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최근 일부 장기전세주택 거주자의 만기 연장 요구에 대해 "비양심적인 억지"라며 연장 불가 방침을 다시 한번 명확히 했다.
오 시장은 8일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장기전세에서 내 집으로, 서울의 주거 사다리 희망 토크'에서 장기전세주택 20년 만기 첫 도래를 1년여 앞두고 거주 기간 연장을 요구하는 목소리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오 시장은 "(거주 기간 만기 이후에도) 더 살고 싶다는 분들이 계셔서 시끌시끌한 상황"이라며 "장기전세주택 입주를 기다리는 분이 많고 이들도 서울 시민이기 때문에 만기 후 퇴거에 예외를 두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20년을 채우지 않고 자발적으로 내 집을 마련해 성공적으로 이주하신 분이 많다"고 덧붙였다.
서울시에 따르면 2016~2021년 장기전세주택 퇴거 세대의 72%가 퇴거 후 자가를 소유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공공임대주택 퇴거자의 자가 거주 비율(60%)을 웃도는 수치다. 제도 도입 이후 중도 퇴거한 세대 중 82.4% 역시 자가 구입이나 민간 전세 이동 등을 위해 자발적으로 퇴거를 요청했다.
장기전세주택의 저렴한 보증금이 이 같은 결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올해 기준 장기전세주택의 평균 보증금은 2억9300만 원으로,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 가격의 41% 수준이다. 주거비 부담이 줄어 입주 세대의 69.9%가 매월 평균 62만5000원을 저축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청약통장 보유율도 83.7%에 달했다.
행사에 참석한 입주민 김모 씨는 "저렴한 보증금으로 안정적으로 살 수 있었기에 조금씩이라도 저축해 내 집을 장만할 기반이 됐다"고 전했다.
시민들 사이에서도 '20년 만기 후 퇴거' 찬성 여론이 우세하다. 최근 서울시의 시민인식조사 결과 73.9%가 만기 거주자의 퇴거에 찬성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김준형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만기를 연장하는 것은 엄청난 대기 리스크를 봤을 때 서울시로서 부담이 되는 선택일 것"이라며 연장 불가론에 힘을 실었다.
서울시는 내년부터 20년 만기를 채운 초기 입주 세대 퇴거가 시작됨에 따라, 2031년까지 만기가 도래하는 약 9300가구를 반환받아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미리내집' 및 장기전세주택으로 재공급할 계획이다. 만기 주택은 계약 연장이나 분양전환 없이 재공급된다. 퇴거 가구의 안정적인 이주를 돕기 위한 사전 상담과 현장 설명회 등도 병행된다.
오 시장은 "장기전세주택은 주거 걱정을 덜고 자산을 모아 내 집 마련으로 나아가는 디딤돌"이라며 "내 집을 마련해 비워진 주택이 다음 무주택 시민의 기회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