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모범납세자로 1190개 법인·개인사업자가 선정됐습니다.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사업자는 세무조사 유예, 대출금리 우대 등의 혜택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모범납세자 명단을 보면 유독 병원이 많습니다. 명단에 이름을 올린 병원은 152개로 전체의 12.8%에 달하는데요. 모범납세자로 뽑힌 동네 병원을 살펴봤습니다.
◇ 세무조사 유예·대출금리 우대
매년 납세자의 날(3월3일)이 되면 정부가 모범납세자 명단을 발표합니다. 모범납세자상의 훈격은 산업훈장, 산업포장, 대통령·국무총리·기획재정부 장관·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세무서장 표창 등 여덟 가지인데요.
모범납세자로 뽑히면 세무조사 유예 등 각종 세정상 혜택과 대출금리·보증심사·신용평가·보증지원 우대 및 의료비 할인 등의 혜택을 동시에 누리게 됩니다.
혜택은 훈격별로 조금씩 다른데 먼저 산업포장 및 대통령·기획재정부 장관·국세청장 표창 수상자는 수상일로부터 3년간 세무조사를 유예 받고 징수유예 및 납기연장시 납세담보 제공 면제(5억원 한도)혜택도 받습니다.
사회적 우대 혜택도 누릴 수 있습니다. 콘도 요금 및 의료비 할인(소속 근로자 포함), 대출금리, 보증심사, 신용평가, 보증지원, 공항 출입국 우대 및 전용 신용카드 발급, 각 지방자치단체 및 국립공원 공영주차장 무료 이용 등이 보장됩니다. 또한 국방부·방위사업청 물품 용역업체 적격심사 또는 고용노동부 노사문화 우수기업 선정시 가점이 부여됩니다.
각 지방국세청장 및 세무서장 표창 수상자는 수상일로부터 2년간 세무조사를 유예 받고 징수유예 및 납기연장시 5억원 한도 내에서 납세담보 제공을 면제받습니다.
그 밖에 모든 모범납세자들이 공통적으로 누릴 수 있는 혜택으로는 모범납세자 증명 발급 및 주요 민원증명에 수상 이력 표시, 모범납세자 전용 창구 이용, 국세공무원교육원 시설 이용 등이 있습니다.
◇ 산업포장 구미현대병원·대전우리병원
그렇다면 어떤 병원들이 모범납세자로 선정됐을까요. 모범납세 병원 152개 중 치과가 47개(30.9%)로 가장 많았습니다. 한의원(15개, 9.9%), 안과(14개, 9.2%)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56개(36.8%)로 가장 많았고 경기가 17개(11.2%)로 2위를 차지했습니다.
훈격이 가장 높은 산업포장에는 구미현대병원(대구)과 대전우리병원(대전) 두 곳이 선정됐습니다. 대통령 표창은 영채내과의원(진주), 허찬욱이비인후과(영주)에 돌아갔고, 국무총리 표창은 서울 잠실의 미드미치과의원과 부산의 김상연치과에 수여됐습니다.
기획재정부 장관 표창은 서울에서 삼육오열린의원(강동) 고경석정형외과(강동) 동서가정의학과의원(강서) 서울방배치과의원(관악) 세영한의원(동대문) 등 14개 병원, 전국에서는 한국한의원(부산) 굿윌치과병원(부산) 베스트안과(강릉) 빅토리아 요양병원(고양) 성모안과의원(남양주)을 비롯한 15개 병원이 받았습니다.
국세청장 표창은 서울에서 바른병원(강남) 제이내과(노원) 상아치과의원(도봉) 서울본내과(마포) 맘마외과의원(삼성) 등 14개 병원, 전국에서는 경희병원(부산) 일곱가지약속 치과의원(대구) 아이미즈산부인과(인천) 학성연세치과의원(울산) 미래산부인과(영월) 등 20개 병원에게 돌아갔습니다.
그 외에도 전국 83개 병원이 지방국세청장·세무서장 표창을 받았습니다.
◇ 선정 기준은 '성실납세·사회공헌'
모범납세자는 어떻게 선정될까요. 세금을 많이 낸다고 해서 모범납세자가 되는 건 아닙니다. 사회공헌도와 건전한 거래질서 준수 등 도덕적 기준도 충족해야만 모범납세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모범납세자 선정 원칙으로는 ▲성실하게 세금을 신고 납부해 국가재정에 기여한 자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자(건전한 납세의무 이행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 등) ▲지속적으로 사회에 공헌한 자 ▲거래질서가 건전한 사업자 ▲적은 수입으로도 자기 몫의 세금을 성실히 내는 소상공인 등이 있는데요.
실제로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병원의 면면을 살펴보면 독거 노인, 저소득층, 외국인 난민, 중증 장애인 가구 등 취약계층을 위해 무료 진료 활동을 꾸준히 하고 있는 곳이 많습니다. 그 외에도 결식아동 급식비, 저소득층 자녀 장학금 지원, 비영리 단체 기부 등 후원을 이어가는 병원도 상당하죠.
국세청 관계자는 "(정량적인)조건이 비슷하다면 자원활동 실적 등 사회공헌도가 높은 병원이 모범납세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