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청년정책 전담부서인 '청년정책과'를 어제(14일) 신설했는데요.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해당 과를 방문해 "청년의 주거사다리를 튼튼히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중소기업벤처부 등 4곳에 청년전담과가 신설되면서 부처 합동으로 청년 문제에 적극 나서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듯 한데요.
특히 국토부는 청년들의 주거문제 해결에 나설텐데요. 노 장관은 이날 "많은 청년들이 주거비 부담 등으로 학업과 취업, 결혼, 출산 등 생애 전 단계에서 여전히 큰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며 "청년들이 원하는게 무엇인지 현장에 가서 직접 많이 듣고, 다양한 전문가들과 소통하면서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고요. 정책의 취지를 살려 범부처 최연소인 30대 정송이 과장을 임명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시장의 반응은 시큰둥합니다. 집값은 물론이고 전월세값이 큰폭으로 뛰는 상황에서 과연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올지 의문이라는 겁니다. 더욱이 금융당국에서 전세자금대출을 포함해 강도높은 가계대출 관리방안을 예고한 상황인데요. 청년들의 주거불안은 더욱 심화할 것이라는 예상입니다.
집값·전월세값 천정부지…금융지원은 '찔끔'
2020년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청년들의 자가점유율은 16.1%로 전 계층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인데요. 청년가구가 필요한 주거지원으로는 전세자금 대출지원(39.1%), 주택 구입자금 대출지원(23.4%), 월세보조금 지원(16.3%) 등 금융지원이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죠.
이처럼 청년들의 팍팍한 현실에서 정부의 지원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청년전용 금융지원으론 △중소기업취업 청년전월세보증금대출 △청년전용보증부월세대출 △청년전용버티목전세자금 뿐입니다. 세가지 모두 부부합산 연소득이 5000만원 이하로 소득 등의 조건이 까다롭고요. 대출한도 역시 많아야 7000만~1억원 이내입니다.
이외에 내년에 저소득청년을 대상(중위소득 60% 이하)으로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도 시행하지만 최대 월20만원으로 제한되고요.
부동산플랫폼 다방을 서비스하는 스테이션3가 한국부동산원의 서울 연립·다세대 평균 월세와 월세 보증금 추이를 조사해 14일 발표했는데요. 7월 기준 평균 월세가 62만4000원에 달합니다. 서울 빌라 평균 월세 보증금도 5683만7000원으로 집계됐고요.
서울 빌라 7월 평균 전세금이 2억4300만원이고 여기에 전월세전환율 4%를 적용하는 경우 월세보증금이 1000만원이라고 하면 월세는 78만원까지 치솟습니다.
아파트도 아니고 빌라 월세가 60만원을 넘는 상황인데 정부 지원금으론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죠.
청년 주택구입자금 지원 전무…대출규제까지
무엇보다 청년들이 전세자금대출 다음으로 주택구입자금 대출에 대한 수요가 큰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현재는 전세자금대출만 있고 청년을 위한 주택구입자금 지원은 사실상 전무합니다.
더욱이 최근들어선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관리를 이유로 전세자금대출, 주택담보대출 등을 옥죄기 시작하면서 청년들의 주거불안이 더욱 심화될 조짐인데요.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연구실장은 "가계부채 총량을 관리한다는 명목으로 30대 청년층의 내집마련을 막고 있다"면서 "집값 상승 등 시장 규모가 커지고 있는데 가계부채의 질은 보지 않고 양만 보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는데요.
노 장관은 "청년들의 시름을 덜어주고 사회의 활력을 되찾기 위한 첫 출발점이 주거문제 해결"이라는 점을 여러차례 역설했지만 이런 정책 엇박자들로 인해 청년층에겐 공허한 외침으로 들릴 뿐입니다.
국토부는 또 청년 1인 가구 등 무주택 실수요자의 민영주택 특별공급 청약기회를 확대하기로 했지만 파이(물량)를 키우지 않는한 청약 경쟁만 심화할 것이란 지적도 나오고 있고요. ▷관련기사: [인사이드 스토리]1인 가구, 특별공급, 성공적?(9월9일)
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교수는 "청약 물량을 늘리지 않고 기존 물량에서 나눠먹는 수준으론 청년들의 주거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면서 "근본적으론 공급을 늘려야 평균 가격이 내려가면서 주거불안을 해소할 수 있다"고 언급합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도 "현재 상황에서 청년정책과에서 할수 있는 정책수단이 많지 않다"면서 "대부분의 청년들은 아파트를 원하지만 기존에 하기로 했던 비아파트 중심의 청년주택 정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