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공개 지지한 지역 시민단체 인사가 공공기관 임원으로 선임되면서 낙하산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서형배 김포검단시민연대(김검시대) 위원장은 지난달 한국도로공사 비상임이사로 이름을 올렸다. 지난 10월에는 공무원연금공단 비상임이사로도 선임됐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취임한 후 공공기관 혁신을 강조했지만 최근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에 친정부 인사나 업무관련성이 떨어지는 인사가 줄줄이 임원진에 이름을 올리면서 혁신이라는 구호가 빛을 바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한국도로공사는 지난달 21일 서형배 김검시대 위원장을 비상임이사로 선임했다. 임기는 2024년 11월20일까지다.
한국도로공사 임원추천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르면 비상임이사 임원 자격 요건 및 심사기준은 고속도로 분야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 그리고 해당 전문지식을 공사경영에 반영할 수 있는 능력과 경험 등이다.
하지만 알리오에 공시된 서 이사의 이력은 한국보훈복지정책연구원 정책부장으로 도로공사 업무와는 무관하다. 알리오에는 김검시대 위원장으로 활동한 이력은 기재하지 않았다. 김포와 검단 지역의 교통난 개선을 위해 지하철과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유치 등을 추진하는 단체인 김검시대 이력 역시 직접적인 업무 연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평가다.
이와 관련 서 비상임이사는 "(시민단체 활동을 통해)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운동을 하는 등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고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선임됐다"며 "고속도로 전문지식과 꼭 연관이 있어야하는건 아니다"고 주장했다.
서 이사는 지난 대통령 선거 당시 윤석열 후보를 지지선언 했다. 그는 지난 3월6일 김포검단시민연대·검단신도시시민연대와 함께 김포 사우공원 시민회관 앞에서 "80만 김포·검단 시민들이 윤석열 후보와 그의 진심을 응원한다"며 지지 선언을 한 바 있다. 또 최근까지도 지하철 5호선 연장 방안에 관해 김병수 김포시장과 소통 간담회를 여는 등 활발하게 지역 시민단체 활동을 하고 있다.
서 이사는 지난 10월에는 공무원연금공단 비상임이사로 선임되기도 했다. 서 이사는 이와 관련 "보훈정책연구원 정책부장으로서 공무원 연금 계약 등에 대해 고민을 한 바 있다"고 말했다.
공공기관 비리 캐겠다던 원희룡…낙하산만 줄줄이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취임 이후 공공기관 혁신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산하 공공기관 내부에서 관행적으로 이어져오는 유착과 비리 등을 찾아서 수사 의뢰까지 불사하겠다고 강조했다. ▶관련 기사: [기자수첩]공기관 비리 '고구마 줄기'처럼 캐겠다는 원희룡(7월 6일)
실제 이후 도로공사를 비롯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도시주택보증공사(HUG) 등 산하 공공기관장들이 줄줄이 사의를 표하기도 했다.
하지만 최근 국토부 산하 기관에 정치권 낙하산 인사는 물론 업무 관련성이 떨어지는 비전문가들을 임원으로 선임하면서 공공기관 혁신의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지난달 임명된 이한준 LH 사장의 경우 윤석열 대통령 후보 대선 캠프에서 부동산 정책 입안을 담당한 인물이다.
SR에서는 박근혜 정권에서 국무조정실 제1차장을 역임한 오균 건국대 행정대학원 석좌교수를 지난달 비상임이사로 선임했다. 국가철도공단의 경우 임종일 전 국토부 철도국 철도안전정책관을 부이사장으로 임명해 낙하산 인사 논란이 있었다. 임 부이사장이 지난 8월 국토부를 퇴임한 지 약 3개월만이다.
현행 공직자윤리법 제17조에 따라 퇴직한 공직자는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취업심사 대상기관 간 밀접한 관련성이 없는 경우에 한해 관계기관에 취업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전국철도노동조합 관계자는 "원희룡 장관이 공기업 혁신을 하겠다고 한 것이 결국 낙하산 인사를 정당화하기 위한 것 아니냐"며 "이렇듯 국토부 입맛대로 산하기관을 이끌어간다면 결국 피해는 국민들한테 이어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