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부터 시행된 광역버스 좌석제는 박근혜정부 졸속행정의 대표적 사례로 기록될 것 같다.
입석 금지에 따른 혼란이 이미 예고 됐는데도, 대안을 마련할 시간이 충분 했는데도 무사안일하게 대처한 것은 관료주의가 낳은 인재라고 하겠다.
국토부는 시행 당일, “그동안 버스 증차를 준비해 온 지자체와 버스업계는 물론 대기시간 증가 등 불편함 속에서도 입석탑승을 자제해 주신 이용객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입석대책이 전반적으로 원활하게 시행되었다”는 낯 뜨거운 보도자료를 냈다.
같은 시간 포털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는 “아침에 버스를 한번이라도 타보고 정책을 만들었나” “버스 대수 늘린 거 맞나” “지각하면 누가 책임지나” 등 출근 대란을 겪은 수도권 시민들의 항의성 글이 난무했다. ‘서울 집값 올리려는 음모다’ ‘자동차 회사 도와주려는 꼼수다’ 등 자조 섞인 푸념도 떠돌았다.
정부는 부랴부랴 증차 대수를 당초 222대(62개 노선)에서 259대(71개 노선)로 다시 269대(75개 노선)로 늘리고, 연계 교통수단인 출근 시간대 전철 운행도 크게 늘렸다. 또 출발 기점에서 만차가 돼 중간정류장에서 무정차 통과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중간정류장에서 출발하는 버스도 배치했다. 출근 대란에 지친 승객들은 차를 끌고 나오거나 지하철을 타는 등 통근 수단을 바꾸는 식으로 대처하고 있다.
7.16 입석금지 대란은 정부의 땜질 처방과 승객들의 자구책, 입석 탑승 부분 허용 등으로 다소간 안정되고 있다. 하지만 이번 대란은 예고편에 불과하다. 8월 하순 대학생들의 방학이 끝나고 정부가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가면 진짜 대란이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번에 새로 투입(증차)된 전세 버스의 비용 처리 문제도 남겨진 불씨다. 경기도가 추산한 결과, 연말까지 전세버스 비용으로 버스업체가 추가 부담해야 할 돈은 70억 원을 넘는다. 정부가 국비 지원을 하지 않을 경우 요금 인상 밖에는 방법이 없는 셈이다.
세월호 참사의 아픔을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 침몰사고 석 달 만에 전격 시행한 광역버스 좌석제는 준비 부족으로 좋은 명분의 빛이 바랬다. 왜 이런 결과를 불러왔는지 꼼꼼한 감사를 통해 전말을 명명백백히 밝혀 둘 필요가 있다.
광역버스 입석금지, 방향은 맞지만...(5월23일)
정부가 서울~수도권을 오가는 광역버스(빨간색)의 입석 운행을 금지하기로 방향을 잡았다.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안전 문제가 이슈로 떠오르자 선제 대응에 나선 것이다.
이르면 7월 말부터 입석 금지 조치를 어긴 버스업체에 대해서는 영업정지(1차 10일, 2차 20일, 3차 30일) 또는 과징금(60만원)을 부과하고 버스기사에겐 과태료(10만원)와 운전자격 취소(1년간 4번 이상 과태료를 부과 받은 경우) 처분을 내린다.
고속으로 운행하는 광역버스의 입석 문제는 언젠가 해결해야 할 사회적 과제임에 틀림없다. 작은 사고도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수도권 여러 곳에 신도시와 뉴타운이 만들어지면서 광역버스를 이용하는 승객은 나날이 불어나고 있다. 광역버스가 출발하는 강남역 사당역 서울역 환승센터는 하루 종일 북새통을 이룬다. 현재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를 운행하는 버스는 광역급행 버스(M-버스) 24개 노선, 광역버스(빨간 버스) 154개 노선 등 180여 개 노선에 달한다.
광역버스 승객이 늘어나는 만큼 사고가 일어날 확률도 덩달아 커지고 있는 셈이다. 버스회사도 승객도 정부(지자체)도 이런 사실을 알고 있지만 모르는 척 덮고 지내왔다. 비용 때문이다. 버스회사는 수지를 맞추기 위해, 승객은 교통비를 줄이기 위해, 정부는 보조금 예산을 덜기 위해 침묵의 카르텔을 맺어온 것이다. 얘기를 꺼내는 순간 자기 호주머니부터 털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해결사를 자처하고 나선 것은 바람직하다. 하지만 내용은 거칠기 짝이 없다. 영업정지와 과태료, 자격박탈 같은 벌칙만 앞세우는 정책은 전형적인 나쁜 규제다.
정부가 버스회사를 압박하면 마지 못해 증차하는 시늉은 할 것이다. 하지만 이렇게 해서 늘어나는 증차 대수로는 수요를 충족할 수 없다. 버스회사들은 요즘도 수지를 맞추기 위해 차량을 줄이려는 게 현실이다. 그렇다면 승객들이 알아서 살길을 찾아야 하는데 새벽 첫차를 타든가 자가용을 사든가 직장을 옮기든가 해야 한다. 말이 쉽지 이게 어디 가능한가.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이해 당사자가 한발씩 양보해야 한다. 광역버스를 늘리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분담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버스회사가 증차로 인해 손해 보는 비용의 일부를 보전해 주고, 승객은 요금을 조금 더 내는 부담을 지는 게 합리적이다.
증차 대책 없이 입석 금지를 강행하면 출퇴근 대란은 불 보듯 뻔하다. 이미 지난달 23일 예고 없는 입석금지 조치로 대규모 지각사태를 한차례 경험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잘못을 범하지 않으려면 지금부터 증차대책 마련에 머리를 싸매야 한다. ‘선(先)증차 후(後)금지’가 문제 해법의 ABC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