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지방의 빈 상가를 매입하거나 장기간 임대·상생협약 등을 체결해 '원도심 활성화 상가'로 조성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원도심 문화콘텐츠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역상권 육성사업' 등을 통해 이를 지원한다. 3개 부처가 협업해 지역당 최대 365억원을 투입, 쇠퇴가 심화하고 있는 지방 원도심 살리기에 나서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문화체육관광부, 중소벤처기업부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원도심 리:코어(RE:CORE) 프로젝트' 시범 사업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는 인구 감소와 상권 침체로 비어가는 원도심의 공간을 정비하는 데 그치지 않고, 공간과 콘텐츠를 함께 지원해 원도심의 핵심 기능(Core)을 다시(Re) 되살리는 부처 협업형 재생사업이다.
최근 지방 도시는 수도권으로의 인구·산업 집중과 청년인구 유출, 상권 침체 등이 맞물리면서 쇠퇴가 심화하고 있다. 특히 소규모 상가 공실률은 2022년 상반기 6.7%에서 올 상반기 8.5%까지 상승하는 등 원도심의 공실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정부는 지방 원도심에 산재한 공실 상가와 유휴 건물을 집중 정비해 새로운 공간을 조성하고, 이 공간을 활용해 청년과 문화예술인·창업인의 유입과 정착을 지원함으로써 사람들이 다시 찾고 머무르는 공간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국토부는 원도심의 공실 상가를 매입하거나 장기간 임대·상생협약 등을 체결해 '원도심 활성화 상가'로 조성한다. 공실 상가는 리모델링 등을 거쳐 문화예술인의 작업실, 창업공간, 공유 오피스, 팝업스토어 등으로 활용하고, 입주하는 청년·문화예술인·창업인 등이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임대료도 지원한다.
원도심 내 미활용 공공시설, 미사용 모텔, 집단 공실상가 등 규모 있는 유휴시설은 지역의 특성에 맞는 특화거점으로 탈바꿈한다. 지역 여건에 따라 문화예술 거점, 창업지원·보육 및 로컬기업 보육시설, 상권지원시설, 로컬브랜드 전시·판매공간 등으로 조성하고, 주변의 개별 공실상가와 연계해 원도심 전체로 활력이 확산되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주차공간 등 원도심에 부족한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간판·외벽 정비, 야간경관 및 테마거리 조성 등 가로환경 개선도 함께 추진한다. 이를 통해 개별 건축물 단위의 점적인 지원을 넘어 '특화거점-공실상가-특화거리'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면적인 원도심 재생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문체부는 공간 재생과 연계해 원도심의 문화적 매력을 높이고, 지속적인 방문수요를 창출하는 '원도심 문화콘텐츠 활성화사업'을 벌인다. 지역의 문화자원과 인적자원 등을 활용해 해당 원도심을 대표할 수 있는 문화 콘텐츠를 발굴하고, 창·제작부터 실증·고도화·유통까지 단계적으로 지원한다.
육성된 대표 콘텐츠는 지역축제와 문화시설, 상권, 온라인 플랫폼 등과 연계해 확산하고, 국토부 사업으로 조성되는 특화거점과 원도심 활성화 상가에서도 전시·마켓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일 예정이다. 원도심 활성화 상가에 입주한 청년 콘텐츠 창작자와 창업자에게 소정의 활동비도 지원한다.
또한 사업 초기에는 대중적으로 친숙한 인기 콘텐츠, 로컬 콘텐츠를 활용한 팝업 스토어를 추진해 지역 주민에게 다양한 콘텐츠 향유 기회를, 지역 콘텐츠 기업에는 사업화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중소벤처기업부 사업과의 연계도 강화한다. 지역상권 육성사업과 전통시장 육성사업, 소상공인 생활문화 혁신지원 등과 연계해 이번 프로젝트 선정지역이 향후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우대해 선정할 예정이다. 창업도시 지원사업과도 연계해 공간 제공, 임대료 지원 등도 추진한다.
정부는 이번 사업을 수도권을 제외한 4극3특 권역별 1~2곳 선정해 내년부터 시범 사업에 착수한다. 사업 대상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시쇠퇴지역 중 현행 도시·군 기본계획상 도심 또는 부도심에 해당하면서 공실 상가가 밀집해 재생이 시급한 원도심이다.
특히 선정된 지역에는 지역당 최대 365억 규모의 사업비를 지원한다. 국토부는 선정지역 한 곳당 4년간 국비 최대 210억을 지원하고, 매칭 지방비를 포함한 총사업비는 최대 300억원 규모로 정부안에 반영했다.
문체부는 대표 문화콘텐츠 제작·확산에 국비 최대 24억원, 문화콘텐츠를 활용한 원도심 활성화에는 국비 최대 8억4000만원을 지원한다. 더욱 자세한 사항은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 누리집에서 확인하면 된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원도심이 갖고 있는 자산과 잠재력을 새로운 수요와 연결해 지역의 성장과 변화의 기반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