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밤 비상계엄령을 선포하면서 철도·지하철 노동조합들이 예고한 파업 등 쟁의행위 수위가 높아질 것으로 관측된다. 계엄 선포와 해제라는 소동이 변수로 작용해 노사교섭이 파행으로 치달을 경우 당장 내일(5일)부터 교통대란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철도노조 5일 총파업…일부 열차운행 중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4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권 퇴진 시까지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양경수 위원장은 "생산을 멈춰 윤석열의 폭주를 막을 것"이라며 "노동자의 권리가 보장되고 공공성이 강화되는 새로운 사회를 위해 시민들과 함께 비상 행동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역시 긴급 중앙집행위원회를 개최해 향후 입장을 정리하기로 했다. 민주노총 역시 중앙집행위원회 차원의 총파업을 결의했지만 실제 파업 돌입은 각 산별노조에서 다시 결정해야 한다.
이 가운데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산하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은 파업을 예고한 상태였다. 철도노조는 오는 5일 총파업 출정식에 나선다. 서울역과 부산역광장, 대전역 철도공단 앞 대로 등에 모인다. 엄길용 철도노조 위원장은 "어제 오늘의 상황으로 우리의 목표는 명확해졌다"며 "윤석열을 반드시 퇴진시켜야만 우리의 목표를 관철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이에 대비해 비상 대책본부를 24시간 운영하고 있다. 코레일톡과 홈페이지를 통해 "철도노조가 5일부터 파업을 예고하고 있다"며 "노사교섭이 결렬될 경우 일부 열차 운행이 중지될 수 있으니 미리 열차 운행 정보를 확인하기를 바란다"고 공지했다.
국토교통부 역시 철도파업 대비 수송대책 논의에 나섰다. 파업 종료 시까지 정부합동 수송대책본부를 24시간 운영할 방침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교섭이 결렬돼 파업에 돌입하더라도 국민 안전이 최우선 과제"라며 "파업기간 동안 KTX와 광역전철에 대체인력을 집중 투입하고 모든 대체교통수단을 최대한 투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6일 서울 지하철 파업…오세훈, 출장 결국 취소
오는 6일엔 서울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과 9호선을 운행하는 서울 메트로9호선 지부가 파업 돌입을 예정한 상태다. 서교공 노조는 사측에 임금 6.6% 인상, 1인 승무제 도입 중단, 대규모 인력 감축 중단 등 요구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민주노총 소속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1노조)은 지난달 20일부터 준법투쟁을 이어가며 이달 6일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계엄사령부 포고령에 의해 이날 4일 자정을 기점으로 준법투쟁은 중지됐다.
노조 관계자는 "새벽까진 집회·결사의 자유가 제한되다 보니 법적 문제 소지가 있다는 판단하에 준법투쟁을 중지했었다"며 "6일 총파업은 예정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1노조는 전체 노조원 중 60%를 차지한다.
같은 날 파업을 예고한 올바른노조(3노조)는 이날 오전 회의를 열고 추후 일정을 논의 중이다. 노조 관계자는 "민주노총이 정권 퇴진 운동으로 공식화해 버려서 공교롭게 같은 날 예정된 우리 파업의 의미가 퇴색될 우려가 있다"며 "서울시 입장을 들어보고 파업을 연기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국노총 소속 2노조의 경우 이날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했으나 최종 부결됐다. 노조 관계자는 "투표인원의 64%가 찬성했지만 전체 조합원의 과반수를 넘지 못했다"며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라는 정국의 불안이 조합원 결정에 영향을 준 것 같다. 파업은 하지 않지만 교섭은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예정됐던 인도·말레이시아 출장 일정을 취소, 번복, 다시 취소했다. 전날 오전 서울시는 "코레일과 서울교통공사 파업과 관련해 시민 불편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출장을 취소했다. 그러나 오후엔 "교섭을 앞두고 출장을 취소하는 게 오히려 공사의 교섭력을 약화할 수 있다"며 입장을 바꿨다.
이후 비상계엄 사태가 빚어지면서 오 시장은 간부들과 긴급회의를 열고 출장 취소를 재차 결정했다. 오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서울시의 교통, 치안, 소방, 공공의료 등 시민의 일상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