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 인상 타깃은…초(超)과다주택 보유자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달 4일 정기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초(超)과다 부동산 보유자에 대한 보유세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 분위기는 다름 아닌 부동산 시장 동향인데요. 강남 아파트 값이 다시 오르게 되면 집값을 잡는다는 명분으로 `보유세 인상` 카드를 자연스럽게 구원 등판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보유세 인상 대상은 추미애 대표과 김동연 부총리의 언급대로 초(超)과다주택 보유자로 한정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예컨대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 재산세와 종부세의 세율을 올리는 방식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현행 세율에 +⍺(알파)하는 방식입니다. 내년 4월부터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파는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양도세가 중과세되는데요. 2주택자는 일반세율+10%포인트, 3주택자 이상은 일반세율+20%포인트입니다. 보유세도 이런 식으로 페널티를 줄 수 있겠죠.

또 초과다주택 보유자의 보유주택에 대해서는 과세표준을 올리는 방법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60%(재산세), 80%(종부세)로 되어 있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각각 10%포인트씩 높이는 방식입니다.

그렇다면 초(超)과다주택의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지난 7월 핀셋증세 때를 참고하면 윤곽이 잡히는데요. 정부는 당시 소득세율을 40%에서 42%로 올리면서 그 대상을 과세표준 5억원 초과로 잡았는데 해당자가 4만명, 전국민의 0.08% 수준이었습니다. 

통계청 주택소유통계를 보면, 2015년 기준으로 집을 10채 넘게 갖고 있는 사람(11채 이상 소유자)은 3만6000명 수준입니다. 2012년 2만4000명에서 3년 만에 50% 가량 늘어난 걸 감안하면 현재는 4만명을 넘어섰을 것으로 보입니다. 초고소득자와 비슷한 수준이죠. 집을 6~10채 보유한 사람은 3만4000명 정도로 파악됩니다. 

☞☞2015년 기준, 2채 이상 보유자는 187만9000명(전년보다 15만8000명, 9.2% 증가)이다. 3주택 이상 보유자는 39만2000명으로 2014년 30만5000명에서 1년 만에 무려 28.5%나 늘어났다.

초과다주택 보유자에게 보유세를 많이 물리면 이들이 등록 임대주택 시장으로 유입되는 부수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올 6월말 기준 전국에서 임대주택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은 18만2204명이고 이들이 보유한 임대주택 수는 64만4036채입니다. 전체 임대주택 시장을 840만여 가구로 보면 8%에 못 미치는 비율이죠.

나머지는 여전히 사적 임대시장의 영역에 머물고 있는데 이들에게 보유세 감면 인센티브를 더 주면 등록 임대주택 시장으로 흘러들어올 가능성이 큽니다.

☞☞☞공정시장가액은 주택이나 토지 재산세와 종부세를 부과할 때 공시가격(주택)과 공시지가(토지)를 적용하는 비율(과표적용비율)을 말한다. 지방세법 시행령에는 주택의 경우 40%~80% 범위 내(토지는 50~90%)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다. 현재는 60%가 적용된다. 종부세 과표에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60~100% 사이에서 정할 수 있는데 지금은 공시가격의 80%다.

재산세율은 ▲6000만원 이하 0.1% ▲6000만원~1억5000만원 0.15% ▲1억5000만원~3억원 이하 0.25% ▲3억원 초과 0.4% 등이다. 재산세에는 부가세로 지방교육세(20%)와 도시계획세(과표의 0.15%)가 추가된다. 종부세율은 ▲6억원 이하 0.5% ▲6억~12억원 0.75% ▲12억~50억원 1% ▲50억~94억 1.5% ▲94억원 이상 2% 등이다. 종부세에는 농어촌특별세(20%)가 따라 붙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