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허구역 '갭투자' 내년까지 된다는데…

토허제 실거주 의무유예 '손질'

국토교통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을 거래할 때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어 매수자가 바로 입주하기 어려운 주택에 대해 내년 말까지 실거주 유예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고 지난 17일 밝혔는데요. 세제 개편에 따른 주택 거래 여건을 보완하고,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을 제고하겠다는 취지라고 합니다.

지난 5월 국토부는 이 같은 실거주 유예 조치의 신청 기한을 올해 12월31일까지로 정해 시행한 바 있어요. 불과 4개월 만에 기한을 바꿨다는 점에서 정책 신뢰성에 대한 불안감이 있는가 하면, 매물이 부족한 시장에 숨통을 트이게 할 것이란 기대도 나옵니다.

이번 변경안은 실거주 유예 조치의 신청 기한을 내년 12월31일까지 연장하는 것이 골자고요. 현 임대차계약 기간에 추가해 임대차 갱신계약까지 실거주 유예를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무주택 실수요자 요건과 입주 후 2년 거주의무는 유지됩니다. 내달 1일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관련기사: 토허구역 '세입자 낀 주택' 내년 말까지 사고팔 수 있다(2026년 9월17일)

시장 반응은 어떨까요.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매물 증가, 거래 회복 측면에서 긍정적 판단을 내놨습니다.

함 랩장은 "이번 연장 조치로 임차인의 계약기간을 존중하면서 무주택자가 내년에도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매입할 수 있게 돼 거래 가능한 매물의 범위가 넓어질 전망"이라며 "특히 내년 규제지역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요율 인하와 양도세 장특공제 개편안이 확정되면 매물 증가나 거래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 연구원도 "이번 유예 조치로 인해 세제 개편을 앞두고 출회되는 매물들이 원활하게 거래될 수 있게 됐다"며 "매매 매물이 부족한 현 시장에 조금이나마 숨통을 트일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정부가 시장 의견을 반영해 정책을 바꾼 것은 일종의 유연성으로 볼 수도 있지만 일관성이 부족하고 시장 영향도 크게 없을 것이라는 냉소적 반응도 나옵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규제라는 측면에서 정책의 일관성이 유지되지만, 잦은 수정과 보완은 충분히 준비되지 못한 것이 아닌가 하는 논의로 연결된다"며 "다주택·비거주 1주택에 대한 세제 강화안이 발표된 이후이므로 추가적인 시장 영향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어요.

이 위원은 그러면서 "세입자가 있는 집을 파는 것이 쉽지 않은데, 잔여 임차기간이 길수록 더욱 그렇다"며 "다주택·비거주 1주택으로 보유주택을 팔려는 입장에서도 세입자가 있는 집을 빨리 파는 것이 어렵다"고 했습니다. 어차피 주택매도가 어려운 사람들에게 유예 기간을 연장해 줘도 당장의 거래량 증가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란 지적입니다.

심형석 법무법인 조율 수석전문위원은 "정부의 세제개편안과 대출규제가 상존하는 상황에서는 큰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며 "전월세난이 본격화한 상황을 고려하면 실거주 의무 유예와 함께 세금과 대출 규제를 함께 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문했어요.

쌍용건설, 싱가포르서 역대급 '잭팟'

쌍용건설이 싱가포르 보건부가 발주한 약 21억5000만달러(3조원) 규모의 '뜽아 종합병원(Tengah General and Community Hospital) 공사'를 단독으로 수주했어요. 이번 수주금액은 쌍용건설 창사 이래 단일 프로젝트 기준 최대 수주금액이라고 하는데요. 쌍용건설의 지난해 연매출 1조8000억원을 훌쩍 넘어서는 수치라고 하네요. 

싱가포르 서부 뜽아 지역에 들어서는 이 병원은 지하 3층~지상 9층, 7개동, 1534병상 규모인데요. 공사기간은 설계기간을 포함해 총 63개월입니다. 

뜽아 종합병원은 싱가포르 서부 권역의 국가 핵심 의료 인프라 프로젝트라고 하고요. 싱가포르 국립대학보건시스템이 운영을 맡아 최첨단 임상 연구와 디지털 의료 솔루션 등을 도입한 대형 통합 의료 캠퍼스로 조성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특히 병원 건축은 환자 생명을 다루는 곳인 만큼 작은 실수도 허용되지 않고, 설비 시설이나 동선은 물론 진동과 소음 차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등 고난도 분야인 까닭에 이번 수주의 의미는 더욱 크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에요.

쌍용건설 관계자는 "입찰금액이 최저가가 아니었음에도 일본·중국 경쟁사를 제쳤다"며 "설계 완성도와 시공 리스크 관리 방안, 병원공사 수행 실적 등 기술평가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말했어요.

LH 전세임대 보증보험 HUG가…"연 20만가구 규모"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내달 1일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전세임대주택에 적용합니다. 가입 물건은 대략 20만가구에 달한다고 하네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경우 보증기관이 보증채무를 이행해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하는 제도인데요. 

그동안 LH는 전세임대주택 입주자의 보증금 보호를 위해 전세임대 계약시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체계를 운영해 왔어요. 전세임대주택은 입주자가 원하는 주택을 선택하면 LH가 해당주택의 임대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입주자에게 재임대하는 사업이죠.

LH와 HUG는 이번 전세임대주택 전세반환보증 적용과 관련한 업무협약도 맺고, 양 기관이 보유한 전세임대 관련 정보를 연계해 보증가입 단계부터 사후관리까지 보증관리 체계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안심전세 앱을 활용해 임대인의 HUG 보증금지 여부, 물건지 권리분석 등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여러 기관을 통해 별도로 확인해야 했던 대항력 관련 임대차 정보도 안심전세 앱을 통해 볼 수 있게 된다고 하네요.

이성훈 LH 사장은 "전세임대주택 보증금 보호 체계를 한층 강화하고, 입주민 편의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관계 기관과 협력을 강화하고 제도를 지속 개선해 든든한 주거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말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