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 전문 용역업체가 필요한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다만 100% 믿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컨설팅 업체에 2억, 3억씩 용역을 주시기 전에 HUG(주택도시보증공사)와 직접 소통해보세요. 정비사업을 중시하는 정부에 발맞춰 HUG도 적극적으로 보증 사업을 하겠습니다."
HUG는 국토교통부가 지난 1일 서울 중구 세브란스빌딩에서 개최한 '정비사업 정책 방향 권역별 설명회'에서 이주비 대출 등 정비사업 금융 지원책을 설명했다. 발표를 맡은 김규빈 HUG 기업금융실 대리는 "HUG가 초기 사업 자금부터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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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정비사업 자금 대출 보증은 조합 또는 조합원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사업비나 이주비, 부담금을 조달할 때 대출 원리금 상환을 책임지는 상품이다.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은 뒤엔 '추진위 사업비 대출 보증'을 이용 가능하다.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건축 연면적별 최대 15억원까지 보증한다. 조합설립인가 후엔 '마중물 사업비 대출 보증'을 지원한다. 건축연면적별 최대 60억원이 보증 한도다.
사업시행계획인가 및 시공자 선정 후엔 '초기 사업비 대출 보증'을 받을 수 있다. 금융기관의 재원을 바탕으로 건축연면적별 최대 60억원을 보증한다.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이뤄지는 '사업비 대출 보증'은 총사업비의 50%가 보증 한도다. 연말까지 60%를 적용 중인데 내년말로 연장될 예정이다.
보통 조합들이 용역업체 계산이나 시공사의 자금 대여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은데 HUG가 대안이 될 수 있다. 다만 초기 사업비의 가장 큰 난관이 은행을 주선하는 일이라고 한다.
김 대리는 "초기 단계부터 HUG 보증을 통해 자금이 투명하게 관리되면 좋겠는데 은행들이 적은 금액에 똑같이 여신 심사를 해야 해 부담스럽다는 입장"이라며 "본 사업비까지라면 모를까 초기 자금만 집행하기엔 '소 잡는 칼로 쥐 잡겠나'라고 하더라"라고 말했다. 이어 "은행을 주선해 오시면 보증 심사는 적극 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조합원 개인이 이용할 수 있는 상품으로는 '이주비 대출 보증'이 있다. 조합원별 종전 토지 및 건축물 평가액의 70% 이내로 보증하고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한다. HUG가 사업장별 집단 취급 승인을 하면 은행에서 신청인별로 승인하는 방식이다. 개인이 채무불이행 또는 조세 체납 등 신용정보가 조회되면 보증이 제한된다.
김 대리는 "HUG 보증 한도는 70%인데 은행에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로 자체 여신심사를 하면 종전 자산의 40%로 대출이 나왔다"라며 "(산정 방식 개편으로) 앞으로 받게 될 신축 아파트의 40%를 적용할 경우 보증 한도를 충족하는지 지켜보고 문제가 있으면 추후 조정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발표가 끝난 뒤 조합 관계자들은 이주비 대출에 관한 질문을 쏟아냈다. 한 참석자는 "(조합의 총 자산 평가액이) 종전 5000억원, 종후 9500억원이면 보증 한도가 종전 70%인 3500억원인지, 종후 40%인 3800억원인지 모르겠다"라며 "은행에서 1주택자 6억원 한도로 대출이 나온다는데 3가지 조건 중 어떤 걸 적용하느냐"라고 물었다.
김 대리는 "HUG 보증 한도는 3500억원이고, 은행 여신 심사에서는 3가지 조건 중 가장 낮은 금액으로 대출이 나올 것"이라며 "현재 이주 중인 사업장에 대해서는 내부 검토가 진행 중이니 관할 지사에서 빠르게 안내해 드리겠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