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가 이재명 정부를 향해 "국내 전월세 시장의 붕괴를 초래하는 정책 실험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지난 17일 서울부동산포럼이 주최한 제6회 동천학술제에서 '매매시장 규제 강화와 전월세 시장의 반응' 특별 강연을 통해 "향후 추진이 예상되는 비거주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등록임대사업자 양도세 감면 폐지 등 전월세 주택의 매각 유도 정책은 주택시장의 불안을 넘어 생애주기에 따른 주거 소비 조정과 낭비적인 통근을 줄이고자 하는 주거 이동을 어렵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결과적으로 사회적 후생과 생산성을 저하해 도시경쟁력을 약화하는 문제를 촉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해 "이전 진보 정부의 강남 지역 및 고가 주택의 가격을 잡기 위한 과도한 규제 강화는 풍선효과를 통한 전반적인 매매시장의 가격 급등이라는 부작용을 낳았다"며 "이를 넘어 실거주를 강요하는 다주택자와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전월세 주택 매각 유도는 중저가 전월세 시장의 붕괴에 가까운 불안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올해 초부터 이재명 대통령이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재개와 관련해 직접 개입하면서 즉각적인 시장 안정세가 나타나기도 했지만, 3월초 하락세가 둔화하기 시작하고 4월초 상승세로 전환해 그 효력이 초단기에 그쳤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8월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 축소라는 매물 증가 대책을 발표했음에도 5월10일 재개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로 매물 감소, 거래량 급감과 함께 주택 가격 상승세가 강화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서울부동산포럼은 이창무 교수를 제6대 동천학술대상 수상자로 선정했다.
동천학술대상은 서울부동산포럼 창립회장(이태교 전 한성대 부동산대학원장)이 사재를 출연해 만든 학술상이다. 부동산 분야의 우수한 연구자를 발굴·포상하고 연구 성과가 부동산 산업과 정책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자는 뜻에서 시작됐다.
이태호 서울부동산포럼 제9대 회장(삼천리 미래사업 사장)은 "동천학술제를 통해 부동산 연구 성과를 회원 및 업계와 공유하고 포럼의 학술적 전통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