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가경정예산으로 지원한 '반값 모두의 카드'가 예정대로 이달 종료된다.
반값 모두의 카드는 고유가 시대 교통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조치다. 고유가 상황이 여전한 상황에서 종료에 나서는 이유는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는 문제 때문으로 풀이된다. 다만 정부는 모두의 카드에서 적용하는 출퇴근 시차시간 인센티브는 지속 제공할 계획이다.
혜택 많았는데…종료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올해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정액형 환급 기준금액을 절반으로 인하한 반값 모두의카드 혜택을 당초 계획대로 9월 이용분까지만 적용한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대광위는 모두의카드 정액형 환급 기준금액을 50% 인하하고, 출퇴근 혼잡시간(오전 6시반~9시, 오후 5시~7시 ) 전후 1시간 사이에 대중교통을 이용(승차 시간 기준)하면 정률형 환급률(20~53.3%)을 30%포인트(p) 추가하는 혜택을 제공해 왔다.
정액형은 월 대중교통 이용금액 중 유형별·지역별 환급 기준금액을 초과한 금액을 환급하는 것이고, 정률형은 월 대중교통 이용금액에 이용자 유형별 환급률을 적용해 환급하는 방식을 말한다. 또한 정액형과 정률형 가운데 유리한 방식이 자동 적용된다.
이에 따라 모두의카드 이용자는 대중교통 이용금액의 약 60%를 환급받았다. 추경 이전 환급 비중은 31% 수준이었다. 시차시간에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최대 83.3%에 달하는 환급 혜택을 받았다. 특히 이런 혜택은 교통비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에 기여한 것으로 분석됐다.
대광위에 따르면 추경 혜택 시행 이후 모두의카드 이용자에게 지급된 1인당 월평균 환급액은 4만1300원으로 시행 전 2만700원보다 약 2배 증가했다. 전년 월평균 환급액 1만6500원과 비교하면 약 2.5배 수준이다. 환급 혜택을 받은 이용자도 늘었다. 월평균 환급자는 추경 시행 전 283만명에서 시행 이후 346만명으로 63만 명(22.3%) 늘어났다.
한국교통연구원 분석을 보면 시차시간 인센티브 등 고유가 대응 정책 시행 이후 전국 대중교통 분담률이 2.4%p(26.2→ 28.6%)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출퇴근 시차시간 인센티브 제도는 혼잡시간대 집중된 대중교통 수요 분산에도 기여했다. 추경 혜택 시행 후 모두의카드 환급자의 출퇴근 시간대 일평균 통행량은 기존 2030만건에서 2451만건으로 20.7% 증가하는 등 전체 시간대 일평균 통행량 증가율(25.4%, 4100만→ 5142만건)보다 낮은 증가세를 보였다. 대중교통 이용이 늘어났으나 출퇴근 시간대 집중도는 완화됐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하루 통행량 중 출퇴근시간 이용 비율은 49.55%에서 47.67%로 1.88%p 하락(이용자수 3.8% 감소)하는 등 혼잡시간대 집중된 대중교통 수요가 다른 시간대로 분산됐다.
시차 혜택은 '계속'
이 같은 효과가 있었으나 대광위는 예정대로 반값 혜택을 종료하기로 했다. 고유가의 원인인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이 여전히 답보 상태이고, 고유가 상황도 여전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아쉽다는 평가가 나온다.
실제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보통휘발유의 월평균 판매가격은 지난 4월 리터당 1986.07원, 5월 2011.23원, 6월 2004.67원, 7월 1882.41원, 8월 1863.23원으로 하향 추세이나, 전쟁 직전인 2월(1688.60원)과 비교하면 여전히 비싼 상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혜택 종료에 대해 "올해 예산으로 감당이 되지 않아 예비비 등을 추가로 편성해야 하는 문제였고, 유가가 고가 대비해서 내려오고 있는 측면도 작용했다"고 전했다.
다만 출퇴근 시간대 대중교통 수요 분산 효과가 확인된 출퇴근 시차시간 인센티브는 오는 12월까지 연장해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내년에도 혜택을 이어가기 위해 2027년 정부안에 관련 예산을 반영했다. ▷관련기사: '고유가 시대' 500만 넘은 '모두의카드'…"더 환급된다"(2026년 4월14일)
출퇴근 시차시간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정률형 환급률을 30%p 추가 적용하는 혜택 역시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이달 초 내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모두의카드에 청소년 유형을 신설하기 위해 관련 예산을 기존 5580억원으로 8652억원으로 증액한 바 있다.
▷관련기사: '1318' 청소년도 '모두의카드'로 환급 받는다(2026년 7월16일)
김용석 대광위원장은 "지난 6개월간 시행한 모두의카드 추경 혜택은 고유가 상황에서 국민의 교통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드리고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는 데 기여했다"며 "앞으로도 이용 실적과 시간대별 수요 변화를 면밀히 분석해 교통비 부담을 줄이고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