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근 빠진 LH 아파트 15곳 공개…원희룡 "완벽 보강할것"

무량판 구조를 적용한 LH의 공공주택 중 철근이 빠진 15곳의 단지명이 공개됐다. 파주운정, 남양주별내 등 이미 입주한 단지부터 수서역세권 등 준공을 마친 단지도 포함됐다. 

국토교통부는 이들 단지를 보수·보강하고 정밀안전점검까지 거쳐 국민 불안을 해소하겠다고 약속했다. 2017년부터 무량판 구조를 적용한 민간아파트 300여곳에 대한 전수조사도 실시한다.   

건설업계 이권 카르텔도 정면 겨냥했다. LH를 비롯해 민간건설사를 둘러싼 총체적 부실을 들여다보고 필요 시 수사 고발 조치를 통해 뿌리 뽑겠다는 방침이다. 

파주운정·수서 등 단지명 공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LH 무량판 구조 조사결과'를 브리핑하며 "국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신속하고 완벽하게 보강조치를 진행해 부실 무량판 구조가 한 군데도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 조사 결과 지난 2017년부터 LH가 무량판으로 발주해 시공사를 선정한 91개 단지 중 15개 단지에서 기둥 주변 보강철근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는 설계 과정부터 기둥 주변 보강 철근이 누락됐고 일부는 설계도대로 시공되지 않았다. 이미 입주한 단지를 비롯해 준공 단지가 9곳, 공사중인 단지 6곳이다. 

입주한 단지는 △파주운정 A34(행복·영구임대 1448가구) △남양주별내 A25(분양·행복 380가구) △음성금석 A2(국민 500가구) △공주월송 A4(국민·영구·행복 820가구) △아산탕정 2-A14(행복 1139가구) 등이다.

준공을 완료한 단지는 △충남도청이전신도시 RH11(영구·국민 822가구) △수서역세권 A3(분양·행복 597가구) △수원당수 A3(분양·행복 400가구) △오산세교2 A6(행복·영구 767가구) 등이다.

공사중인 단지는 △양주회천 A15(행복 880가구) △광주선운2 A2(영구·국민 606가구) △양산사송 A2(분양·행복 479가구) △양산사송 A8(영구·국민·행복 808가구) △파주운정3 A23(분양 1012가구) △인천가정2 A1(행복 510가구) 등이다. 

이한준 LH 사장은 "발표하지 말아달라는 지구도 있었지만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발표했다"며 "아울러 추후 (단지명이 밝혀졌을 때) 정부가 은폐 축소하지 않았냐는 말이 있을 것 같아서 남김없이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15개 단지 중 17개 단지는 보강 조치에 착수했고 나머지 8개 단지도 조속히 착수할 예정이다. 이번 보수 보강은 콘크리트학회의 보강방법에 관한 자문을 거쳤다. 

원 장관은 "보강조치가 완료되면 주민들이 추천하는 전문기관을 통해 정밀안전점검을 거치는 등 안전 확보에 한 치의 우려도 남기지 않겠다"고 말했다. 

다만 주거 등 안전 우려는 높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원 장관은 "이번에 문제가 된 LH아파트는 무량판을 적용한 지하주차장의 기둥 부위에 해당된다"며 "지하주차장 상부에 건물이 없어 주거 부분에 대한 안전이 우려되는 상황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파트는 관련 법령에 따라 2~4년 주기로 정밀안전점검을 받고 있어 모든 아파트에 대한 근거 없는 불안으로 확대할 필요는 없다"고 덧붙였다. 

GS건설의 인천 검단 아파트 부실시공 사태처럼 '전면 재시공'도 없을 전망이다. 이 사장은 "다행히 시멘트 강도가 기준치보다 상당히 높아서 거기까지(전면 재시공까지) 갈 상황은 아니다"고 말했다. 

민간도 전수조사…"이권 카르텔 전면 겨냥" 

국토부와 LH는 이번 철근 누락 사태를 어느 한 업체의 문제가 아닌 종합적인 문제라고 봤다. 실제로 이번에 적발된 15개 단지의 시공사, 설계사, 감리사 모두 제각각이었다. 

이 사장은 "단순히 시공사, 설계사, 감리사만의 문제로만 보지 않는다"며 "감독기관이자 발주청인 LH도 전반적인 과정을 전부 통제하지 못한 책임이 있고 시공사도 건설 물량은 증가하는데 비해 인력 증가가 수반되지 않는 등 어느 한 곳의 문제가 아니라 건설 전체 시스템 구조상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민간이 발주한 무량판 구조 아파트에 대해서도 전수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권혁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지자체를 통해 민간 아파트 무량판 구조를 조사한 결과 시공 중인 현장이 105곳, 준공 아파트(2017년부터)가 188곳이었다"며 "이들 현장은 주민들이 추천하는 전문기관을 통해 안전진단을 할 거고 즉시 전문 진단해 보수 보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안전점검비용은 주택 업계에서 부담하는 방안을 협의중인데 그렇게 추진될 것"이라며 "모든 아파트 공사엔 하자보수 예치금이 총 공사비의 3%인데 그 비용을 통해 국민 불안이 해소될 때까지 전격 보수 보강 공사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건설분야의 이권 카르텔을 뿌리뽑겠다는 경고도 다시 한 번 했다. 

원 장관은 "윤석열 정부는 반카르텔 정부로서 건설분야의 이권 카르텔을 뿌리뽑겠다"며 "과거에 관행적으로 있던 안전불감증, 그로 인한 부실시공 일체를 비용이 얼마가 들더라도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 철저한 조치를 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LH 전관 문제를 포함해서 우리 사회에서 제기되는 이권 카르텔과 관련한 모든 문제를 다 들여다보려고 한다"며 "그에 따라 인사 및 법적 불이익 조치 뿐만 아니라 더 깊은 조사를 위해 공권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수사 고발 조치해서 LH 안팎에 우리 민간건설사 둘러싼 총체적 부실에 있어서의 카르텔 정면 겨냥하고 끝까지 팔 생각이다"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