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억울한 세금 문제를 가장 깔끔하게 해결해주는 곳은 어디일까. 수임 건수가 많거나 인용률(납세자 승소율)이 높은 세무대리인에게 의뢰하는 것이 최선이지만 그들의 성적은 어디에도 공개된 적이 없다. 택스워치가 2017년 조세심판청구 사건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로펌(법무법인)과 회계법인, 세무법인의 조세불복 성적표를 공개한다. [편집자]
| ▲ 그래픽/변혜준 기자 jjun009@ |
지난 3분기 기업의 법인세 심판청구에서 최고 성적을 낸 대리인은 삼일회계법인이었다. 삼일은 가장 많은 사건을 담당하면서도 대부분 인용(납세자 주장이 받아들여짐, 승소와 같은 개념) 결정을 받아내는 저력을 과시했다. 이어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법무법인 율촌, 세무법인 티엔피(T&P), 법무법인 태평양, 안진회계법인 등이 강세를 보였다.
택스워치는 조세심판원이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처리한 법인세 심판청구 사건 113건 가운데 중복 사건을 제외한 34건(30%)을 표본 추출해 대리인 정보를 파악했다. 수임건수 1위는 총 8건을 담당해 점유율 25%를 기록한 삼일회계법인이 차지했는데 심판청구 8건 중 7건을 인용시키면서 88%의 높은 인용률을 나타냈다.
삼일은 SK플래닛과 루멘스, 삼영,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한국환경개발의 법인세 심판청구에서 모두 취소 결정을 받았고, 세아홀딩스와 삼성중공업 사건은 각각 경정과 재조사 결정을 받아냈다. 포워드벤처스(쿠팡)의 영업권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관련 불복 사건은 유일하게 기각 결정이 내려졌다.
김앤장은 일진홀딩스와 효성, 한국조에티스, 동화엔텍 등 4건으로 점유율 13%를 기록했다. 이 가운데 효성과 동화엔텍의 법인세 심판청구에서 각각 경정과 취소 결정을 받아냈다. 율촌은 현대자동차와 현대위아, 동서식품의 심판청구 사건을 진행했고, 태평양은 현대종합상사와 케이지(KG)의 사건을 맡았다.
세무법인 티엔피는 SK와 STC의 심판청구를 담당했는데 두 사건 모두 인용 결정을 받았다. 세무법인 중에는 석성(이비), 이원(파마킹), 비전(신안), 정일(대한상이군경회), 로고스(대홍기획) 등이 심판청구를 대리한 것으로 조사됐다. 안진회계법인은 KT와 현대엔지니어링의 심판청구를 맡았지만 두 사건 모두 기각됐다.
대리인 업태별로는 법무법인과 회계법인이 각각 10건, 세무법인이 7건, 개인 세무사 5건이었고 기업이 대리인 없이 진행한 사건은 2건으로 집계됐다. 인용률은 세무법인이 86%로 가장 높고 회계법인 70%, 개인 세무사 60%, 법무법인 50%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3분기 전체 법인세 심판청구 113건 가운데 인용된 사건은 50건으로 44.2%의 인용률을 나타냈다. 이 가운데 취소는 29건(26%), 경정은 15건(13%), 재조사는 6건(5%)으로 조사됐다. 법인세 인용률은 2014년 36.3%에 이어 2015년 38.3%, 2016년 39.5%, 지난 상반기 40.8%로 꾸준이 오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