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오는 2030년까지 공적주택 119만가구 공급을 추진하는 내용을 담은 '주거안정플랜'을 21일 발표했다. 기존에 발표한 각종 공급대책이 착공 기준으로 물량을 제시한 것과 다르게 착공뿐 아니라 약정·매입·계약 등을 포함한 기준의 계획이다.
특히 앞으로 5년간 공적 주택을 연평균 약 24만가구 규모로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10년 이상 거주가능한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를 오는 2030년까지 전체 주택 수의 10% 수준인 250만가구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복안이다. ▷관련기사: "장기공공임대, 전체 주택 10% 넘게 확보한다"(2026년 9월21일)
국토부는 이와 함께 다양한 계층이 좋은 입지, 품질 좋은 주택에서 부담가능한 임대료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보편형 공공임대'를 새롭게 도입한다. 공공임대 혁신과 주거급여 확대 등 취약계층 지원은 더욱 강화하고, 청년·신혼·양육가구·고령자에게는 생애주기에 맞는 주택과 주거비 지원을 확대한다.
다음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국토부에서 진행한 김이탁 국토부 1차관, 한성수 주거복지정책관, 최병길 주택기금과장, 조현준 주택공급과장 등과의 일문일답이다.
-주거안정플랜의 의미는
▲주거안정플랜은 헌법과 주거기본법 등이 제시하는 국민 주거권을 실현하고 주거복지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마련된 향후 5년간 적용할 주거정책 실행방안이다. 주거복지정책의 근간인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역대급으로 두텁게 하면서, 저출생과 고령화·양극화 등 우리 사회가 당면한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대상들도 주거복지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주거복지 외연을 확대하는 등 주거 사다리를 만든 것이다.
아울러 공급자 위주의 시각에서 양적 확대에 치중했던 과거와 달리 수요자 관점에서 기존 임대주택에 대한 주거품질 혁신 등 국민이 원하는 주거복지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지방정부의 역량과 역할을 강화해 거주지역에 관계없이 차별받지 않고 사각지대가 없도록 지역중심의 주거복지서비스 전달체계도 구축하는 것이 특징이다. 기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중심의 주거복지 전달체계에서 지방 중심으로 전환한다고 이해해주면 되겠다.
-국민은 분양을 원하는데 또 임대 위주 아니냐
▲이번에 분양 주택이 24만가구 규모이고, 수도권에 21만가구를 집중 공급한다. 24만가구는 연평균 4만9000가구 규모다. 이는 이전 5년간 공공분양 연평균 공급 규모인 2만1000가구 대비 두 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최초 수분양자만 '로또 분양자'가 되면 어쩌나
▲공공분양만의 문제가 아니다. 분양가상한제로 인한 차익은 강남이 더 크다.
-주거안정플랜에서 제시한 119만가구 물량과 기존 공급 대책 (9·7, 1·29, 8.13) 목표물량 149만가구의 관계는
▲공급대책에서 제시한 약 149만가구는 수도권 내 공공주택 뿐만 아니라 정비사업 등 민간부문을 포함한 5년간 신규주택 착공 목표다. 반면 주거안정플랜의 119만가구는 전국을 기준으로 매입·전세형 공공임대 등을 포함한 5년간의 공적주택 공급계획이다. 공급기준도 신규 착공 외에 기존주택 매입약정·전세임대 등을 포함하는 것이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전월세 시장 안정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기존 공급대책과 주거안정플랜에서 겹치는 물량은 정확하게 산정해야 하지만 65만~70만가구 정도로 추산한다.
-보편형 공공임대에 택지나 예산을 할당할 경우 취약계층 주거복지 정책이 후퇴할 수도 있을 거 같다. 보편형 공공임대는 기존 임대와 차별성이 있나
▲통합공공임대가 취약계층 중심이라면 보편형은 소득 4분위까지 확대한 것으로 중복되지 않는다. 새로운 유형을 신설하지 않으면, 취약계층 물량을 빼 중산층에 줘야 하는 배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또 청년용 임대는 1순위에서 마감되기 때문에 이후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새로운 유형을 만들어 청년과 신혼부부가 좋은 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했다. 주거비 지원 확대, 주거상향 등 취약계층 지원정책을 기반으로, 주거복지의 외연을 다양한 계층까지 확장하는 보편형 임대유형을 신설해 투트랙으로 가려는 것이다.
취약계층을 위한 임대주택(통합공공임대, 매입임대, 전세임대)도 충분히 공급하고 품질 개선도 병행한다. 이런 임대주택 공급 규모는 전체 공공임대 89만가구 중 57만가구(전체의 64%)로 역대 정부 중 최대 수준으로 공급(통합공공임대 17만5000가구, 매입임대 21만1000가구, 전세임대 18만6000가구)하는 계획이다. 노후 공공임대 재정비 등을 통해 취약계층 주거품질 개선과 함께 주거비 지원 확대(주거급여 대상·금액 확대, 공용관리비 지원)도 추진한다.
