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내년 예산안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 69조원을 편성했다. 올해 본예산 62조8000억원과 비교해 6조2000억원(9.9%) 늘어난 것이다. 예산 증액은 주택공급에 집중했다. 국토부는 이 분야에 전년 대비 8조8000억원을 증액한 30조원을 편성, 청년층 주거안정 도모에 나선다는 구상이다.
청년 주거지원에 '집중'
국토부는 1일 △민생활력 △미래성장 △균형성장 △국민안전 등 중점분야에 재원을 분배한 '2027년 예산안'을 이같이 편성했다고 밝혔다.
분야별로 주택공급 등이 포함된 사회복지 예산은 47조900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 41조7000억원과 비교해 6조2000억원(14.9%) 늘어났다. 반면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올해와 같은 21조1000억원으로 계획됐다.
우선 '민생활력' 분야에 해당하는 '주택공급'에 올해 본예산 21조2000억원에서 8조8000억원, 41.5% 증액한 30조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공적주택을 21만8000가구(공공임대 17만2000가구, 공공분양 3만4000가구, 공공지원 민간임대 1만2000가구) 규모로 공급할 방침이다. 올해 19만4000가구 대비 12% 이상 증가한 목표다.
국토부는 이 가운데 역세권·중형 평수 등이 반영된 '보편형 임대주택'을 신규 공급하는 예산으로 6조2000억원을 새롭게 편성했다. 보편형 임대주택 물량의 50% 이상을 청년에 지원하고, 청년월세 지원은 기존 1300억원에서 2319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받은 주거시설 사업장이 조기 착공할 경우 금융비용을 절감해 주는 '주거시설 PF 대출 이차보전 사업'에 1696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주택사업장 전용 'PF 앵커리츠(개발사업 착수 단계에서 공공이 선투자)'의 경우 1000억원의 예산을 짰다. 이는 모두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려는 방편이다.
국토부는 대중교통비 일부를 돌려주는 '모두의카드'에 청소년 유형을 신설하기 위해 관련 예산을 기존 5580억원으로 8652억원으로 증액했다.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 노선 확대(2104억→2453억원), 장애인 콜택시 운영비(541억→979억원), 전세사기 피해 지원금(840억원) 등도 민생활력 예산에 편성됐다.
자율차 분야에 8800억…무인 DRT 전국 50곳에
국토부는 '미래성장' 부문 예산 중 자율자동차 분야에 기존 731억원에서 크게 증액한 8801억원을 투입한다. 데이터 플랫폼 구축뿐 아니라 광주를 포함한 5~6개 실증도시에 차량을 3000대 투입하고, 무인형 DRT(수요응답형 교통체계)를 전국 50곳에 지원하는 목적이다.
국토·교통 분야 연구·개발(R&D) 예산은 기존 5336억원에서 5560억원으로 증액했다. 인공지능 전환(AX), 미래 모빌리티, 탄소중립, 지역균형, 기업지원 등에 집중하고, AI 시티 등 국정과제를 뒷받침할 신규 사업 예산도 28개 편성했다.
도심항공교통(K-UAM) 분야는 기존 82억원에서 419억원으로, 드론 관련 예산은 482억원에서 668억원으로 늘렸고, 피지컬 AI 분야에 신규로 585억원 지원하기로 했다. 국토위성 3·4호에 대한 신규 예산 167억원, 해외 신(新)전략펀드에도 1000억원 규모 예산이 새롭게 추가된다.
'균형성장' 분야 예산은 그 규모가 상대적으로 미미했다. 이 가운데 '원도심복합재생' 사업 예산이 294억원이 새롭게 편성됐다. 이는 지방 거점도시에 집중 활성화지역(원도심)을 지정해 공실 임대·매입을 통한 공간 지원과 기반시설 확충 등으로 청년·문화 예술인·창업가 등의 유입과 정착을 유도하는 사업이다.
관광형 대중교통 도시 사업은 신규 31억원이 편성됐고, 스마트건설지원센터 사업의 경우 61억원에서 70억원으로 증액됐다.
SOC, 기존사업 정상추진에 집중
도로, 철도, 공항 건설 등 SOC 예산은 올해와 규모가 같다. 기존 사업을 정상 추진하는데 집중한다는 것이다.
도로 건설의 주요 예산을 보면 △세종-안성 고속도로(198억원) △여수화태-백야 국도(1110억원) △양주장흥-광적 국지도(147억원) 등이 반영됐다. 철도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A(140억원), B(3662억원), C(716억원) 등 노선 외에도 △강릉-제진 철도(4450억원) △월곶-판교 복선전철(2150억원) △남부내륙철도(2006억원) △호남고속철도건설(1413억원) 등으로 구성됐다.
공항은 가덕도 신공항 4311억원, 새만금 신공항 1200억원, 울릉도 소형공항 1137억원 등을 배정했다. 대구경북통합신공항 민항 보상비, 설계비 등 202억원도 계획됐다.
국토부는 '국민안전' 분야의 경우 SOC 유지관리에 기존 대비 2000억원 증액한 5조3000억원을 계획했다.
세부 분야를 보면 '지하안전관리'에 기존보다 6억원 증액한 50억원, 필로티 구조 공동주택에 대한 화재관리 예산 50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지원을 늘렸고(10억→19억원), 전기차 폐배터리에 대한 성능평가 인프라 구축에도 158억원의 예산을 새롭게 짰다.
건설현장의 불법 행위를 신고하면 주는 포상금 예산은 기존 1000만원에서 41억원으로 크게 늘렸다.
김헌정 국토부 기획조정실장은 "국민주권정부의 온전한 첫 번째 국토부 예산이 대체불가 대한민국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