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창균 기자의 기사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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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임대를 늘려야 할 때

  우리나라 사람을 100명이라고 할 때 자기 집에 사는 사람은 57명이고, 나머지 43명은 남의 집에 세 들어 산다. 남의 집에 사는 43명은 사적(私的)임대에 37명, 공적(公的)임대에 6명이 산다. 임대시장 구성이...

  남창균 기자 · 2017.11.30(목)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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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스 뷰]세금 내기 싫어하는 이유

  내가 낸 세금이 권력자의 쌈짓돈으로 헛되이 쓰인다면, 재벌과 부자들의 배를 불리는데 사용된다면, 세금 탈루와 탈세에 대한 처벌이 솜방망이라면 세금 내고 싶은 생각이 싹 사라질 겁니다. 최고 권력자가 매달 1억원씩 ...

  남창균 기자 · 2017.11.09(목)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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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스 뷰]끽연가와 죄악세

  요즘 끽연가들은 우울하다. 회사건 집에서건 담배 피울 곳이 없어서 괴롭고, 담배에 붙는 무지막지한 세금 때문에 화가 난다. `호갱님` 취급을 받으면서도 담배를 끊지 못하는 자신을 보면 자괴감마저 든다. 하루 1갑씩...

  남창균 기자 · 2017.10.27(금)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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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 때문에…가계부채는 왜 늘어났나

  # 가계부채 규모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7년 2분기 현재 가계부채는 1388조원이다. 가계부채는 가계대출(1313조원, 95%)+판매신용(75조원, 5%)으로 구성된다. 가계대출은 크게 주택담보대출(주담대)와 기타...

  남창균 기자 · 2017.10.25(수)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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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스 뷰]월급쟁이와 자영업자, 그리고 조세정의

  세금에 대한 국민들의 원초적 불만은 "억울하게 나만 더 낸다"는 건데요. 올해 국정감사를 통해 밝혀진 몇몇 사례는 이런 불만이 `근거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대표적인 게 고소득 전문직의 소득 탈루입니다. 소득을 숨...

  남창균 기자 · 2017.10.17(화)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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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스 뷰]부동산 세무조사와 `걸린 죄`

  음주운전으로 벌금을 물거나 신호위반으로 딱지를 떼이면 대개 “재수가 없어 걸렸다”고 말한다. 이른바 `걸린 죄`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걸리지 않았다면 벌금을 낼 필요가 없는 것은 물론이고 죄도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

  남창균 기자 · 2017.10.08(일)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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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유세 인상 타깃은…초(超)과다주택 보유자

  8.2대책에도 불구하고 강남 아파트 값이 꺾이지 않자 후속 부동산 대책으로 `보유세 인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보유세 인상 카드는 정치권에서 군불을 때 왔는데 그동안 유보적인 입장을 취해 왔...

  남창균 기자 · 2017.10.06(금)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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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스트]고속도로 3~5일 통행료 공짜…득실은

  정부가 추석 민생대책의 일환으로 추석 연휴 가운데 3일간(10월 3~5일)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합니다. 통행료 면제는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일반고속도로와 17개 민자고속도로 등 전국 모든 고속도로에 적용됩니다....

  남창균 기자 · 2017.10.02(월)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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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주도 성장`이냐 `혁신 성장`이냐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9월 26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소득주도 성장이 수요 측면에서 성장을 이끄는 전략이라면 공급 측면에서 성장을 이끄는 전략이 혁신 성장"이라며 "혁신 성장은 소득주도 성장 전략 못지않...

  남창균 기자 · 2017.10.01(일)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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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C 홀대론

  문재인 정부가 대규모 복지 공약 이행을 위해 사회간접자본(SOC·Social Overhead Capital)을 희생양으로 삼았습니다. SOC 예산을 전년대비 20%, 4조4000억원이나 줄인 겁니다. (22조1000...

  남창균 기자 · 2017.09.26(화)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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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세금이 나를 죽이는 데 사용됐다”

  "내가 그동안 낸 소중한 세금이 나를 죽이는데 사용됐다." (배우 김규리, MB 블랙리스트에 대한 심경을 밝히며) 이명박 정부의 국정원이 벌인 댓글 여론조작과 비판적 예술인에 대한 밥줄 끊기용 블랙리스트 작성은 공...

  남창균 기자 · 2017.09.20(수)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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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와 투기에 대한 소소한 생각

  투자(投資)①이익을 얻기 위해 어떤 일이나 사업에 자본을 대거나 시간이나 정성을 쏟음.②이익을 얻기 위해 주권, 채권 따위를 구입하는데 자금을 돌리는 일. 투기(投機) ①기회를 틈타 큰 이익을 보려고 함. ②시세 변...

  남창균 기자 · 2017.09.18(월)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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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스 뷰]국세청식 넛지(Nudge)

  넛지(nudge)는 `‘팔꿈치로 슬쩍 찌르다` `주위를 환기시키다`라는 뜻이랍니다. 미국의 행동경제학자 리처드 세일러와 법률가 캐스 선스타인은 2009년 펴낸 책(넛지(Nudge : Improving Decisio...

  남창균 기자 · 2017.09.14(목)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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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자의 역습 (feat.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가격을 통제하는 수단인 분양가 상한제는 좋은 얼굴과 나쁜 얼굴을 갖고 있다. 좋은 얼굴은 집값 안정이라는 얼굴이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면 분양가는 종전보다 10~20% 정도 내려간다는 게 경험칙이다. 아...

  남창균 기자 · 2017.09.13(수)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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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석엔 고향세 선물하세요

  #고향을 떠나온 사람은 고향이란 말만 들어도 마음이 짠해집니다. 고향은 `(친구들과) 함부로 쏜 화살을 찾으려 풀섶 이슬에 함추름 휘적시던 곳`이고, `(식구들과) 흐릿한 불빛에 돌아앉아 도란 도란거리는 곳`이어서죠...

  남창균 기자 · 2017.09.10(일) 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