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청년 공약인 청년도약계좌의 대략적인 윤곽이 드러났다. 최대 10년 동안 정부 지원 등을 통해 1억원을 만들 수 있는 상품을 내년 중 출시한다는 게 큰 틀의 청사진이다.
하지만 세부적으로는 어떻게 상품이 구성될지 정해지지 않은 상태라 실효성에 의구심이 제기된다. 금융권에선 재원마련이 관건이라는 지적과 함께 일반 금융상품과 달리 최대 10년 상품이라 청년들의 니즈를 맞추기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가입대상 넓히고 최대 10년 1억원 목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따르면 윤 정부는 청년도약계좌 공약 추진을 위해 최대 10년 장기자산 형성 지원 상품인 청년장기자산계좌(가칭)를 신규 출시하겠다는 계획이다.
청년장기자산계좌의 구체적인 상품 구조는 결정되지 않았지만 윤 당선자 공약인 청년도약계좌 내용을 기반으로 구성될 가능성이 높다.
청년도약계좌는 그동안 청년 지원을 위한 금융상품들이 소득이 적은 청년을 대상으로 한 것과 달리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청년을 대상으로 해 범위가 넓다. 통계청 기준으로 약 630만명이 해당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가입자가 일정한도내에서 저축(납입)하면 정부가 저축장려금을 지원해 최대 10년 만기시 1억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게 상품 취지다.
청년도약계좌가 가입 대상을 넓히되 소득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구조라 장기자산계좌 역시 이를 따라갈 전망이다. 김소영 인수위 경제1분과 인수위원은 "공약이 소득수준에 따른 차등지원"이라며 "(청년)소득 뿐 아니라 가구소득 등 다른 요건 등 지원할 때는 자세한 요건을 파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청년들 관심이 가장 높은 금리 등은 추후 금융권과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당초에는 월복리로 10년간 1억원 목돈을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구조를 그렸지만 현실적으로 단리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설명이다.
김소영 인수위원은 "10년 1억원이기 때문에 이에 맞게 월 납입한도와 지원금이 결정될 것"이라며 "복리는 어렵고 공약 월 75만원 납입에 3.8% 수준의 금리 정도면 목표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윤 정부의 청년 자산형성 지원 핵심 골격이 기존 청년내일저축계좌와 청년장기자산계좌 두 축인 만큼 기존 청년 상품 가입자들도 갈아타기가 가능할 전망이다. 올초 대규모 청년들이 몰렸던 청년희망적금 가입자라면 2년 만기 후 청년장기자산계좌에 가입하는 등의 방법이다. 다만 일부 상품을 제외한 동시 가입은 불가능할 것이라는 게 인수위 입장이다.
재원 마련 관건…청년 니즈 담아야
청년도약계좌는 공약에 담길 때부터 재원마련에 대한 부담이 컸다. 현 정부(문재인 정부)가 출시한 청년희망적금도 정부 예상을 훌쩍 뛰어넘는 가입자가 몰리며 이에 대한 추가 예산이 필요한데, 이는 새 정부 몫인 까닭이다.
이에 더해 청년장기자산계좌를 새로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라 재원 마련에 대한 부담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인수위는 여기서도 재원 마련을 위해 지출 구조조정 카드를 꺼냈다. 김소영 인수위원은 "전체적인 지출 예산을 구성하면서 살펴봐야 하는 내용"이라며 "기존에 (지출이)있었던 것 중에서 덜 필요한 부분을 줄여 청년에게 필요한 계좌를 만든다고 이해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필요하다면 별도 기금을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금융권에선 특정 계층에 한정하지 않고 대상을 넓힌 점 등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1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운영해야 하는 상품이라는 점에서 구성이 촘촘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동환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청년들에게는 장기적으로 자산을 분산시키고 적립할 수 있는 자산형성 수단을 마련해주는 게 필요하다"며 "단순히 청년들이 집을 살 수 있도록 목돈을 마련해주는 것에서 벗어나 다양한 자산은 형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금융 상품이 필요하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한 은행 관계자는 "기존 상품과 달리 10년 동안 월 70만원 이상을 납입해야 하는 부분(1억원 조성 목표시)은 청년들에게 가입을 망설이게 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며 "중요한 것은 어느 정도의 금리 혜택과 정부 지원이 이뤄지느냐에 따라 청년들이 상품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을지 결정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결국 이는 정부 재정 투입이 필요한 부분이라 재원을 마련하는 게 관건"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