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적인 LH 분리 개혁, 전면 거부한다! 현장 의견 무시하는 LH 분리, 전면 중단하라!"
29일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앞에 모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노동조합원 약 400명(노조 추산)은 LH 기능 개혁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며 이같이 외쳤다.
정부는 지난 3일 '행정·공공기관 이전 및 공공기관 기능 개혁안'을 발표하고 국토부 산하기관 LH를 주택도시개발공사(가칭)와 주택도시자산공사(가칭)로 분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주택도시개발공사는 택지개발과 주택건설을 맡고, 주택도시자산공사는 주거복지, 부동산 비축 업무를 나눠 맡는 방식이다.
또한 주택도시개발공사의 개발 이익이 주거복지 재원으로 활용되도록 운영 구조도 설계한다. 개발공사의 이익 일부를 주택도시기금 내 별도 계정에 적립하고, 기금이 자산공사에 출연하는 체계다. ▷관련기사: 내년부터 350여 공공기관 지방행…공항공사 통합은 '재검토'(2026년 9월3일)
이에 대해 LH 노조는 "정부가 기습 발표한 LH 기능 개혁안은 당사자의 목소리가 배제된 명백한 밀실 탁상행정"이라며 LH 분할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과 노·정 협의를 촉구했다.
노조는 "2009년 토지공사와 주택공사가 통합된 이래 17년간 유기적인 정책 수행을 이어왔다"며 "그런데 이를 기계적으로 둘로 쪼갠다면 개발과 자산관리 간 업무 단절과 막대한 분할 행정비용만 발생해 정책 혼선과 공급 절벽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작년 기준 174조원에 달하는 부채는 방만경영 때문이 아니라 공공임대주택 1호를 지을 때마다 1억원씩 누적된 '국가 정책성 부채'"라며 "재정지원 확대 없이 조직만 쪼개는 것은 정책 실패의 책임을 현장 노동자에게 뒤집어씌우려는 무책임한 희생양 만들기"라고 강조했다.
노조는 이와 함께 "지난 세 차례의 혁신 과정에서 정원 약 1200명과 상위직 약 100명이 감축되면서 공급 실적이 감소하고 있다"며 "현재 정부의 주택공급계획이 역대 최대 수준인 만큼, 지금 필요한 것은 새로운 계획보다 이미 수립된 계획을 실제 주택과 도시로 만들어낼 현장의 실행력 회복"이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정부, 국토부, 노조가 참여하는 '노정 협의체'를 구성해 LH의 공급·재무·인력·기능을 객관적으로 함께 검증하자"고 제안했다. LH 노조는 2009년 공사 통합 이후 나뉘어 있던 3개 노조(주공, 토공, 통합 후 입사자 중심 등)가 2019년 단일화해 통합했다.
이날 LH 노조는 집회를 마치고 직원과 가족 등 총 1만4334명의 서명부를 국토부에 전달하며 "현장 노동자와 충분한 협의 없이 기능 개혁을 강행하면 총파업을 포함한 강력한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LH 노사는 오는 30일 첫 단체 교섭에 나서 이번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