-소요 예산과 재원 마련은 어떻게
▲30조원 이상을 투자하는 내용으로 내년 예산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있다. 30조원은 올해 관련 예산 대비 9조원 정도 늘어난 것이다. 초과세수, 미래대응기금도 활용해 중산층 이하 무주택 서민을 위한 정책을 내놓은 것이기도 하다. 미래대응기금은 3조2000억원가량 들어왔다. 주택공급이 2조8000억원, 주거 급여 등이 4000억원이다. 향후 재정당국과도 협의해 충분한 예산이 지원되도록 하겠다. 이는 정부안인데, 국회 협의 과정에서 변동될 수는 있다. 다른 한 축으로는 월세 지원 등을 합치면 34조원 정도가 된다. 5년간 연도별 예산은 현재 시점에서 계산하기 어렵다. 택지 확보도 그렇고, 주택공급 단가와 지원대상도 유동적이기 때문이다.
-보편형 임대주택 신설하면서 역세권에 좋은 품질로 공급하면 LH 부채 문제 더 커지는 것 아닌가
▲공공임대 주택은 LH 돈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 주택도시기금의 출자, 융자도 있고 입주자 부담 등도 합쳐진 뒤 부족분을 LH가 부담하는 구조다. 주택 품질을 높이면서 출자와 융자가 더 되는 부분은 재정당국과 협조해 확보할 예정이다.
-품질 강화를 하는 과정에 관급 자재로 인한 품질 저하 문제는 어떻게
▲LH가 직접 발주하는 물량은 관급 자재를 적용하는데, 일부는 민간 참여 사업으로도 한다. 관급자재가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니므로 조화롭게 가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조달 체계 개선과 관련해선 조달청과 협의하고 있다.
-현재 주거비 부담 수준은 어떤 상황이고 얼마나 낮출 계획인가
▲저소득층의 77.2%는 월세로 거주한다. 소득 3분위 이하 무주택 임차가구중 주거비 부담이 매우 큰(RIR·월소득대비 임대료 30% 이상) 가구 비중이 34.5% 수준이다. 이번 정책은 공공임대주택, 주거급여 확대 등을 통해 주거비를 낮추기 위한 노력이다.
-10년 이상 거주가능한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를 오는 2030년까지 전체 주택 수의 10% 수준인 250만가구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것의 의미는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가 10% 이상이 된다는 것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7.1%를 상회하는 것이다. 한국은 2024년에 8.4% 찍었는데 두 자릿수 돌파에도 큰 의미가 있다.
-보편형 공공임대, 어디에 짓나
▲3곳 정도 제시됐다. 고양창릉 B-1 블록 1594가구 올해 착공, 남양주진접2 A-2 블록 342가구 내년 착공, 남양주왕숙2 A-5 블록 351가구 내년 착공 등이다.
-소득과 자산 기준 등 상한 범위는
▲굉장히 예민하고 핵심적인 부분이다. 청년과 전문가 의견 듣고 좀 더 준비해서 말하겠다.
-정책 홍보는 어떻게
▲정책을 보면 프로그램이 너무 많아 알 수 없을 정도다. 쉽게 알 수 있도록 일종의 메뉴판도 만들었다. 젊은 층이 선호하는 온라인 홍보도 할 것이다. 젊은 층과 간담회도 할 계획이다. 정책을 몰라서 신청 못 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청년 대상의 월세 지원 기준을 완화해 올해 신규 수혜자 9만3000명이 내년 24만명으로 늘어나면 예산 문제는 없나
▲올해 예산이 1300억원, 내년은 2300억원 정도로 반영됐다. 신청을 하면 그때부터 나가는 것이라 1년이라고 해도 6월에 선정되면 절반 정도만 받는다. 이런 식으로 계산해서 24만명에 해당하는 필요 예산을 산정해서 재정당국과 협의해 반영했다. 이런 계산이 정확하지 않다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지적도 있어 인원 추계, 수령 기간 등 감안해 예산을 편성했다.
-수도권에 더 공급하는 정책은 지방 청년에게 서울로 올라오라는 메시지다. 국토균형발전정책과 배치된다
▲119만가구는 전국 물량이다. 이번 정책은 또한 지방이 주체가 되는 주거복지 전달체계를 만드는 것이다. 수도권에 집중된 플랜이 아니다. 국토부는 국토균형발전 정책과 관련해선 어느 부처보다 진심이다.
-공공임대 사업에 민간 참여 유인은 충분할까
▲안정적인 장기운영 지원을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부 장기 모기지 상품을 올 하반기 중으로 출시할 예정이다. 초기 자본이 필요한 경우 출자 및 융자도 할 것이다. 관련해서 별도로 소개할 계획이다.
-최저주거기준 개선은 어떻게
▲세대 구조의 변화, 평균적 주거수준 향상, 폭염 등 기후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저주거기준을 개선할 계획이다. 주거수준의 질적 향상 유도를 위해 최저주거기준에 미포함된 요소를 반영해 쾌적한 주거환경 목표 제시하는 '유도주거기준' 마련도 마련할 방침인데, 이와 관련 공청회도 계획하고 있다.
-사회적 경제주체 참여도 전세사기 때문에 논란이 있었다
▲전세사기 문제가 일부 발생했다.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해서 사기가 발생하더라도 보증금 돌려받을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할 생각이다.
-과거 '주거복지로드맵'이라고 불렀는데 이번엔 주거안정플랜으로 변경됐다. 바꾼 이유는
▲국민 주거안정이 중요하다. 이를 강조하기 위해 만들었다. 5년짜리 큰 그림을 보여주는 계획이나, 법정계획은 아니다. 또한 주거복지로드맵은 문재인 정부 때 했고, 윤석열 정부 때 안 했다가 이제 하는 것이다. 국토부에 '주거종합계획'이라는 법정계획이 있는데, 그것과 연계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