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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부동산·금융 규제완화에 속도"

  • 2023.01.02(월) 16:18

국토부·LH·HUG 합동 시무식
"GTX 차질 없이 개통, 출퇴근 걱정 덜 것"
"개발제한구역 등 과도한 규제 풀겠다"

"급격한 (주택) 거래 단절로 실수요자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금융 완화, 부동산 규제 완화에 속도를 가하겠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일 유튜브 채널을 통해 '2023년 국토교통부·한국토지주택공사(LH)·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합동 시무식'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신년사를 발표했다. 

'2023년 국토교통부·한국토지주택공사(LH)·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합동 시무식'/ 사진= 국토교통부 유튜브 채널 캡쳐

원 장관은 "주거 안정을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급격한 거래 단절로 실수요자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금융 완화·규제 완화에 속도를 가하겠다"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부동산 거래의 단절이 경제위기로 이어지지 않도록 부동산 금융 정책을 섬세하고 치밀하게 펼쳐 나가겠다"며 "임대 주택의 경우에도 층간소음 저감·주차 공간 확대 등을 통해 품질을 높이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실생활에서 체감 가능한 지방 발전 시대'를 열겠다고 공언했다. 그는 "지역의 주체인 주민들의 자율과 창의성을 동력 삼아 개발제한구역과 같은 과도한 규제는 풀 것"이라며 "철도와 고속도로를 지하화해 국토의 입체화를 본격화하겠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교통의 혁신'도 강조했다. 그는 "수도권 시민들의 출퇴근 걱정을 덜어줄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를 차질 없이 개통하겠다"며 "광역철도 구축·입석 없는 광역버스·지방 중소도시 간선급행버스체계(BRT) 확대 등 촘촘한 교통망으로 이동을 더 편리하고 더 쾌적하게 하겠다"고 언급했다.

해외 건설 수주 연간 500억 달러 목표도 제시했다. 원 장관은 "방위산업, 원전, 정보통신, 한류 문화 등 우리의 강점인 첨단 기술과 콘텐츠를 한 꾸러미로 묶은 원팀 코리아 패키지를 통해 오는 2027년까지 해외 수주 연간 500억 달러를 달성해 세계 건설시장 4강으로 도약하겠다"고 강조했다. 

원 장관의 신년사 발표에 이어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의 신년사가 이어졌다. 

이 사장은 "품질은 뛰어나고 가격이 저렴한 주택을 공급해 국민들의 내 집 마련 걱정을 덜어 드리겠다"며 "국민께서 가장 불편해하시는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고 30년이 지나도 재건축이 필요 없는 튼튼한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사장은 "노후 단지에 거주하시는 분들과 홀로 새 출발을 준비하는 자립 준비 청년·주거 취약 고령자 등 국민들께서 필요로 하는 맞춤형 주거 서비스 제공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병훈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부사장은 신년사에서 "지난해 깡통 주택을 매개로 한 전세 사기가 성행하면서 서민들에게 많은 피해가 발생했다"며 "전세 피해자에 대한 지원 확대를 지속 고민하고 임차인 보호를 위한 지원 수단을 두텁게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의 악성 임대인 명단 공개 법제화를 적극 지원하고 허그 채권 회수 전담반과 경찰청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악성 임대인의 시장 퇴출과 채권 회수를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원희룡 장관과 이한준 사장, 이병훈 부사장의 신년사 발표 이후 '주거안정·전세사기·안전'이라는 세 가지 키워드를 놓고 대담 형식의 토론도 이뤄졌다. 

먼저 '주거안정'이라는 키워드에 대해 이 사장은 "고품질 공공주택 건설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있다"며 "건설 중인 주택은 설계를 변경해서라도 층간소음을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전세사기'에 대해서 원 장관은 "부동산 거래 경험이 없고 누구를 의심하기에는 아직 순박한 젊은 세대들을 상대로 사기꾼들이 계획적으로 피해를 끼치고 있다"며 "전국 곳곳에 전세 피해자 지원센터를 설치해 운영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 부사장도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지난 9월부터 여러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전세 피해 지원센터를 개소했다"며 "3개월 동안 1600명의 피해자들을 만나 무료 법률 서비스와 긴급 지원을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세 사기 피해를 입은 분들께 1.2%의 저금리 긴급 금융을 지원할 계획"이라며 "지자체와 협업을 강화해 전세 사기를 예방하고 수사기관이 전세 사기범을 검거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안전'에 대해 이 사장은 "지난달 29일 과천 제2경인고속도로에서 방음벽 터널 화재로 많은 국민이 희생됐다"며 "이런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현재 공사 중인 방음벽 전체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진행, 가연성 자재를 불연성 자재로 변경하고 신규 사업에는 방음 터널의 건설을 신중히 검토해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신년사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2023년 계묘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국민 여러분 모두 복 많이 받으시고 우리 경제는 더 크게 도약하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지난해 우리 모두의 소망 속에서 윤석열 정부가 탄생했습니다.
미래의 희망을 되살리고, 무너진 공정과 상식을 바로 세워달라는 국민의 염원이 윤석열 정부를 만든 것입니다.

