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에 이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까지 내달 5일 물러나면서 금융당국 고위직 공백이 불가피해졌다.
대선 이후에야 새 정부의 인사검증 절차가 시작될 전망이라 후속 인선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이 금융당국 개편을 시사한 가운데, 금융권에선 정책 연속성과 실행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고개를 들고 있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김 전 부위원장은 지난 16일 3년의 임기를 마치고 퇴임했다. 2022년 5월 취임한 김 전 부위원장은 금융위 설립 이래 임기를 완주한 첫 부위원장으로 이름을 올렸다. 퇴임 후에는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로 복귀할 예정이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이 직무대리 형태로 금융위 부위원장직을 맡는다.▷관련기사 : 최장수 금융위 부위원장 '김소영'...'자본시장 선진화' 언급하며 퇴임(5월16일)
뒤이어 이 원장이 다음달 5일 열리는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F4 회의)를 끝으로 공식 일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2022년 6월7일 취임한 이 원장은 3년 임기를 채운 네 번째 금감원장(윤증현(5대), 김종창(7대), 윤석헌(13대))으로 기록된다. 임기 만료일은 다음달 6일이지만 공휴일(현충일)과 겹쳐 하루 앞당겨졌다. 이 원장 퇴임 후에는 이세훈 수석부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두 자리 모두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은 적지 않다. 금융위 부위원장은 금융위 실무의 총책임자로, 금융위원장을 보좌하며 정책 조율, 회의 주재 등 실질적인 운영을 담당한다. 금감원장은 은행·증권·보험 등 금융사 전반에 대한 검사·감독을 총괄하는 감독당국의 수장이다.
대통령 임명직인 두 자리는 정권 교체기와 맞물리며 인선이 지연될 공산이 커졌다. 다음달 3일 대선이 치러진 뒤 새 정부의 인사검증이 이뤄지면 후속 인선까지 최소 한 달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서다. 실제 윤석헌 전 금감원장이 2021년 5월 퇴임할 당시 후임 인선이 늦어지면서 금감원장 자리가 약 3개월간 공석이 이어진 바 있다. 임기 9개월째인 김병환 금융위원장 역시 정권 교체 시 바뀔 가능성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런 상황에서 여론조사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기획재정부 및 금융위, 금감원 조직개편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 후보는 28일 대선 캠프 유튜브 채널 'K-이니셔TV '1400만 개미와 한배 탔어요' 라이브에서 "기재부 예산 기능은 분리할 필요가 있다"면서 "금융 부문의 경우 국내 금융정책 부문은 금융위가, 해외금융은 기재부로 가 있다"며 "금융위에 감독 업무와 정책 업무가 뒤섞여 있어서 분리하고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금융권에선 정권이 바뀔 때마다 금융당국 수장 교체와 조직 개편이 반복되며 금융시장 안정성을 해치고 피로도만 누적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국발 보호무역 강화, 고금리 기조, 가계부채 누증, 부동산 시장 변동성 확대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금융당국 리더십 공백은 정책 일관성 훼손과 시장 혼란을 부추길 수 있다는 쓴소리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금융당국 리더십이 공백 상태일 경우, 시장 대응의 속도나 방향에 혼선이 생길 수 있다"며 "지배구조 개편, 밸류업(기업가치 제고), 3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등 굵직한 제도 변화가 예정된 시기에는 정책의 연속성과 일관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