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보금자리론이나 디딤돌 대출의 요건을 강화하거나 공급 규모를 줄인 것이 전혀 없다. 아파트를 사려는 청년은 지금처럼 기존 상품(보금자리론 등)을 이용하면 된다."
정부가 제시한 청년층의 빌라·오피스텔 구입을 지원하는 정책대출을 두고 청년은 빌라에만 살라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이어지자 금융당국이 부랴부랴 진화에 나섰다. 기존 아파트 대출은 그대로 두고 선택지를 하나 더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관련기사:▷관련기사: "청년은 빌라 살아야 하나"…무주택 4050은 또 소외(2026년 8월14일)
금융위원회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 금융 종합대책 관련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청년 미래 보금자리론은 만 39세 이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가 4억원 이하 비아파트(전용 85㎡ 이하)를 살 때 담보인정비율(LTV)을 최대 80%까지 적용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기존에 내던 월세 수준으로 집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해 향후 아파트 등 주택 마련을 위한 ‘징검다리’를 만들겠다는 취지였다.
"아파트 구입 문은 닫은 적 없다"
하지만 이를 두고 청년을 비아파트로 몰아가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청년미래 보금자리론의 주요 대상은 지방에서 올라온 사회초년생이나 직주근접을 이유로 역세권 빌라·오피스텔에 월세로 사는 1인 가구라고 설명했다. 매달 80만~90만원씩 월세를 내느니 비슷한 부담으로 집을 사도록 하자는 취지다.
이 조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아파트 구입을 원하는 청년은 기존 일반 보금자리론을 이용하면 된다. 일반 보금자리론은 6억원 이하 주택을 대상으로 하며 아파트와 비아파트를 가리지 않는다.
윤덕기 금융위 거시금융팀장은 "이걸로 뭔가를 크게 하려는 게 아니라 틈새와 사각지대에 있는 수요를 겨냥한 것"이라며 "몇천 건, 몇백 건이라도 그런 수요가 있다면 돕는 것도 정부의 역할"이라고 설명했다.
정책 설계 근거로는 청년층 주거 형태를 들었다. 지난해 39세 이하가 받아 간 보금자리론 약 12조원 가운데 97%는 아파트 구입에 쓰였다. 반면 월세로 사는 청년의 70%는 다세대주택이나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다. 아파트 구입 통로는 이미 작동하고 있는 만큼 그 바깥의 수요를 겨냥했다는 것이다.
이 상품을 이용해도 생애최초 LTV 우대는 사라지지 않는다. 이용 이력을 생애최초 요건 산정에서 뺀다. 다만 다음 주택을 살 때 이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먼저 산 비아파트를 처분해 무주택 상태가 돼야 한다.
담보가치가 떨어져 청년층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선택의 문제라고 답했다.
윤 팀장은 "아파트 문을 닫아놓고 이걸 사라고 했다면 불완전판매지만, 아파트 문은 건드린 게 하나도 없다"며 "발목을 잡을 것 같다고 판단하면 안 사면 되고, 이런 수요도 있을 수 있어 옵션을 하나 더 드린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입주 임박 단지 잔금대출 문제 없다"…일반 주담대도 차차 해소
전날 발표한 대출 총량 상한에 대한 질의도 나왔다. 정부는 올해 가계대출 총량 증가율 목표를 1.5%에서 3% 수준으로 상향했다. 늘어난 30조원을 은행별로 어떻게 나눌지가 남은 과제다. 협의는 다음주부터 시작된다.
다만 그동안 문제로 제기됐던 집단대출 중단 문제는 먼저 해소될 전망이다. 이주비와 중도금, 잔금 등 집단대출은 금융회사별 총량 목표에서 빼고 별도 관리한다는 것이 금융위의 설명이다. 은행이 취급해도 자사 목표에 잡히지 않아 구체적인 대출 계획을 세우기 전에도 우선 실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윤 팀장은 "은행이 해당 사업장에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해 취급하면 그 대출은 나갈 수 있고 이는 금융회사의 목표와는 관계가 없다"며 "은행별 한도가 확정되기 전이라도 입주 시점이 임박한 사업장에 추가로 배정하는 데 지장이 없다"고 말했다.
하반기 입주 예정 물량은 7만가구 수준으로 추산했다. 다만 늘어난 총량에서 집단대출이 차지하는 몫은 수치가 나가는 순간 가수요가 생길 수 있다며 공개하지 않았다.
집단대출 분을 제외한 나머지 재원의 은행별 배분은 다음주부터 협의한다. 증가율이 두 배가 됐다고 18개 은행 목표가 일률적으로 두 배가 되는 것은 아니다. 총량 목표는 금융회사별 목표와 정책 모기지, 유보분 등 세 갈래로 나뉘어 관리되는데 늘어난 30조원을 각 몫에 얼마씩 넣을지가 협의 대상이다.
협의가 완료되기 이전에도 오픈런 등 대출 창구 혼란은 빠르게 완화될 것으로 봤다. 윤 팀장은"금융회사들이 대출을 줄인 이유의 상당수는 이미 약정된 집단대출이 컸기 때문"이라며 "집단대출을 별도 관리한다는 메시지가 나가면 웬만한 금융사는 여력이 조금씩 생기고, 일반 주택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도 자연스럽게 늘어나는 과정이 올 것"이라고 말했다.
상반기 신용대출 증가에 대응해 총량을 늘리는 것이 관리 기조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대해 윤 팀장은 "마이너스통장은 이미 개설된 한도를 약관상 제한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목표를 조정하지 않으면 집단대출이 필요한 실수요자에게 영향이 간다는 점을 고려한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