국토교통부는 과거의 잘못은 바로잡고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지난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부동산 시장 정상화, 심야 택시난 완화와 화물연대의 운송 거부 철회 등 시급한 민생 현안을 해결하는 한편, 중동을 비롯한 해외 수주 활성화 등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 내기 위해 부지런히 뛰었습니다.

이제 새해를 맞아 국토교통부는 정책 목표를 가시적인 성과로 연결하기 위해 새로운 각오로 더 열심히 뛰겠습니다.

첫째, 실생활에서 체감 가능한 지방 발전 시대를 열겠습니다.
지역의 주체인 주민들의 자율과 창의성을 동력 삼아 개발제한구역과 같은 과도한 규제는 풀겠습니다. 
부족한 교통망은 확충하고, 국토를 효율적이고 입체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철도와 고속도로를 지하화해 국토의 입체화를 본격화하겠습니다.

둘째, 주거 안정을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주택 공급 기반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급격한 거래 단절로 실수요자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금융 완화, 규제 완화에 속도를 가하겠습니다.
부동산 거래의 단절이 경제위기로 이어지지 않도록 부동산 금융 정책을 섬세하고 치밀하게 펼쳐 나가겠습니다.
또한, 임대 주택도 층간소음 저감, 주차 공간 확대 등 품질을 높여 정주 여건을 향상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교통을 혁신하겠습니다.
수도권 시민들의 출퇴근 걱정을 덜어줄 GTX를 차질 없이 개통하고, 광역철도 구축, 입석 없는 광역버스, 지방 중소도시 BRT 확대 등 촘촘한 교통망으로 이동을 더 편리하고 더 쾌적하게 하겠습니다.
아울러 미래 교통수단인 완전 자율주행차, 도심항공교통(UAM)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할 수 있도록 민간의 창의와 혁신을 저해하는 규제를 과감히 혁파해 나가겠습니다.
이제는 데이터 시대입니다. 여러 곳에 흩어진 교통 데이터를 통합 연계하고 교통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시켜 교통 효율을 극대화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해외 건설 수주 증대를 위해 민간과 공공이 함께 뛰어 해외로부터 좋은 소식을 많이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인프라 분야를 넘어서서 방위산업, 원전, 정보통신, 한류 문화 등 우리의 강점인 첨단 기술과 콘텐츠를 한 꾸러미로 묶은 원팀 코리아 패키지로 오는 2027년까지 해외 수주 연간 500억 불을 달성해 세계 건설시장 4강으로 도약하겠습니다.

다섯째, 약자를 보호하는 따뜻한 정책을 펴나가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최근 악질적인 전세 사기로 소중한 전세보증금을 모두 잃을 위기에 놓인 서민층이 많습니다.
이들을 보호하는 것은 물론, 열악한 거주 여건 속에서 고생하고 있는 주거 취약계층 그리고 이동권이 제약되는 장애인, 노인 등 교통 약자들에게 교통 인프라의 혜택이 골고루 확산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은 면적을 확대하고 품질을 혁신해 질적으로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여섯째, 사회 곳곳에 만연한 불법과 불공정을 뿌리 뽑겠습니다.
지금까지 화물연대와 건설노조 등 조직화 된 소수가 다수 근로자의 정당한 권익을 침해하고 국가 경제까지 볼모로 잡고 있습니다.
새해에는 범정부적으로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세워 소수집단이 선량한 다수를 짓누르는 비정상을 반드시 정상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토교통부의 모든 업무에 있어 국민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원칙으로 삼겠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도로, 철도, 항공, 건설 등 우리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분야가 많습니다. 그동안 국민의 생명을 경시하고 수익을 앞세우거나, 안전불감증에 빠져 국민을 위험에 빠트리는 일을 확실히 근절하겠습니다.
미리 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선제적이고 단호한 안전조치를 취함으로써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할 일을 제대로 하는 정부가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올해도 경제 상황이 아주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불확실성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런 때일수록 마음을 모은다면 이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기회를 앞당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정과 상식이 살아 숨 쉬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국민과 함께 국토교통부가 앞장서겠습니다.

새해에도 국민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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