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은 빌라에만 살아야 하나? 지원 대상을 비아파트로 한정한 이유는 무엇인가"
금융위원회가 청년의 내 집 마련을 돕겠다며 내놓은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을 두고 나온 질문이다. 지난 12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 백브리핑에서다. 대상 주택을 빌라나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로 한정하면서 나온 의문이다.
환금성과 자산가치, 주거 편의성 등을 따지면 아파트를 선호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비아파트 '논란' vs "월세 내는 대신 징검다리 상품"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비선호되는 비아파트에만 살라는 것이냐고 하는데 전혀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월세로 빠져나가던 돈을 원리금 상환에 돌려 향후 더 나은 주택으로 옮겨갈 발판을 마련하는 '징검다리' 상품이라는 설명이다.
생애최초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우대 혜택이 소멸하지 않는 것도 이런 취지에서다. 아울러 금융위는 2년간 한시 운영하면서 시장 반응과 재정 여건에 따라 아파트까지 지원 대상을 넓힐 수 있다는 입장이다.
금융당국은 이번 대책에서 자가와 반전세·월세, 전세 등 청년 주거 형태에 맞춘 '청년 주거지원 3종 세트'를 내놨다. 이 중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은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만 39세 이하 청년이 4억원 이하 비아파트를 구입할 때 LTV를 최대 80%까지 적용한다.소득 기준은 7000만원 이하다.▷관련기사 : 월세 값으로 빌라·오피스텔 내집마련…청년지원 3종세트(2026.08.08)
집값 기준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월세 80만~100만원을 내는 청년이 감당할 수 있는 원리금과 비아파트 가격을 고려했다는 게 당국 설명이다. 비아파트 가격이 떨어지면 이후 더 나은 주택으로 옮겨가기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신 처장은 가격 하락 가능성을 인정하면서도 전세사기 재발 방지 조치 등이 시장의 신뢰를 얻으면 비아파트 가격 전망도 달라질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청년만 챙긴다는 형평성 불만도 이어졌다. 그동안 주거·복지 등 각종 정책 지원이 청년과 신혼부부에 쏠리면서 4050세대는 상대적으로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이번에도 만 39세를 기준으로 혜택이 갈리면서 비슷한 소득과 주거 여건에 놓인 중장년 무주택자는 지원 대상에서 빠진다.
신 처장은 만 39세 1개월처럼 청년 기준을 갓 넘긴 경우를 예로 들며 "부득이 그런 것은 좀 이해해 주셔야 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청년 기준을 넘는 어려운 분들에게 아무런 정책적 배려가 없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기존 정책모기지와 완화된 LTV 요건 등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결혼패널티 없앴지만 vs 고소득 지원 비판도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보금자리론 신혼부부 소득요건도 손질했다. 지금은 부부합산 연소득 8500만원 이하여야 신청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부부 중 한 명의 소득이 7000만원 이하면 대출이 가능해진다.
혼자 신청하면 7000만원까지 가능한데 결혼하면 합산 기준에 묶여 오히려 불리해지는 구조 때문에 혼인신고를 미루는 이른바 '결혼 페널티'를 없애겠다는 취지다. 이들 입장에선 숨통이 확 트이는 대책으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다만 배우자 소득에 상한을 두지 않으면서 당초 보금자리론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쪽 소득이 아무리 높아도 다른 한쪽만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어서다.
올해 보금자리론 공급 목표 20조원 중 상반기에만 13조4900억원이 소진된 상황에서 고소득 가구까지 들어오면 정작 지원이 필요한 서민 실수요자가 밀릴 수 있다.
신 처장은 "그런 경우가 얼마나 있겠느냐"라며 "기준을 정하면 불가피하게 경계선에서 벗어나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정된 정부 재정으로 최대한 많은 사람을 지원하기 위해 기존 불완전한 요소를 일부 보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보금자리론을 공급하는 주택금융공사도 고소득인 경우에도 이용이 가능할 수 있지만 결혼 전 정책대출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한 금융지원이기 때문에 과도한 지원으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주택금융공사 측은 또 "주택가격 6억원 이하, 무주택 또는 1주택자, 대출한도 제한 등 서민과 실수요자를 선별하는 요건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언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