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전 은행권에 현재 금융위가 준비하고 있는 경쟁촉진 방안에 적극 협조해줄 것을 요청했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6일 모든 은행장, 김광수 은행연합회장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지난 2월부터 진행하고 있는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개선 TF' 운영성과를 공유했다. 김 부위원장은 제도개선 TF를 직접 이끌고 있다.
우선 김 부위원장은 제도개선 TF 실무작업반 회의 등에서 마련한 방안을 소개하며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고 자평했다.
금융위는 대환대출 인프라를 기존 신용대출에서 주택담보대출(12월)까지 확대하고, 6월부터 가동될 예정인 맞춤형 예금 비교·추천하는 온라인 예금 중개서비스도 참여 사업자를 대폭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정기 예적금외 수시입출금도 온라인 중개 대상에 추가하고 모집한도 상향도 검토 중이다. 이에 더해 예대금리차 공시를 잔액기준과 전세자금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는 은행 핵심업무인 예금과 대출에 대한 금리 경쟁을 촉진할 수 있는 내용들이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예금과 대출금리 경쟁시스템 가동은 신규 진입없이도 예금·대출 시장에서 실질적 경쟁을 촉진해 국민들의 금융 편익을 증진시킬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동안 급증한 가계부채와 만기연장·상환유예 등으로 축적된 위험에 대비하고 미래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목적으로 은행의 손실흡수능력 제고 방안도 거론했다.
특히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을 시작으로 글로벌 금융 시스템 리스크 확산 대비 필요성도 강조했다. 제도개선 TF는 경기대응완충자본 부과와 스트레스완충자본 도입 추진, 특별대손준비금적립요구권 도입과 은행권 예상손실 전망모형 점검·보완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제도개선 TF 최대 화두인 경쟁촉진을 위한 신규 플레이어 진입 등은 금융안정과 소비자보호를 전제로 실효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방침도 전달했다.
특화은행 도입 등 은행 진입장벽 관련해선 진입이 가능한 시장을 만들되 엄격한 심사를 통해 충분한 능력이 검증된 경우에만 진입을 허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비은행권 지급결제 허용과 관련해선 '동일기능-동일리스크-동일규제' 관점에서 리스크와 소비자 편익 증진 효과를 검토한다는 구상이다.
성과보수 체계의 경우 성과지표는 수익 증가가 아닌 임직원의 혁신적 노력 여부, 단기 뿐 아니라 장기적 성과를 평가하고 성과보수체계도 적극 공개·공시해 적정성을 평가받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주주환원정책은 주주뿐 아니라 이해관계자를 고려해 은행 이익 구성과 어떤 방식으로 사용되고 분배되는지를 국민과 금융시장에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는 게 김 부위원장 생각이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6월말까지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으로 검토·논의가 완료된 방안은 즉시 발표해 국민과 시장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어 내겠다"며 "은행의 미래 청사진도 함께 그려나갈 계획이라 은행들도 TF 운영에 적극 참여하고 개선방안이 금융 현장에서 실천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