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내년 예산안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 69조원을 편성했다. 올해 본예산 62조8000억원과 비교해 6조2000억원(9.9%) 늘어난 것이다. ▷관련기사: 국토부 내년 예산 69조…주택공급 42% 확대(2026년 9월1일)
국토부는 지난 1일 △민생활력 △미래성장 △균형성장 △국민안전 등 중점분야에 재원을 분배한 '2027년 예산안'을 이같이 편성했다고 밝혔다. 다음은 이주열 국토부 정책기획관, 허경민 재정담당관, 최병길 주택기금과장 등과 진행된 브리핑 일문일답이다.
-회계상 예산은 올해 24조6000억원에서 내년 24조원인데, 기금은 올해 38조2000억원에서 내년 45조원으로 많이 늘어났다. 어떤 성격인가
▲대부분 주택도시기금이다. 이 가운데 '미래대응기금'이 처음으로 4조원 반영됐다. 이런 미래대응기금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기획예산처가 법률안을 낼 계획이다.
-내년 공적주택 공급목표 21만8000가구 가운데 공공임대가 17만2000가구, 공공분양은 3만4000가구, 공공지원 민간임대는 1만2000가구 등으로 계획되는 등 공공임대에 집중됐다. 또 어떤 지역에 공급할 계획인가
▲임대를 확대하는 방향인 것이지 분양을 줄이는 내용은 아니다. 공공임대에 대한 이미지는 열악한 입지에 좁은 주택, 이런 것이었다. 이를 우수 입지에 개선된 품질의 주택으로 만들겠다는 취지로 보편형 임대주택을 신규 공급할 것이다. 입지는 아직 밝힐 단계가 아니다.
-내년 주택공급 21만8000가구, 가능한가
▲21만8000가구를 내년에 착공하는 것 맞다. 착공 기준으로 21만8000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21만8000가구에서 신규 공급은 얼마나 되고, 보편형 임대주택으로 공급되는 것은 얼마인가
▲보편형 임대중 건설형이 2만6000가구, 매입임대가 2000가구, 전세임대는 5000가구 등 총 3만3000가구 계획이다. 앞서 8·13 대책 발표했을 때 보편형 임대주택을 신설한다는 내용도 있다. 기존 임대는 소득 제한 등 기준이 엄격했는데 입지와 품질을 개선하고 기준이 되는 소득 계층도 넓힌 것이다. 남양주 왕숙, 인천 계양, 하남 교산 등 3기 신도시에 공급을 하겠다는 것이고, 서울은 입지를 밝힐 수 없는 단계다.
-내년 주택정책의 강조점이 임대에 있다고 보면 되나. 당장 내년 예산인데 어디에 공급하나
▲이와 관련한 발표는 별도로 하겠다. 예산안을 설명하면서 구체적 입지까지 나오는 것은 부적절하다.
-보편형 임대주택에 신규 6조2000억원의 예산이 몰렸다. 보편형 공공임대 출융자 4조7719억원, 보편형 다가구매입임대 융자 2380억원, 보편형 다가구매입임대 출자 3060억원, 보편형 전세임대(융자)에 9000억원 등이다. 반면 취약계층 지원 예산은 171억원으로 너무 적어 보인다.
▲보편형 임대주택은 신규사업이라 그런 것이고, 기존 취약계층 주거지원 사업 관련해서 주거 급여는 3조2000억원에서 3조8000억원으로 늘었다. 전세피해지원금 등을 포함하면 4조원 규모다. 또 취약계층 지원 예산 가운데 집수리 등에 지원하는 것은 금액이 클 필요가 없다.
-청년에 집중한 이유 있나
▲청년층 주거난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과거보다 지원하는 항목 금액 늘려나가는 것 맞다고 판단했다. 고령층이나 다른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도 기존의 공공임대 등의 사업으로 지원하고 있다. 특별히 지금 청년 주거난이 이슈가 되고 있어 부각한 것이지, 고령층이나 다른 계층에 대한 지원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지방균형발전 예산도 상대적으로 적다
▲내년 신규 예산이 294억원 등이 있고, 나머지 사업도 굉장히 많다. 증액도 있다. 전체적으로 언급한 게 아니고 내년 신규 사업만 표시한 것이다.
-청년월세 지원은 바우처 형태로 지원하나
▲현금으로 지원한다.
-지출 구조조정 사업(유사사업 통합) 가운데 매입임대 사업은 어떤 성격인가
▲지방 미분양 매입임대 등의 사업이 있는데 그런 것을 청년 지원 사업으로 사업 항목을 변경했다. 전체 물량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고 사업 항목이 바뀌는 것이다
-가덕도신공항 사업비가 작년보다 감소했다. 구체적 이유는 무엇인가. 또 중동전쟁으로 인해 공사비가 올랐는데, 예산에 반영될 수 있나
▲작년에 사업이 지연되면서다. 공사비 반영 문제는 관계부처 협력을 통해 좋은 방향으로 할 계획이다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은 어떻게 되고 있나
▲군공항 이슈 있어 지연되고 있다. 대구시, 국방부 등과 재원마련 방안을 검토중인데, 사업이 추진되면 필요한 예산을 반영할 예정이다. 올해 예산은 320억 수준에서 30% 정도 감축해서 예산편성했다
-광주공항 이전은
▲국방부 예산일 것이다
-새만금신공항 예산이 있는데, 법적 분쟁 상황에서 1200억원이나 잡은 이유는
▲항소심이 10월에 결론. 긍정적으로 나오면 연내 집행할 수 있도록 할 생각이다. 항소심 끝나면 환경영향평가 있는데, 그것이 잘 나오면 예산을 올해 집행할 수 있다. 모두 8000억원이 좀 넘는데 순수 공사비는 5000억원 정도다. 4년 정도 공사가 진행돼 그렇게 반영한 것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이 공공기관 2차 이전을 조만간 한다고 했는데 예산안에 반영됐나
▲1810억원 정도 반영됐다. SOC다. 공공기관 이전계획 연내 발표할 것이지만 기관이 발표되지 않아 예상치로 반영한 것이다. 관련 부처 지원이 원칙이나, 청사 자산이 없고 기관 이전 비용(직원 수당 등)을 자체 자금조달할 능력도 없는 경우 지원해야 한다.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이전할 계획에 따라 예산에 반영했다.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늘어나고 있는데,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예산이 19억원밖에 안 된다
▲올해는 고령 운수종사자 대상으로 편성했다. 내년은 일반 고령자 대상으로도 하는 등 효과가 확인되면 확대할 계획이다.
-SOC는 크게 늘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것인가
▲도로, 철도 건설은 이 시기에 예산이 줄어들었다가 순차적으로 다시 늘어난다. 필요한 사업에는 예산을 반영하고 있다.
-주거시설 PF 이차보전 사업에 1700억원 정도 반영됐다. 가구수로는 어느 정도 규모인가
▲지역은 서울·경기로, 4만가구는 지원할 수 있는 규모다.
-자율차 실증도시 추가로 어느 지역에 하나
▲예산안이 확정된 뒤 발표할 것이다. 공모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의지 등 지역수요도 봐야 하고, 자율차는 다양한 환경에서 돌아다녀야 학습이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할 것이다.
-3대 메가 프로젝트 관련한 SOC 예산이 있나
▲산업단지 조성의 경우 진입 도로 같은 구체적 계획이 나오면 반영할 계획이다.(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