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정부의 지원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양영철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이사장이 헬스케어타운, 예래 휴양형 주거단지 등 정체 사업의 활성화 계획을 밝히면서 이를 위해 규제 완화 등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 종료 이후 제주 내국인 면세점의 매출이 감소하는 가운데, 면세 품목 및 면세 한도 등을 손봐야 개발사업 재원 확보가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양영철 JDC 이사장은 지난 13~14일 국토교통부 기자단을 대상으로 'JDC 운영현황 및 주요 사업 추진현황' 관련 간담회를 열고 "올해 정체돼 있던 국가사업을 JDC 직원들이 똘똘 뭉쳐서 다시 재스타트(새 출발) 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JDC는 제주도를 국제자유도시로 조성하기 위해 지난 2002년 출범한 국가 공기업으로 △영어교육도시 △첨단과학기술단지 △헬스케어타운 △휴양형 주거 단지 △신화역사공원 등 5개 계속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중 영어교육도시와 신화역사공원은 사업이 정착해 높은 성과를 보이고 있으나 나머지 사업은 여러 문제로 난항을 겪고 있다. JDC는 정체 사업들의 엉킨 실타래를 풀고 올해부터 사업 활성화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관련 기사:[르포]'아깝다 아까워'…7년 멈춘 제주개발사업 현장을 가다(6월17일)
2017년 이후 공사가 중단된 헬스케어타운은 중국 뤼디(綠地·녹지)그룹 관할 사업 일부 인수를 통해 공사를 다시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2015년부터 멈춘 예래 휴양형 주거 단지는 사업 재추진을 위해 추가 토지 보상을 진행 중이다.
양 이사장은 "제주도, 서귀포시청, JDC 등이 뭉쳐서 7개월 만에 50% 이상의 (추가) 토지 보상을 했다"며 "토지주의 땅을 두 번 사는 것으로 우리나라 역사상 있을 수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첨단과학기술2단지는 지난달 30일 착공식을 시작으로 부지조성 공사를 본격화, 계획 수립 10년 만에 첫 삽을 떴다. 이처럼 지지부진했던 주요 사업들의 활성화에 나서는 만큼 재원 마련도 중요한 시점이다. 이를 위해선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양 이사장은 "면세점 매출이 코로나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돌아갔고 최근 고환율과 경기 위축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 등도 매출 하락에 영향을 주고 있다"며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정부의 조세감면 확대 및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JDC는 지정 면세점 수익 전액을 제주국제자유도시 조성 사업에 재투자하고 있다. 면세점 사업이 '종잣돈'이자 '시드머니'인 셈이다. 면세점은 공항, 항만1, 항만2 총 3곳을 운영 중으로 공항에서 매출의 98%를 올리고 있다.
JDC 면세점 매출은 코로나 팬데믹이었던 2021~2022년 크게 늘었다. 그전에는 매출액이 4000억~5000억원대였다면 2021년엔 6036억원, 2022년 6584억원을 기록했다. 코로나 팬데믹이 끝난 2023년엔 매출액이 5384억원으로 떨어졌다.
JDC는 면세점 매출을 올리기 위해선 구매 횟수, 면세 한도, 면세 품목 등의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제주도 면세점은 구매 횟수가 연 6회, 면세 한도 800달러(약 111만원), 면세 품목 15종의 제약을 받고 있다.
제주 면세점을 벤치마킹해서 오픈한 중국 하이난 면세점은 2011년 개점할 때만 해도 한국 면세와 비슷한 약 5000위안(약 95만원) 한도가 있었다. 그러나 현재는 10만 위안(약 1900만원)으로 한도를 크게 늘린 상태다. 구매 가능 품목도 45종에 이른다.
고봉득 JDC 면세기획처장은 "요우커(중국인 관광객)들이 해외에서 면세품을 많이 샀는데 하이난 면세점이 흡수하면서 최근엔 매출 규모가 13조원까지 늘었다"며 "내국 면세점이 처음 도입될 때 과소비 조장, 내부 유통질서 교란 등을 우려했지만 20여년간 운영해 보니 그런 문제가 없었다"며 규제 완화 필요성을 설명했다.
JDC는 연간 구매 횟수 완화 또는 폐지, 지정 품목의 네거티브 방식 전환 등을 요구하고 있다. 네거티브 방식이란 '불가' 항목만 빼고 모두 허용하는 방식이다. 가령 총포·화약류만 뺀 모든 품목을 판매할 수 있게 하는 식이다.
양 이사장은 "JDC 3차 시행계획상 총 사업비 4조839억원 중 JDC 직접 조달계획이 1조9999억원에 달한다"며 "기획재정부에 이같은 제도 개선을 건의했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제도 개선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JDC는 지역 산업과 지역 사회의 균형 있는 성장을 추구하고, 기존 사업들의 완성도를 높여 국제자유도시 조성의 성과와 그에 따른 효과를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