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윤석열 대통령 공약이자 국정과제인 청년도약계좌를 내년 하반기 출시한다. 가입 기준도 청년 본인의 연소득 6000만원, 소속 가구의 경우 중위소득 180%로 잡아 중산층 청년까지 자산을 형성하는 데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줄 계획이다. 이를 포함한 청년 지원에 총 7130억원을 금융위원회 예산으로 집행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3조6838억원 규모로 편헝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올해보다 4727억원, 11.4% 감액한 것이다.
내부거래를 제외한 세출예산은 △서민금융진흥원 출연(청년 지원분야) 7130억원 △산업은행 출자(혁신펀드 조성) 3000억원 △자산관리공사(캠코, 새출발기금 지원) 2800억원 △주택금융공사 출자(안심전환대출 지원) 1300억원 △핀테크 140억원 △기타 868억원 등 총 1조5238억원으로 구성됐다.
내부거래는 공적자금 상환으로 기금 전환돼 일반회계(지출하는 예산)에서 제외하는 내역이라는 게 금융위 설명이다.
일반회계에서 가장 많은 7130억원이 청년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서민금융진흥원 출연에 투입된다. 특히 윤 대통령 공약인 청년도약계좌에 3528억원이 신규로 배정된다.
청년도약계좌는 만 19~34세 청년 중 개인소득 6000만원 이하,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인 청년을 대상으로 잠정 설계됐다. 계좌에 가입한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비례해 일정비율의 정부기여금(월 납입액 40만~70만원, 정부매칭 최대 6% 기준)을 지원하고 발생한 이자소득은 비과세 혜택을 적용한다. 상품만기는 5년 만기 기준으로 편성한다.
금융위는 세부 시행사항은 국회 예산안 심의를 거쳐 내년도 예산안이 확정된 후 금융권 협의를 거쳐 확정‧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10년 1억' 만드는 청년도약계좌, 청년 마음 담을까(5월6일)
올 초(2~3월) 높은 청년들의 높은 인기를 끌었던 청년희망적금 예산으로는 3602억원을 편성했다. 금융위는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청년희망적금 추가가입은 받지 않고 청년도약계좌를 조속히 출시해 가입기준을 충족한 청년들에게 가입 기회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존 지원상품(청년희망적금 등)에 가입한 청년도 최대한 자산형성을 지원받도록 기존 상품과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며 "세대 간 자산격차가 확대되고 청년들의 자산형성 기회가 줄어든 상황을 고려해 실질적이고 두터운 장기 자산형성 지원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를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서민금융지원 예산으로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채무조정에 쓰일 새출발기금 운영을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2800억원을 출자한다.
새출발기금은 코로나 피해를 입은 개인사업자와 소상공인이 보유한 금융권 채무에 대해 차주의 상환능력 회복 속도에 맞춰 상환기간을 연장하고 금리와 원금감면 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관련기사: 3개월 넘게 밀린 자영업자 빚 80%까지 감면(8월28일)
새출발기금 규모는 총 30조원으로 금융위는 3조6000억원 수준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 중 올해 추가경정예산안(추경)으로 1조1000억원의 예산(현물출자 포함)을 확보했고, 내년 본예산을 통해 3000억원 수준의 추가예산을 편성해 새출발기금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주택금융공사에는 1300억원을 출자한다. 금융위와 주택금융공사는 올해(25조원)와 내년(20조원)까지 총 45조원 규모의 안심전환대출을 공급한다. 정부는 특히 내년에는 집값이 4억원을 넘는 주택도 가입할 수 있는 일반형 안심전환대출을 내놓을 예정이다.
안심전환대출은 고금리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저리의 고정금리 정책모기지로 전환하는 상품이다. 올해 추경에서 1090억원을 확보했고 내년 본예산으로 1300억원을 추가편성하기로 했다.
아울러 혁신성장 지원 예산으로는 혁신성장펀드 3000억원을 투입(산업은행 출자)한다. 기존 정책형 뉴딜펀드를 혁신성장펀드로 재편해 연간 재정 3000억원을 투입해 3조원 규모 펀드로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혁신성장펀드는 디지털‧초격차기술 등 혁신산업 육성과 창업‧벤처기업이 유니콘기업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펀드 조성에 재정출자비중을 줄이고 투자대상 선정 등에 민간 참여를 확대하는 등 민간 분야 혁신성장에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핀테크 기업의 서비스 개발‧사업화 등 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140억원을 편성했다.이외에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출연(270억원)과 정보화 사업(90억원) 등 기타 사업도 내년 예산에 편성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