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태영 워크아웃…급한 불 껐어도 여전히 위기
3. 철길 지하로 내린다…나뉜 땅 개발도 '첫걸음'
고가주택 동네 살면…병원 많고 특목고 많이 가고
집값이 비싼 동네가 싼 동네보다 의사가 2배 넘게 많고, 특목고·자사고 진학률도 3배 높다는 연구결과가 나왔어요. 국토연구원 보고서였는데요 서울 강남·서초구엔 고가주택 군집지역이, 강북·도봉·노원·중랑·동대문·은평·서대문·강서·구로·금천·관악구엔 저가주택 군집지역이 분포했고요. 이들 지역의 평균 주택공시가격은 각각 13억원, 2억원으로 약 6배 차이를 보였답니다.
인구 1만명당 병의원 수를 살펴보면 고가주택 군집지는 25.5개로 저가주택 군집지(14.9개) 대비 70% 많았어요. 인구 1만명당 의사 수 역시 고가주택 동네(50.9명)가 저가주택 동네(22.2명)보다 2배 넘게 많고요. 인구 대비 지하철역 수와 정차 버스노선, 지하철역까지의 거리도 고가주택 동네가 유리했어요.
중학교 졸업생의 특목고 및 자사고 진학률도 18.2%, 6.0%로 큰 차이를 보였어요. 연구진은 "성적 향상에 대한 열망이 있거나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에게 적합한 프로그램 및 학급을 제공해 진학률 격차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어요. 병의원 및 의사 수 지역 격차에 대해서는 저가주택 군집지역을 공공병원·의료원 설치 우선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답니다.
국토연은 최근 주택가격 상승이 출산율 하락의 결정적 원인이라는 보고서도 냈어요. 집값이 1% 오를 때마다 다음해 출산율이 0.00203명 감소한다는 분석이었죠. 첫째 자녀 출산율 기여도는 주택가격이 30.4%, 사교육비는 5.5%로 나타났는데요. 둘째와 셋째 자녀의 경우 사교육비 기여도가 각각 9.1%, 14.3%로 더 커졌어요.
이처럼 집값이 출산 여부를 결정하고, 의료·교육 등 주거 여건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거죠. 전문가들의 제언처럼 정책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어보여요.
태영 워크아웃…급한 불 껐어도 여전히 위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유동성 문제를 겪던 시공능력평가 16위 태영건설이 워크아웃(기업재무구조개선) 개시로 한숨 돌렸어요. 태영건설은 자구계획을 성실히 이행해 빨리 '졸업'하겠다는 계획인데요. 대형 건설사들의 신용등급이 떨어지고 중소형 건설사들이 줄줄이 문을 닫는 등 건설업계 불안은 여전한 상황이에요.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종합건설사 폐업건수가 581건으로 1년 새 219건 늘었어요. 2005년(629건) 이후 18년 만에 최다치를 기록했답니다. 올해 들어서도 울산·제주에 위치한 전문건설사 2곳이 부도처리 되기도 했어요.
가뜩이나 지방 미분양 문제로 어려운데 태영건설 사태로 불안감이 커진 수요자들의 외면까지 더해지자 지역 중소 건설사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어요. 경북 울진에서 분양한 '후포 라온하이츠'는 청약한 사람이 '0명'이었고요. 충북 제천의 '제천 신백 선광로즈웰'과 부산 '보해 썬시티 리버파크' 신청자도 각각 2명, 14명뿐인 저조한 성적표를 받아 들었어요.
대형 건설사의 상황도 녹록지 않은데요. 신용평가사인 한국기업평가는 최근 GS건설과 동부건설, 태영건설, 신세계건설의 신용등급 전망을 낮춰잡았고요. 한국신용평가는 롯데건설과 현대건설, HDC현대산업개발, GS건설, KCC건설 등이 PF 보증 규모가 크다고 경고했어요. 지목된 건설사들은 "문제없다"며 즉각 해명했죠.
새해를 맞아 열린 '건설인 신년 인사회'에서 건설업계는 부동산시장 연착륙 방안과 PF 유동성 지원책을 요청했고, 정부는 다양한 주택 공급과 규제 완화로 활력을 높이겠다고 약속했어요.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건배사 대신 '대한민국 건설산업!업!업!'이라는 구호를 외쳤죠. 건설업이 양적·질적으로 '업(Up)'되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네요.
철길로 나뉜 땅, 개발 '첫걸음'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지상으로 다니던 철도를 지하화하고 지상 부지를 개발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줄여서 '철도지하화특별법'이죠.
1호선 경인선(인천~구로), 경부선(서울~당정), 경원선(청량리~도봉산) 구간과 2호선 한양대~잠실나루, 4호선 창동~당고개, 경의중앙선 등이 대상이에요. 지상으로 철도가 다니면서 생활권이 단절되고 소음 등 문제가 발생했던 만큼 철도 지하화는 인근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이었어요.
지자체들은 법안 통과를 두 팔 벌려 환영했어요. 영등포구는 "대방~신도림역을 관통하는 (경부선 철도) 구간이 지하로 내려가고 하나의 영등포로 합쳐지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고요. 군포시는 "경부선이 지하화되면 산본을 갈라놓는 4호선 구간도 자연스럽게 지하화돼 온전히 하나가 된 군포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기대했어요.
특별법에 따라 지하화 공사와 상부 개발사업을 민관이 통합으로 추진하게 되는데요. 비용이 많게는 45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다만 공사비 상승과 건설경기 악화로 사업 추진이 쉽진 않은 상황입니다. 정부는 통합개발추진단을 꾸리고 상반기 중으로 종합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랍니다. 최소 15년이 걸린다는 철도 지하화 사업, 완성되면 어떻게 바뀔지 기대되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