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을 뜻하는 '슬립(sleep)'과 경제학을 뜻하는 '이코노믹스(economics)'의 합성어인 '슬리포노믹스'가 새로운 산업 분야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도 관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종필 자유한국당 의원은 22일 '수면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국가가 수면산업의 지속적인 성장 및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도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수면산업의 진흥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면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고 교육·훈련을 실시하도록하고, 수면산업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수면산업지원센터를 설립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최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조사한 ‘수면산업 실태조사 연구결과’에 따르면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시간은 7시간으로 OECD 평균(8시간 22분)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수면부족은 수면관련 환자수 증가로도 이어지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수면관련 환자수는 2013년 65만5695명에서 2018년 91만4049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의료비도 2013년 529억원에서 2018년 1102억원으로 2배 가까이 늘어났다.
윤종필 의원은 "우리 국민들의 수면의 질 향상을 통해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수면산업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수면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적 관심과 지원이 미흡한 상황"이라고 법안 배경을 설명했다.
윤 의원은 "법안이 통과 된다면 수면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이 조성되고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크게 이바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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