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국토부 제일 부자는 누굴까
3. 실거주 의무 폐지 '개장 휴업'
시멘트 부족해? 충분해?
또 시멘트가 말썽이에요. 건설업계가 시멘트 부족으로 공사가 중단되고 있다고 토로했어요. 대한건설협회가 시공능력평가 상위 100위권 이내 중·대형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3월 이후 시멘트가 부족해 공사가 중단되거나 지연된 현장이 전체 64%에 달했어요. 154개 현장 중 시멘트가 정상 공급된 곳은 단 55곳밖에 없었다고 해요.
건설업계는 시멘트업계의 설비보수 일정이 겹치면서 생산량이 감소했다고 추측해요. 그래서 수급이 안정될 때까지 정부에 △시멘트 수급 안정을 위한 협의체 구성 △자재 수급이 막혀 공사가 지연될 경우 공사 기간 연장·계약금액 조정 △자재 수급 불안으로 공사 기간 연장 시 지체상금 부과 제외 등을 요구했어요.
그런데 시멘트업계가 즉각 반박에 나섰어요. 설비를 보수 중인 것은 맞지만, 시멘트 생산량은 오히려 작년보다 증가했다는 거예요. 한국시멘트협회에 따르면 올해 3월 시멘트 생산량은 약 398만톤으로 추정돼요. 작년 3월(384만톤)보다 3.6% 증가한 거예요.
생산량이 부족하다 아니다로 싸우는 이유는 간단해요. '가격'이죠. 건설업계에서는 시멘트 수요를 극대화해 가격을 올릴 수 있다는 추측이 나와요. 어쨌든 시멘트 수급이 불안정해 공사 중단 현장이 늘면 공사비 증가, 입주 지연까지 걱정하는 상황이 올지도 몰라요. 4월부터는 본격 건설 성수기인데, 공사 현장에 봄은 언제 올까요?
국토부 제일 부자는 누굴까
정부 고위공직자들의 재산이 공개됐어요. 원희룡 장관 등 국토교통부 고위공직자 11명도 이 명단에 포함됐는데요. 원 장관은 공시가격 7억5000만원의 단독주택 한 채를 배우자 명의로 제주도에 갖고 있고, 총자산은 19억3400만원이라고 신고했어요. 이전 신고 때보다 3400만원 감소한 거예요. 현재 거주하는 곳은 서울 동작구의 보증금 4억원 반전세 아파트예요.
국토부 고위공직자 중 가장 부자는 김수상 교통물류실장이에요. 서울 서초구 잠원동 훼미리아파트 전용 84㎡를 비롯해 26억5300만원의 자산을 신고했어요. 이원재 1차관도 총자산이 26억2700만원으로 비슷해요. 배우자와 공동 보유한 세종시의 아파트 가격이 1년 새 8억원이나 오른 점이 특이하네요.
권혁진 주택토지실장은 강남 개포동 전용 84㎡ 분양권을 가지고 있다고 신고했어요. 현재 공시가격은 9억9800만원인데, 실제 아파트가 지어지면 자산이 많이 증가할 것 같아요. 강희업 대도시 광역교통위원회 상임위원은 유일한 다주택자예요. 분당 산운마을 전용 84㎡, 세종 한뜰마을 6단지 전용 84㎡ 등 아파트 2채와 전북에 단독주택을 보유하고 있어요.
국토부 고위공직자 중 다주택자가 나온 건 1년 만이에요. 지난 정부가 고위공무원의 다주택을 사실상 불허하면서 작년에는 국토부 고위공직자 전원이 1주택자였어요. 대신에 강남 집주인은 줄었어요. 노형욱 전 장관 등 이전 장차관 3명은 모두 강남 아파트를 보유했는데, 지금 장차관의 집은 제주·세종·과천으로 다양하거든요. 부동산을 담당하는 국토부 공직자들의 픽, 어떤가요?
실거주 의무 폐지 '개장 휴업'
아파트 분양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가슴이 덜컥할 소식이죠. 분양가상한제 주택과 공공택지 주택에 대한 실거주 의무 폐지가 연기됐어요. 원래 3월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이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심사할 예정이었는데, 다른 심사 일정에 밀려 다음 소위에서 논의하기로 했어요.
현재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주택을 분양받으면 최대 5년간 실거주 의무를 충족해야 해요. 애초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도입됐지만, 지금처럼 분양시장이 위축한 상황에선 과도한 규제라는 반응이 많아요. 실거주 의무가 폐지되면 즉시 세입자를 들일 수 있으니 자금 부담이 줄고, 분양권 거래 등도 활발해질 수 있어요.
문제는 지난 1월3일 정부가 폐지 방침을 발표한 뒤로 3개월째 제자리걸음이라는 건데요. 개정이 미뤄지면서 시장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어요. 만약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실거주 의무 폐지를 기대하고 집을 팔았다가 다시 들어가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요.
반면 실거주 의무 폐지와 한 몸인 '전매제한 완화'는 착착 진행되고 있어요. 시행령 개정사항이라 국회를 거치지 않아도 돼서 오는 4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에요. 전매제한이 먼저 완화되면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은 지방 아파트들만 '규제 프리'가 되겠죠. 일단 이달 중 임시 국회가 열릴 예정이라고 하니 계속 지켜봐야겠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