공급한다.

고령층 주거지원 방안으로는 문턱제거와 높낮이 조절 세면대 등 어르신 맞춤형 공공임대 5000가구과 매입‧전세임대 4000가구가 공급된다.

쪽방과 고시원 등 비주택 거주가구 등 취약계층 주거지원 방안으로는 저소득 취약계층에 공적임대주택 8만가구를 공급하고, 중증장애인에게는 주거약자용 주택을 우선 공급한다. 주거급여 수급 가구 수도 올해는 110만가구(2018년 94만 가구)로 늘리고 소득기준도 중위소득 44%(2018년 43%)로 완화한다.

주거금융 지원도 확대한다. 무주택 서민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내 집 마련 10만가구, 청년‧신혼‧저소득층 전월세 대출 16만가구 등 총 26만가구에 대해 금융 지원이 이뤄진다. 적극적인 빈집 활용을 위해서는 빈집정보 은행을 도입하고 도심 내 빈집을 찾아 수요자와 연결하는 빈집 활용 플랫폼도 시범 구축하기로 했다.

◇ 실수요 중심 주택시장 안정…재개발 임대주택 의무비율 높여

주택시장은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안정화가 지속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발표된 9.13 부동산 대책 이후 수도권 주택시장이 하향 안정화되고 있는 가운데 과열이 재현되면 즉시 안정화 조치를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는 지방주택시장은 필요 시 미분양관리지역 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임차인 보증금 회수리스크에 대해 지역별 상세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주택 공급 측면에서는 이미 발표한 3기 신도시(공공택지) 후속절차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 잔여 물량 공급방안도 계획대로 오는 6월까지 확정하기로 했다.

주택시장 질서 확립과 소비자 보호 강화에도 주력한다. 집주인과 공인중개사 등의 집값 담합이나 시세조종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하기 위한 '공인중개사법' 개정을 추진한다. 실거래 신고 기간도 단축(60일→30일)해 실거래 정보 정확성을 확보한다.

주택정비사업의 공공성과 투명성도 제고한다. 특히 임대주택 의무비율 상한을 높여 공공임대로 활용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동절기에는 기존 점유자의 퇴거조치를 제한하고, 시공사 수주비리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와 적발 시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후분양 등 주택 공급방식도 다양화한다. 올해는 LH(한국토지주태공사)가 2개 단지 SH 1개 단지 등을 후분양으로 공급하고, 10개 공공택지를 후분양 조건부로 우선 공급한다.

◇ 공정한 임대차 시장 조성…공동주택 품질 개선

정부의 또 다른 주요 정책인 임대시장 활성화 관련해서는 공정한 임대차시장 조성에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등록임대사업자 관리를 강화하고 공공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임대료 증액규제와 매각제한 등 등록임대 관련 공적의무 이행과 종합부동산세‧임대소득세‧취득세 등 세제혜택을 연계하기로 했다.

등록임대주택 임대의무기간과 임대료 증액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는 점을 등기부등본에 부기등기 하도록 했다.

공동주택 품질 개선에도 힘쓴다. 입주자 사전방문제도 강화와 공정관리 강화 등 제도개선으로 공동주택 품질을 확보할 예정이다. 하자판정기준도 정비해 입주민 권리보호범위를 확대하고, 실내공기질 개선방안과 실외기실 기준 마련, 전기차 충전시설 확대 등으로 국민체감 주거환경향상을 추진한다.

건전한 공동주택 조성을 위해 분양‧임대가 혼합된 단지의 관리지침을 마련하고, 공동주택 감사결과 공개 방안을 추진하는 등 관리비 투명성도 높인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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